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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정부 최저임금 결정체제 개편안에 일제히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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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1-08

고용노동부가 7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발표한 데 대해 노동계가 일제히 개악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 개편안의 핵심은 최저임금위원회를구간설정위원회결정위원회로 이원화 하는 것이다.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시장영향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 범위를 제시하면, 그 범위 안에서 노·사가 포함된 결정위원회가 최저임금을 확정한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는 현행 근로자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에서 고용·경제상황, 사회보장 급여 현황을 포함시킨다. 또한 결정위원회 공익위원에 청년·여성·비정규직 등을 포함시키고, 정부 대신 국회가 공익위원 추천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노동계는 전문가들이 최저임금 구간을 설정하는 것은 노동자를 최저임금 결정에서 배제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정부가 이번 최저임금 개편안을 마련하면서 노동계를 배제한 채 진행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또한 노동계는 고용·경제상황을 결정기준에 추가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아직 최저임금이 고용 및 경제 영향에 대해선 밝혀진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나 고용상황이 나빠지면 최저임금 인상폭을 줄이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노동계는 정부가 공익위원 추천권을 국회로 넘기려는 것 역시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7일 성명을 통해 재벌대기업 등 재계의 압력에 굴복해최저임금 1만원으로 대표하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전문가들의 통계분석 등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정하겠다는 것에 대해 단 한 번도 임금교섭을 해보지 않은 이들만의 발상이라며 최저임금은 전문가의 책상이 아니라, 공장과 사무실, 청소실과 급식실이라는 현실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지금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기댄 후진적 빈익빈 부익부 사회를 유지할 것인가, 적정임금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노동존중사회를 건설할 것인가의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내놓고 얘기하기도 부끄러운 한국사회 현실을 바꿀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 역시 7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일방적인 최저임금 제도개악을 즉각 폐기하고, 당사자인 노사와 공익이 참여하는 사회적대화를 통해 충분히 논의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정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제도 개악 이후 또 다시 최저임금 제도개악을 강행한다면 이는 사회적대화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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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형식과 내용 모두 엉망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시도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 대투쟁을 원하는가

정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 발표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정부가 결국내 갈길 간다선포했다.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일부 제도보완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악하겠다고 일방적으로통보했다.

 

고용수준, 경제상황, 사회보장급여 현황 등을 결정기준에 명시적으로 추가보완하겠다고는 했으나 이는 재벌대기업 등 재계의 압력에 굴복해최저임금 1만원으로 대표하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정부가 핑계댄 ILO 최저임금결정협약(131)은 최저임금제도 운용에 있어 권한 있는 노사 대표와 충분히 협의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4조 제2)하고 있다. 노동계와 단 한 번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하겠다는 발상은 그 자체로 ILO협약의 취지와 정신에 반한다.

 

통계분석과 현장 모니터링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을 정하겠다는 발상도 빈말이다. 단 한 번도 임금교섭을 해보지 않은 이들만의 발상이다. 최저임금 인상폭은 통계와 분석이 필요한 전문가의 연구, 분석 영역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저임금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우선적으로 반영돼야 한다.

 

최저임금은 전문가의 책상이 아니라, 공장과 사무실, 청소실과 급식실이라는 현실에서 발생하는 문제다. 전문가의 종이는 숫자만 나열될 뿐,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이나 실상에 대하여는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한다.

 

지금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기댄 후진적 빈익빈 부익부 사회를 유지할 것인가, 적정임금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노동존중사회를 건설할 것인가의 중요한 분기점이며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부터 후자를 분명히 했다. 이제와 기조를 바꾸겠다는 것인가.

 

또한 정부는 공익위원 정부 단독 추천권을 폐지하고 국회 또는 노사와 공유하겠다고 했다. 이는 노동자가 원하지도 않는 위원회를 만들어 인상구간을 정할 때 정부는 뒷짐 지고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이고, 문제가 되더라도 정해놓은 틀 안에서 이해관계자들끼리 알아서 싸우라는 얘기와 같다.

 

지난해 한국사회 저임금 노동자비율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10%대로 떨어졌다. 정부가 재계의 입장만 들어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악을 강행한다면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신음하는, 독점체제를 형성하는, 내놓고 얘기하기도 부끄러운 한국사회 현실을 바꿀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결과가 될 것이며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전체 노동자 대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19 1 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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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최저임금 제도 개악안에 관한 한국노총 입장

 

정부는 7일 최저임금 심의·결정 절차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초안이지만 발표된 내용으로만 봐도 향후 최저임금제도운영이 심히 우려스럽다. 한국노총은 이번 정부개편안에 대해 몇 가지 문제가 있음을 밝힌다.

 

첫째, 절차상 문제이다. 이미 지난 2017 12월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TF에서 6대 의제에 대해 전문가 의견이 제시된바가 있다. 그러나 제도개선 TF이후 법 개정 및 개편안 논의는 사측이 제시한 의제(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방안, 업종·지역별 등 구분적용, 최저임금 결정구조 구성개편)만 진행이 되었다. 이마저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은 산입범위 개정 관련 논의밖에 없었다. 이처럼 관련 주체들의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민주주의 절차상 큰 문제다.

 

둘째 결정 이원화 구조에 대한 불균형 문제다. 정부는 ILO협약에 부합하기 위해 노·· 3자 위원회 방식을 유지한다고 하였지만, 정부가 제시한 구간설정 위원회는 당사자가 배제된 채 공익위원으로만 구성되기 때문에 사실상 최저임금이 공익위원에 의해 결정되는 불균형 문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결정기준에 대한 문제다. 정부는 고용 수준, 사업주 지불 능력 등 고용 및 경제상황을 염두에 둔 결정기준을 밝혔지만 현재까지 학계 및 연구기관에서 발표된 최저임금 연구에서 고용 및 경제 영향에 대해선 밝혀진 바가 없다. 더구나 사업주의 지불능력을 고려한다는 것은 최저임금법 제 1조에서 밝히고 있는노동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이다.

 

최저임금은 저임금노동자의 생명줄로서 민생현안이자 국가 및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제도변경 시 당사자와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러한 과정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개악 안을 발표하였다.

 

우리는 정부가 일방적인 최저임금 제도개악을 즉각 폐기하고, 당사자인 노사와 공익이 참여하는 사회적대화를 통해 충분히 논의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제도 개악 이후 또 다시 최저임금 제도개악을 강행한다면 이는 사회적대화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한국노총은 이의 저지를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8 1 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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