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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상이 다 차려져야 숟가락 올리겠다는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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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9-01-08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해 국제 제재 문제만 해결된다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으로 중소·벤처기업인 200여명을 초청해 중소벤처기업인과의 대화를 갖는 자리에서 북한 노동력 활용과 관련한 제안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참으로 답답한 말이다.

 

개성공단이 재가동되고 금강산 재개가 되면 솔직히 누가 덕을 보는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우리는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하였던 남측기업인들의 어려운 사정과 민족의 명산을 찾아보고 싶어 하는 남녘동포들의 소망을 헤아려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소위 제재문제로 남측에서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고 전제조건 없이’, ‘대가없이라는 표현까지 밝히면서 남측에게 문을 열어 준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국제 제재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달면서 소극적으로 대하고 있다.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 제재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정부가 기울여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말을 했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국제 제재 문제’, ‘유엔 제재에 대해서 살펴보자.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통일뉴스 기고 글에서 유엔안보리 결의는 북한 관광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다”, “관광대금을 북한에 지불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 “금강산 관광 재개는 안보리 결의가 금지하는 합작사업이 아니다라고 밝혀 금강산 관광을 다시 재개해도 유엔 제재에 문제가 되지 않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북은 대가없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익을 바라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을 수도 있다. 이는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지난 921일 한겨레 인터뷰에서 북쪽에서는 (노동의 대가 지급 없이) 무상으로라도 재가동을 빨리 하자는 의견도 내고 있다고 밝힌 바 있어 남북이 '제재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라면 충분히 협의가 가능한 문제이다.

 

즉 북은 개성공단 재가동이 남북의 교류와 협력, 민족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기에 전제조건 없이’, ‘대가없이라고 밝혀 제제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빠르게 재가동을 하자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경제가 어려운 속에서 중소상공인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성지역도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지 너무나 오래되었다.

 

북이 밝힌 적극적인 의사를 실현하기 위해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활동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여기서도 국제적인 눈치, 더 정확히 말하면 미국의 눈치를 살펴서는 안된다.

 

미국이 대북제재를 유지한다고, 우리 정부마저 미국을 따라 '제제장단'에 춤을 출 것인가.

 

중국과 러시아도 대북제재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마당에, 우리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겠는가.

 

아직까지 국제 제재 문제눈치를 보고, 누군가 해결해주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문재인 정부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결과만을 챙기려는 몹쓸 심보다. 다 차린 밥상에 숟가락만 얹겠다는 것인지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 결단을 내리지 않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더 높아지기 전에, 문재인 정부를 금강산 관광재재,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해 방법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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