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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장관 자격 없다, 조명균을 해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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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9-01-11

 

▲ 국민주권연대가 지난 4일 '조명균 통일부장관 해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자주시보

 

▲ 미국의 눈치를 보는 통일부장관은 필요없다!     © 자주시보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당장 사퇴하라!

문재인 정부는 조명균 통일부장관을 해임하고 통일부장관을 교체하라!

 

지난 4, 국민주권연대가 남북합의 우롱, 국민기만, 미국의 대북제재에 동조하는 조명균 해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정부정합총사 앞에서 열렸다.

 

2019년 새해 들어 문재인 정부가 소폭의 개각을 하는 속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거취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교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자 이에 대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라면 조명균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시민단체가 주장한 것이다.

 

국민주권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남북철도와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 등 일련의 과정에서 미국의 눈치를 살핀 조명균 장관은 통일부 장관의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주권연대는 남북 정상간 합의사항을 누구보다 앞장에서 이행해야할 통일부장관이 미국의 대북제재에 동조해 국민들을 기만하고 남북합의를 우롱하며 통일의 걸림돌로 된다면 당장 해임하고 정상회담 합의사항을 이행할 의지와 실력이 있는 사람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국민주권연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아래------------------------------------

  

[기자회견문] ‘남북합의 우롱, 국민기만, 미국의 대북제재에 동조하는 조명균을 해임하라!’

 

1226일 개성 판문역에서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진행하였다.

 

남과 북의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것은 섬나라나 다름없었던 남한을 대륙과 연결하는 것을 넘어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교류와 협력을 증대시켜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그러기에 국민들도 남북철도 연결을 환영하고 큰 기대를 품고 있었지만 이번 착공식에는 착공이 없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 1015일 남북고위급회담 직후 언론 브리핑에서 과거 사례를 보면 바로 공사를 시작하기는 어렵다면서 착공식을 하고 공동 정밀조사를 하면서 설계하며 그 다음에 공사 등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본래 착공식이란 공사의 시작을 알리는 의식이기 때문에 착공식을 하기 위해선 조사와 계획이 있어야한다.

 

하지만 공사일정에 대한 계획조차 세우지 못한 상태로 허울뿐인 착공식을 진행하며 국민을 기만했다.

 

남과 북의 철도와 도로 연결은 판문점선언‘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남과 북이 직접 합의한 내용이었지만 미국의 방해로 숱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이다.

 

유엔군사령부는 8월 말 남북철도 북측구간에 대한 공동조사를 불허했고, ‘한미워킹그룹이라는 노골적인 내정간섭기구를 만들어 대북제재 위반이라며 사사건건 방해하고 있다.

 

이럴 때 정상적인 통일부장관이라면 미국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판문점선언‘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민족자결과 민족자주의 원칙에 따라 남북 간에 합의를 착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했어야한다.

 

하지만 미국의 눈치를 본다고 남과 북이 합의한 약속마저 지키지 못하고 착공없는 착공식으로 국민과 민족을 속이는 조명균은 통일부 장관의 자격이 없다.

 

남북 정상간 합의사항 이행은 평화와 번영, 통일의 실현과 남북 간 화해, 협력을 증진시키는데서 기본이 되는 문제이다.

 

그런데 그러한 남북 정상간 합의사항을 누구보다 앞장에서 이행해야할 통일부장관이 미국의 대북제재에 동조해 국민들을 기만하고 남북합의를 우롱하며 통일의 걸림돌로 된다면 당장 해임하고 정상회담 합의사항을 이행할 의지와 실력이 있는 사람으로 교체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조명균 통일부장관의 해임과 교체를 촉구하는 바이다.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당장 사퇴하라!

문재인 정부는 조명균 통일부장관을 해임하고 통일부장관을 교체하라!

 

201914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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