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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국방부는 남북정상 합의 거부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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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1-11

 

▲ 국방부가 계획하는 향후 국방비 규모. (자료 : 국방부)     © 편집국

 

국방부가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에서 향후 5년 간 270조 7천억 원을 국방예산으로 책정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중당은 11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방중기계획 전면 수정을 촉구했다.

 

민중당은 국방부의 국방중기계획대로라면 "국방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7.5%로 이명박·박근혜 시절 증가율 4.9%보다 훨씬 높다"며 "이 중에서도 무기 구입과 개발에 소요되는 방위력 개선비는 94조 1천억 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무려 10.8%나 된다"고 지적했다.

 

민중당은 "군축을 준비해야 할 시기에 오히려 국방예산을 대대적으로 늘려 무기 구입·개발을 더 많이 하겠다는 국방부는 과연 제정신인가"라며 "심지어 대북선제공격을 목적으로 수립된 한국형 3축 체계도 핵·WMD 대응체계로 이름만 바꿔서 그대로 추진한다고 한다. 대화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마저 없다"고 비판했다.

 

민중당은 "평화의 시대를 만들자면서 남북군사합의서는 물론 남북정상선언들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국방부를 엄중히 규탄한다"며 "가장 튼튼한 안보, 가장 강력한 국방은 바로 평화"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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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대변인 논평]국방부는 남북정상 합의 거부하는가? 국방중기계획 전면 수정하라!

 

국방부가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에서 향후 5년 동안 무려 270조 7천억 원을 국방예산으로 책정했다. 국방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7.5%로 이명박·박근혜 시절 증가율 4.9%보다 훨씬 높다. 이 중에서도 무기 구입과 개발에 소요되는 방위력 개선비는 94조 1천억 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무려 10.8%나 된다.

 

과연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중기계획이 맞는지 어리둥절하다. 국방부의 시계는 2017년 11월 29일 멈춰버린 것인가?

 

작년 한 해에만 남북정상이 세 차례나 만났다. 특히 9월 평양정상회담에서는 남북군사합의서를 통해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여 사실상 남북불가침선언까지도 이뤄냈다.

 

군축을 준비해야 할 시기에 오히려 국방예산을 대대적으로 늘려 무기 구입·개발을 더 많이 하겠다는 국방부는 과연 제정신인가. 심지어 대북선제공격을 목적으로 수립된 한국형 3축 체계도 핵·WMD 대응체계로 이름만 바꿔서 그대로 추진한다고 한다. 대화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마저 없다.

 

평화의 시대를 만들자면서 남북군사합의서는 물론 남북정상선언들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국방부를 엄중히 규탄한다.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힘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방예산을 증액했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말장난이다. 가장 튼튼한 안보, 가장 강력한 국방은 바로 평화다. 국방부는 남북공동선언들과 남북군사합의서의 정신과 합의에 맞게 국방중기계획을 전면 수정하라.

 

1월 11일
민중당 대변인 신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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