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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은 안돼, 타미플루는 몰라..답답한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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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9-01-25

 

25, 통일부 정례 브리핑에서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인 179명의 개성공단 방문 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오늘 북한 방문 승인에 필요한 제반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승인을 유보한다는 점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반 여건이 조성된다는 의미는 관계부처 간 협의, 국제사회의 이해, 북과의 협의라고 이 부대변인은 말했다.

 

개성공단 재개 문제에 대해서 북은 전제조건 없이’, ‘대가없이라고 신년사에서 언급했기에 협의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관계부처 간 협의라고 했는데 통일부 이외에 어떤 부서가 협의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결국 국제사회의 이해인데 이는 <한미워킹그룹> 회의를 비롯한 미국과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하지 못하는 것이다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문제도 미국 승인 없이는 한발도 못 움직인다는 남측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또한 통일부는 지난 22일 북측에 전달하려고 했던 타미플루전달문제도 기술, 실무적 문제만 해결되면 곧 북측에 전달할 것이라면서도 날짜에 대해서는 특정하지 못했다. 여기서 언급된 기술, 실무적 문제는 운송차량이 대북제재에 접촉될 수 있다는 <한미워킹그룹>을 통한 미국 측의 지적이다.

 

결국 두 가지 사안 다 <한미워킹그룹>을 앞세워 미국이 남북교류와 협력에 시시콜콜 내정간섭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과의 관계를 통일부 혼자서 해결할 수 없지만, 통일부는 남북 관계 개선 문제에 있어서 역할을 높여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통일부는 미국을 비롯한 다른 세력들이 남북문제에 걸림돌을 놓을 때 언제 한번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낸 적이 있던가.

 

그래서 시민단체들은 조명균 통일부장관이 제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남북관계에 걸림돌이 되니 교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조명균 뒤에 미국이 있어 청와대도 어쩌지 못한다는 소문도 있다.

 

통일부 장관이 남북공동행사에 가서 인사말이나 하고 기념촬영을 하는 것이 임무가 아니다. 남북관계 개선에 걸리는 문제들에 대해서 극복하고자 노력을 하고, 뛰어다니는 것이 판문점선언 시대 통일부, 통일부 수장의 역할인 것이다.

 

그런데, 다른 부처의 결정에 대해서 앵무새처럼 옮기고, 대변하는 말만 하는 모습을 보자니, 통일부는 없어져도, 별 표가 나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통일의 시대, 통일부가 통일부다운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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