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 “황 전 총리의 인생 결말은 구속과 감옥행”

가 -가 +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1-28

▲ 전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통합진보당 해산을 주도했다는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 : 민중의소리)     © 편집국

 

황교안 전 총리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자신의 업적으로 자랑하며 자유한국당 당권 레이스에 뛰어든 가운데, 옛 통합진보당 출신 국회의원들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한 황교안 전 총리의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미희·김재연·오병윤 전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진보당 해산과 국회의원직 박탈은 초법률적 판단이자 정치 결사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파괴한 반헌법적 행위였음이 사법농단 몸통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통해 밝혀지고 있다황교안 전 총리는 통합진보당 해산의 장본인이 황교안 본인이었다고 자백하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검찰은 황교안 전 총리가 주도했다는 통합진보당 해산사건의 불법성을 밝혀야 한다통합진보당 해산과 관련하여 헌재와 법무부의 내통 혐의와 헌재 재판관 의견 누설 의혹에 대해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통합진보당 해산 다음 날인 20141220일 정부 측 증인 김영환은 중앙일보 인터뷰를 통해 법무부가 재판관들의 심증형성의 정도를 전해줬다는 뉘앙스의 내용을 밝혔다며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황 총리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고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는 박근혜 청와대와 헌재가 통합진보당을 강제 해산시키기 위해 헌법이 명시한 삼권분립의 원칙마저 어기며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황교안 전 총리가 법무부 장관 시절 자행한 정치보복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의 진실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황교안 전 총리를 공무상 기밀 누설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고발할 것이며 황 전 총리가 자신의 저서에서 민주노동당은 수차례에 걸쳐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선동한 부분에 대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견문에는 김미희·김재연·오병윤 전 통합진보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와 7년째 수감 중인 이석기 전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즉시 수사하라!>

 

공안검사 출신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대여투쟁의 업적'으로 통합진보당 해산을 자랑하며 자유한국당의 당권 레이스에 뛰어들었다. 통합진보당 해산과 국회의원직 박탈은 초법률적 판단이자 정치 결사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파괴한 반헌법적 행위였음이 사법농단 몸통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통해 밝혀지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처럼 황교안 전 총리의 인생 결말도 구속과 감옥행이 될 것이다.

 

통합진보당 강제해산과 국회의원직 박탈은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정치공작이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총괄한 사법농단 재판거래의 핵심 사례다.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사람이 누구냐며 황교안 전 총리는 통합진보당 해산의 장본인이 황교안 본인이었다고 자백하였다.

 

검찰은 황교안 전 총리가 주도했다는 통합진보당 해산사건의 불법성을 밝혀야 한다. 먼저 통합진보당 해산과 관련하여 헌재와 법무부의 내통 혐의와 헌재 재판관 의견 누설 의혹에 대해 수사하라.

 

통합진보당 해산 다음 날인 20141220일 정부 측 증인 김영환은 중앙일보 인터뷰를 통해 법무부가 재판관들의 심증형성의 정도를 법무부가 전해줬다는 뉘앙스의 내용을 밝혔다. 김영환은 몇몇 재판관이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는 등 매우 구체적인 정황을 알고 있었다. 당시 박근혜 정권 하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확인했으나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밝혔으나 법무부가 전달하지 않았다면 김영환이 어떻게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며 밝혔겠는가?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과 김영환씨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고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는 박근혜 청와대와 헌재가 통합진보당을 강제 해산시키기 위해 헌법이 명시한 삼권분립의 원칙마저 어기며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 이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은 알아야 한다. 황교안 전 총리가 법무부 장관 시절 자행한 정치보복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의 진실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통합진보당 대책위는 황교안 전 총리를 공무상 기밀 누설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고발할 것이다. 또한 황교안 전 총리가 자신의 저서 청년이 답이다에서 언론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민주노동당은 수차례에 걸쳐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철지난 색깔론까지 선동하였다.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한 황교안 전 총리의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한다.

 

2019128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Share on Google+ band URL복사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 자주시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