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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북 인권’관련 회의 소집도 못하는 미국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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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9-02-03

 

지난 12월 예정되었던 유엔 안보리의 북 인권 관련 회의1월이 지났으나 여전히 개최여부가 불투명해 북 인권 관련 회의가 무산될 확률이 높다.

 

이럴 경우 북 인권 관련 회의가 연초에 개최되지 않는다면 2018년 인권회의는 연기가 아닌 공식 무산 기록을 최초로 남기게 된다.

 

북 인권 관련 회의는 지난해 12월에도 회의 소집에 필요한 정족수 실패로 미국은 포기했다. 지난 12월 미국이 회의 소집에 필요한 정족수인 9개 나라를 확보하려고 시도했지만, 8개 나라의 동의만 얻은 것으로 알려져 이 계획(안보리에서 북 인권 관련 회의)을 접었다.

 

유엔주재 미국 대표부는 지난 1일 북 인권 회의의 개최 여부에 대해서도 현재로선 공유할 수 있는 추가 정보가 없다고 밝혔으나 2월이 됐지만 회의를 소집하기 위한 움직임도 감지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올해 유엔 안보리 이사국이 새롭게 구성돼 지난해 개최되지 못한 회의가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안보리에는 독일과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도미니카 공화국, 벨기에 등 5개 나라가 추가됐다. 이들 중 3개 국가는 그동안 북 인권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지난해 유엔 안보리 이사국을 떠난 볼리비아와 에티오피아는 북 인권 문제에 대해서 반대나 기권 입장을 가진 국가였다.

 

하기에 미국은 올해 초 북 인권 관련 회의를 개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가진 듯 했지만 결국 1월이 넘겨서도 회의를 개최하지 못했다.

 

유엔 안보리의 이런 현실은 유엔에서도 미국의 패권이 통하지 않는 것임을 다시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그동안 미국과 일부 국가에서 제기한 북 인권문제가 허상이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북은 미국과 일부 국가들이 제기한 북 인권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있지도 않는 공화국의 <인권문제>라는 것을 부풀리며 입을 모아 떠들어대고 있는 이면에는 우리에 대한 제재압박의 폭을 넓히고 도수를 더욱 높여보려는데 그 불순한 목적이 깔려 있다”, “공화국의 영상에 먹칠을 하고 우리 인민이 선택한 사회주의제도를 압살해보려는 비열한 모략의 산물이라고 밝히며 정치적 모략극이라고 누누이 강조했다.

 

2월 말 2차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 속에서 미국은 근거도 없는 북 인권문제에 더 매달리지 말고,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위한 미국의 실천행동부터 잘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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