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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제주영리병원 저지’ 청와대 앞 노숙농성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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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2-12

▲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공공병원 전환촉구 결의대회’가 열렸다. (사진 : 보건의료노조)     © 편집국

 

제주 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의료범국본)’11일 오후 2시 청와대 앞에서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공공병원 전환촉구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참가자들은 국내 제1호 영리병원(제주 녹지국제병원)이 개원되어 영업이 시작되며 다른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영리병원 도입 요구가 커질 것이고, 의료의 영리화는 더욱 촉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며 영리병원 도입을 하지 않겠다는 공약 이행은 제주 영리병원의 취소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제주영리명원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 결의대회 참가자들. (사진 : 보건의료노조)     © 편집국

 

박석운 영리병원저지 범국본 상임공동대표는 촛불정부에서는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다시 영리병원이나, 의료기기 규제완화를 얘기하는 것을 보며 큰일 났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제주 영리병원의 공공병원전환을 제시하기도 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연합 정책국장은 외국에서 영리병원 도입으로 의료비가 폭등한 사례를 들며 한국에서 개인병원 20%가 영리병원으로 전환되면 15천억의 의료비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국장은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국토부 산하의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사업계획 승인자인 보건복지부가 의지가 있었다면 인수가 가능했다며 그 동안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인수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해 온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 제주 영리병원 철회의 결의를 다지며 삭발식을 진해하고 있는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사진 : 보건의료노조)     © 편집국

 

결의대회 마지막 순서로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이 삭발식을 진행했다. 나 위원장은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적폐이며 정부가 책임을 지고 철회하는 것이 국민과 약속이라며 청와대가 영리병원 철회하고 공공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의료범국본과 나 위원장은 제주 영리병원 철회와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요구를 걸고 청와대 앞에서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 청와대 앞 노숙농성에 돌입한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사진 : 보건의료노조)     © 편집국

 

향후 의료범국본은 2153차 촛불문화제, 220일 민주노총 결의대회, 2213차 제주도 원정투쟁, 223일 대규모집회, 2274차 제주도 원정투쟁, 그리고 제주 영리병원 철회를 위한 100만 국민서명운동과 집중선전전 등 총력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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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리병원 철회를 위한 대정부 요구>

 

우리는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허용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영리병원 안된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라!

 

평화의 섬 제주에, 건강보험을 파괴하고 의료비 폭등을 불러올 대한민국 1호 영리병원 개원이라는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정부의 안일한 대처와 민의를 무시한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독단에 의해 의료민영화의 빗장이 풀리려 한다. 이에 지난 십수년 간 국민과 함께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를 막아온 우리 <영리병원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대한민국 1호 영리병원 개원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촛불정부임을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는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 반대를 공약으로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과시킨데 이어 대한민국 1호 영리병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탄생을 앞두고 있다. 이는 국민에 대한 공약 위반이자 촛불개혁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역사에 남을 부끄러운 일임을 정부는 알아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제주 영리병원 승인과 허가 과정에서 우회투자 의혹, 유사사업 경험 전무 의혹, 사업계획서 검토 없이 승인 의혹, 가압류 상태에서 허가 의혹, 녹지그룹의 사업포기 의사 제기 의혹 등 수많은 의혹과 부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영리병원이 이렇게 졸속 허용과 묻지마 허가로 추진되는 것을 문재인 정부는 손 놓고 바라볼 것인가?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1호 영리병원이 될 제주영리병원 승인을 철회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

 

하나. 영리병원은 돈벌이 의료 확산, 건강보험제도 파괴, 의료양극화 심화 등 우리나라 의료대재앙을 몰고 올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영리병원 개원을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대한민국 1호 제주 영리병원에 대한 승인을 즉각 취소하고 공공병원으로 전환하여 영리병원으로 인한 갈등과 위험을 해소하고 공공의료 강화라는 본연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정부는 영리병원 승인을 즉각 취소하고, 공공병원으로의 전환을 검토, 추진하라!

 

하나. 우리나라는 의료법을 통해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전국 곳곳의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이러한 영리병원의 설립이 허용되고 있다. 이는 곧 영리병원의 전국적 확산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고 이 법이 있는 한 영리병원은 거대자본과 재벌에 의해 언제든 시도될 수 있다.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자유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

정부는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제주자치도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을 전면 개정하라!

 

하나. 사업계획서도 제대로 보지 않고 영리병원을 승인한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장관과 도민들이 수개월에 걸쳐 숙의하여 판단한 공론조사 결과를 무시하고 영리병원 개설을 허가한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우리는 직무유기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오만한 위정자들에게 끝까지 그 책임을 물어 적폐를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것이다. 또한 제주 영리병원 개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만큼 정부는 제주 영리병원 졸속 승인과 부실 허가 과정의 의혹과 진상을 밝혀내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국민의 70%가 영리병원 설립에 반대하고 있다. 영리병원을 막기 위한 우리의 투쟁은 곧 국민의 뜻이기도 하다. 이에 우리는 오늘부터 청와대 앞 철야 노숙농성에 돌입하며 2153차 촛불문화제, 220일 민주노총 결의대회, 2213차 제주도 원정투쟁, 223일 대규모집회, 2274차 제주도 원정투쟁, 그리고 제주 영리병원 철회를 위한 100만 국민서명운동과 집중선전전을 전개하는 등 제주 영리병원의 실질적인 개원을 막기 위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다.

이를 통해 현 정부의 책임을 묻고 제주 영리병원 개원을 쟁점화 할 것이다.

 

이제 제주 영리병원 문제는 정부가 누군가에 책임을 떠넘긴 채 관망할 시기도 아니고, 그럴 사안도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 2월 한 달 간 대한민국에 1호 영리병원이 개원을 할 것인지 여부에 온 국민의 여론이 집중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정부 본연의 역할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란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영리병원은 안된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해서는 안 된다. 이제 정말 시간이 많지 않다.

문재인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제주 영리병원 개원을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9211일 

제주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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