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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노동자 기본권 짓밟는 개악법안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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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2-13

▲ 특수고용노동자들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짓밟는 개악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건설 덤프트럭 기사 등으로 구성된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12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짓밟는 개악법안 철회하라며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과 한정애 더불업민주당 의원의 개악법안 발의를 규탄했다.

 

작년 12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대책회의는 이 법안을 두고 점점 늘어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노조법과 근로기준법 적용을 원천적으로 가로막는 법안이며, 사용자들은 이윤극대화, 책임 회피 등을 위해 일반 노동자를 특수고용형태로 전환할 경우 제반 노동법과 사회안전망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어 무권리 상태 특수고용노동자를 무한정 늘릴 수 있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해당 법안에서 규정하는 특수고용노동자는 노조법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잃게 된다. 일반 노동법 적용이 원천적으로 가로막히게 되는 것이다.

 

대책회의는 이 법안에 의하면 사용자 일방의 요청만 있어도 가능한 중재제도를 도입해,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을 원천 금지하고 불법화하고 있다그나마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들마저 단체행동시 불법으로 몰리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대책회의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지난해 1228일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역시 사용자에 기울어졌던 운동장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바로 세우기에도 모자라는 상황에 노조활동을 제약하는 모순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대책회의는 법안 내용은 노동기본권 확대라는 ILO 핵심 협약 비준의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기존 노조활동을 후퇴시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전임자 임금 지급금지 철회는 쏙 들어갔고, 해고자 노조 조합원·임원 자격제한도 실질적으로 그대로 유지했다고 지적했다.

 

대책회의는 더욱 심각한 것은 기업별 종사자가 아닌 초기업단위노조 간부의 노동조합 활동을 제약하는 내용이 버젓이 법안에 들어있다이 법안에 따르면 특수고용노동자들은 기업의 종사자가 아니라서 기업에서의 노조활동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노동자들은 의원실로 찾아가 직접 입장서를 전달했다.

 

한편 특수고용노동자들은 고용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독립 개인사업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특정업체의 직·간접적 업무 지시와 감독 하에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들은 노동자임에도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의 근로자개념 정의에서 배제됨으로써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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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특수고용노동자 기만하고 노동조합 활동 봉쇄하는 악법 철회하고,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ILO 핵심협약 비준, 노조법 2조 개정에 나서라

 

노동3권을 전면 부정하는, 노조법과 근로기준법 적용을 원천적으로 가로막는 법안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지난해 12월 마지막 날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제목만 보면 특수고용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안으로 보이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특수고용노동자를 보호하기는커녕 기만하는 내용이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노조법과 근로기준법 적용을 원천적으로 가로막는 법안이며, 사용자들은 이윤극대화, 책임 회피 등을 위해 일반 노동자를 특수고용형태로 전환할 경우 제반 노동법과 사회안전망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어 무권리 상태 특수고용노동자를 무한정 늘릴 수 있는 법안이다.

 

또한, 사용자와의 협의권을 보장한다고 돼있으나, 협의 결렬시 노동조합은 단체행동권을 통한 단체교섭 극대화가 가능하나, 이 법안에 의하면 사용자 일방의 요청만 있어도 가능한 중재제도를 도입해,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을 원천 금지하고 불법화하고 있다. 헌법의 노동3권을 전면 부정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그나마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들마저 단체행동시 불법으로 몰리게 돼 있다.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 법안이 아니라 특수고용 사용자 보호 법안이라고 부를 만한 법안이다. 이런 특수고용노동자를 우롱하는 법안을 즉각 철회해야한다.

 

기존 노조활동을 후퇴시키는, 초기업단위노조 간부 조합 활동을 제약하는 법안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지난해 1228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실상 정부여당 입법안이다. 법안 개정이유를 보면 ‘ILO 협약 비준을 통해 결사의 자유에 관한 보편적인 국제노동기준이 노사관계 법제도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 국제사회에서 노동인권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밝히고 있다. 취지로만 보면 당연한 개정 이유이며, ILO핵심협약 비준은 지금이라도 당장 시행해야할 국제사회에서의 최소한의 인권조치이자 의무이다.

 

그러나, 취지와 달리 법안 내용은 노동기본권 확대라는 ILO 핵심 협약 비준의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오히려 기존 노조활동을 후퇴시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 철회는 쏙 들어갔고, 해고자 노조 조합원·임원 자격제한도 실질적으로 그대로 유지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기업별 종사자가 아닌 초기업단위노조 간부의 노동조합 활동을 제약하는 내용이 버젓이 법안에 들어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특수고용노동자들은 기업의 종사자가 아니라서 기업에서의 노조활동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초기업단위 산별노조,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활동을 사실상 봉쇄할 수 있는 법안이다.

 

사용자에 기울어졌던 운동장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바로 세우기에도 모자라는 상황에 노조활동을 제약하는 모순된 법안이다. 이것이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한 집권여당의 법안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법안을 철회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ILO핵심협약 비준과 노동존중사회의 취지에 맞게 발의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경기하강, 저성장을 이유로 2년 전 촛불 민심을 망각하고 있다. 2천만 노동자들의 민생 요구에 대해서는 안 되는 핑계꺼리 찾기에 바쁘고, 소수 재벌대기업 민원은 여야가 경쟁하듯 챙겨주기 바쁘다.

 

집권여당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대선에서 공약했으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정애 국회의원은 노동자 범위를 확대하는 노조법 2조 개정안까지 발의했다. 그러나 2년이 넘은 지금까지 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집권여당이 국민들과 노동자들에 약속한 것을 지키겠다는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당장 노조법 2조 개정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임금을 더 달라는 것도 아닌,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는 요구다. 이러한 최소한의 요구조차 무시한다면 우리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무권리와 배제에 대한 분노를 담아 전체 노동자 민중들과 함께 더 큰 투쟁을 결의하고 끝까지 싸울 것임을 밝힌다.

 

201921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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