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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방위비분담금 또 올려달라니, 한국은 미국의 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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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2-14

▲ 10일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간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들이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문안에 가서명하고 있다.     © 편집국

 

한국 정부가 2019년 주한미군에 줘야 하는 방위비분담금이 전년보다 8.2% 인상된 1389억원으로 정해진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트럼프 미 대통령이 추가 인상을 예고하는 발언을 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12(현지시간)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몇 년 동안 그것(한국측 방위비분담금)은 오르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한국)은 어제 5억 달러(5,607억 원)를 더 지불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민중당은 13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미국이 한국을 얼마나 호구로 보면 올해 분담금이 발효도 되기 전에 추가 인상부터 요구한단 말인가?”라며 분노했다.

 

민중당은 한반도 정세의 변화로 주한미군 주둔 이유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그럼에도 정부가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여 인상안에 서명을 해주다보니 미국의 횡포가 더욱 심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중당은 국회라도 제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이번 인상안 비준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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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대변인 논평] 방위비분담금 또 올려달라니, 한국은 미국의 봉인가?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을 압박하고 나섰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분담금이 계속 올라야 한다면서 "내 전화 두어 통에 한국 정부가 5억 달러를 더 내기로 동의했다."는 황당한 주장도 했다.

 

787억 인상안에 가서명한지 이틀밖에 되지 않았다. 이 인상안이 발효되기 위한 국회비준 절차는 시작도 안 했다. 미국이 한국을 얼마나 호구로 보면 올해 분담금이 발효도 되기 전에 추가 인상부터 요구한단 말인가?

 

한반도 정세의 변화로 주한미군 주둔 이유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우리가 미국의 봉이 아니라면 미국이 달란다고 국민의 혈세를 갖다 바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정부가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여 인상안에 서명을 해주다보니 미국의 횡포가 더욱 심해지는 것이다.

 

국회라도 제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 이번 인상안 비준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국민의 여론도 방위비 인상을 반대하고 있지 않는가? 주권과 국익을 지키는 국회를 기대한다.

 

2019213

민중당 대변인 신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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