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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수 석방 없는 3.1절 대사면 실망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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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9-02-26

 

▲ 26일, 청와대 앞에서 3.1절 특사로 사법농단의 피해자인 이석기 전 의원이 제외된 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 자주시보

 

26, 양심수석방추진위가 논평 양심수 석방도 없는 3.1절 대사면, 실망스럽다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26, 3·1100주년을 앞두고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집회 관련자 등 시국사건 처벌자 107명을 포함해 총 4천 여 명을 상대로 특별사면을 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에서 사법농단의 피해자인 이석기 전 의원은 이번 사면에서도 제외되었다.

 

이에 대해 양심수석방추진위는 논평을 통해 삼일절 특사는 찔금 사면’, ‘생색내기 사면에 그쳤다며 혹평했다.

 

양심수석방추진위는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래 단 한 명의 양심수도 형기를 앞당겨 석방하지 않고 있다양심수 석방은 사법개혁과 적폐청산과 무관하지 않다. 이러고서 어떻게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대개혁을 이루겠다는 것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아래는 논평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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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양심수 석방도 없는 3.1절 대사면, 실망스럽다 

 

촛불정부가 촛불정신을 부정했다

 

결국 삼일절 특사는 '찔끔 사면', '생색내기 사면'에 그쳤다. 애초 계획에 있던 소위 '6개 시위'에 고작 '쌍용차' 하나를 추가하였다. 삼일절 대사면을 호소한 시민사회 각계의 마지막 노력도 물거품이 되었다. '촛불정신을 잇겠다는 촛불정부가 맞냐'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고통스러운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는 국민을 결국 죄인으로 남겨두었다

 

적폐정권이 부당하게 사법처리한 국민들은 차별과 배제 없이 사면 복권되어 마땅하다.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상식이자 공감대였다. '국민 공감 있는 7개 시위만 사면했다'는 정부 발표가 터무니없는 이유다. 잘못된 과거를 바로 잡는데 원칙 없이 자의적인 판단을 앞세웠음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가 듣고 싶었던 말은 민주주의를 유린한 지난 시대에 대한 반성과 사과,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면과 석방이었다.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부당함에 맞서 싸워온 노동자와 빈민, 가진 것 없는 국민들이 듣고 싶었던 말은 당신들의 잘못이 아니라 국가의 잘못이었다는 말이었다. 그러나 오늘 국가는 답했다 '당신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스스로 퇴색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은 '삼일절 특사' 관련하여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3.1운동과 임시정부 100주년에 즈음한 특별사면이면 국민들에게 한 마디라도 설명하는 것이 상식이다. 오죽 부끄러우면 사면권자 스스로가 입을 다물었을까 생각한다. 부끄러움은 법무부장관의 몫이어야 하나. 100년 전 억압의 그 시절 정의를 위해 용기를 내었던 민중의 외침이 있었기에 해방은 왔다. 이번 삼일절 특사는 바로 그 정신을 퇴색시켰다는 점을 강력히 지적한다.

 

양심수 석방 없이는 새봄도, 새로운 100년도 오지 않는다.

 

삼일절 특사의 또 다른 큰 문제는 양심수를 끝내 외면하였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각계각층을 비롯하여 해외에서도 양심수 석방의 요구가 연이었다. 이석기 전 의원 등 모든 양심수 전원 석방은 적폐정권이 무너뜨린 인권과 민주주의를 바로세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래 단 한 명의 양심수도 형기를 앞당겨 석방하지 않고 있다. 봄은 왔지만 아직 봄이 오지 않은 이유, 새로운 100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불편한 이유다. 양심수 석방은 사법개혁과 적폐청산과 무관하지 않다. 이러고서 어떻게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대개혁을 이루겠다는 것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다.

 

2019226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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