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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개성공단·금강산 제재 틀 내에서 재개 방안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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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9-03-12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12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통일부 업무 보고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업무 보고는 지난달 24일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에 서면으로 보고된 것이다.

 

통일부는 2018년은 남북은 함께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의 전환점을 마련했으며 세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획기적인 남북관계 개선과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하고, 남북관계 발전과 비핵화의 선순환을 이끌어왔으며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남북관계가 복원발전 되었으며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의 뜻을 모으고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통일부는 2019년 방향에 대해서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평화 공존 공동 번영의 확고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상정하면서 기본 방향을 남북관계와 한반도 비핵화 진전의 선순환 강화, 남북대화 정례화. 체계화, 남북합의 제도화 수준 제고, 남북관계 전 분야에서의 교류,협력 심화 및 확대, 이산가족 문제 및 남북 간 인도적 사안의 근본적.포괄적 해결, 국민적 합의형성 및 국제사회지지 확보,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 토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추진과제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남북대화를 추진, 남북 공동체 추진 기반 조성,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위한 노력, 지속가능한 대북정책의 토대 마련, 남북관계 제도화를 위한 법제 기반 확충, 남북관계 기록물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통일부는 남북 대화를 통해 북미대화를 촉진하고, 남북 관계와 한반도 비핵화의 선순환 구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그러나 통일부는 지속가능한 남북 관계 발전 토대 마련을 위해 남북정상회담, 남북고위급회담 등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지만,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뚜렷한 계획을 잡고 있지는 못했다.

 

천해성 차관은 구체적인 회담 개최 시기라든지, 방식이라는 것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북미정상회담 이후에 북미 관계, 또 한반도 상황, 북한의 여러 가지 내부 상황, 전반적인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추진 시기 등을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현재 결정되거나 구체적인 검토가 진행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경제 협력 사업을 위한 사전준비로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비해 국제사회 대북제재 틀 내에서 사전준비하고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천 차관은 기본적으로 대북제재의 틀 내에서 미국 등 국제사회와 협의하면서 재개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며 기본적으로 그런 제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토대로 해서 재개 방안에 대한 준비를 진행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대북제재 틀 내에서라는 것이 결국은 어떤 특정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라는 것도 제재 틀 내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과의 협의는 제재면제 등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국제사회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천 차관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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