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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람회사건 실질적 피해 조치 이루어 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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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전 기자
기사입력 2019-03-20

 

아람회사건의 실질적 피해 구제 조치 바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인혁당재건위사건 피해자 구제 의견표명을 환영하며

 

▲     © 유신독재와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11일 오후2시 청와대 앞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해전 기자

 

유신독재와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공동대표 전창일 박해전)11일 오후 2시 청와대 앞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혁당재건위사건 피해 구제 권고 결정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황정화 변호사가 이 자리에 참석해 밝힌 글을 싣는다. <편집자>

저는 80년대 초 대표적인 반국가단체 고문조작사건인 아람회사건의 재심과 국가배상 재판을 소송대리인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아람회사건은 200773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을 통해 세상에 그 모습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아람회사건의 진실규명 결정을 통해 국가는 수사과정에서의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 임의성 없는 자백에 의존한 기소 및 유죄판결 등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며, 위법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형사소송법 등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습니다.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국가는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들에 총체적인 사과 및 화해조치를 취한 바 없고,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한 바 없습니다.

다행히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재심 청구는 받아들여져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만 국가배상이나 기타 적극적인 피해 구제조치는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고문·가혹행위 사실을 엄격히 입증해야 했고 국가배상청구는 대법원에서 대폭 감액되었고 피해자들의 일실수입 청구는 기각되며 용두사미로 종결되고 말았습니다.

인혁당재건위사건 피해자들은 더구나 부당이득금환수 강제집행으로 실질적 피해구제는커녕 더 참혹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과거사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 의지 및 화해 의지의 총체적 후퇴였습니다.

지난 3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통령이 인혁당재건위사건 피해자들의 구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특히 사법부의 판단과 별개로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게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피해구제조치를 취하라는 의견 표명에 대하여 환영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혁당재건위사건피해자 구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지만, 아람회사건 피해자들도 인혁당재건위사건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진상규명 결정 이후에도 완전한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질적 피해 구제 조치가 동일하게 취해져야 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밝힌 바와 같이 국민의 생명, 신체의 온전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유지되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및 자유를 침해한 국가 폭력행위가 인혁당재건위사건 및 아람회사건의 본질인 바, 법원의 재판과는 별개로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국가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못 다한 과거사 진실규명을 완수하겠다고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을 지키는 일이고 국가폭력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방법은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습니다만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하루속히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한을 씻고 고통을 풀어줄 것을 기대합니다.

 

<황정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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