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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는 명백한 판문점 선언 합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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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19-04-09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이달 중순께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대북 전단 50만장을 살포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앞서 이 단체 소속 회원 4명은 지난 6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북한대사관을 찾아가 전단 1천여 장을 대사관 우편함과 담장 안으로 뿌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다시 박상학·수잔솔티 자유북한운동연합공동대표를 비롯해 남북관계 발전을 저해하고 통일을 바라지 않는 세력들이 고개를 들고 있다. 결국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서 평화로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할 것을 합의하고 우리 군은 5월 1일 확성기를 철거하였다. 

 

‘판문점 선언’ 2조 1항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하지만 확성기를 철거한 이날도 북한 인권 단체 회원 수십 명이 바다 쪽으로 쌀과 USB(이동식 저장장치)가 들어 있는 페트병을 수백 개 던지는 적대행위를 자행하고야 말았다. 수잔 솔티 대표도 있었으며 경찰들은 이들을 막아 나서지 않았다.

 

그런데 또다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를 저지르고 경찰이 이것을 방관한다면 이는 명백한 판문점 선언 합의 위반이며 이들을 그대로 두면 정부의 책임 또한 회피할 수 없다.

 

현재 남북관계는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온 겨레는 ‘한미워킹그룹’이라는 족쇄에 채워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남측 정부를 보고 안타까움을 넘어서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심지어 한미연합훈련은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기간을 축소해 진행했을 뿐 중단하지 않았다.

 

상황이 이러할 진데 남북 정상이 합의한 선언도 종잇장으로 여기는 남측 정부의 태도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9월 평양정상회담 기간 평양시민 앞에서 "한반도 전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없애기로 합의"한 연설을 망각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방해하는 이들을 단호히 막아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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