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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철도시대, 철도공공성 강화의 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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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4-12

▲ ‘돈보다 안전, 민영화 안돼! 대륙철도시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하나로 범국민운동본부’가 출범했다. (사진 : 철도노조)     © 편집국

 

남북 정상간의 만남 등으로 대륙철도 시대 개막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4 10일 오후 1시 서울역에서돈보다 안전, 민영화 안돼! 대륙철도시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하나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 출범식이 열렸다.

 

운동본부는 출범선언문을 통해 철도는 공공의 자산으로 지역과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은 철도 서비스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교통약자의 교통기본권도 보장되어야함에도 철피아 관료와 토건투기자본 등은 철도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기 위해 철도분할민영화 정책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분단체제가 영원할 것 같았던 시대, 철도에 대한 미래비전보다는 민영화와 경쟁체제라는 허상의 논리가 정책으로 자리 잡았던 시대는 지나가고있으며 제국주의 열강의 수탈을 위한 도구로 빼앗긴 철도, 전쟁과 분단의 비극으로 두 동강 나버린 철도, 거대 자본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돈벌이 대상이 되었던 철도의 시대 또한 지나가고 있다이제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이유로도 국민의 철도, 대륙철도를 위한 철도통합의 역사를 막아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철도하나로' 운동으로 철도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나선 참가자들. (사진 : 철도노조)     © 편집국

 

운동본부는 평화와 상호협력의 시대를 열어갈 남북대륙철도 연결 사업이 한국철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을 확신한다한반도와 대륙을 이어가는 물류와 여객 수송의 대전환을 위해, 철도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철도 발전이 온전히 국민 혜택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철도하나로범국민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운동본부는철도하나로운동을 통해 철피아 관료와 토건자본투기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진행된 철도분할민영화 정책 중단, △ KTX SRT 등으로 분리된 한국철도를 다시 하나로 통합, △통합을 통해 네트워크 산업인 철도의 안전 강화 △KTX 요금인하, 접근성 확대, 교통약자 지원 등 국민에게 직접적 혜택이 가는 공공 서비스 확대남북·대륙철도 연결을 통한 동아시아철도공동체 등 평화와 남북 공동번영의 시대를 주도적으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 구호를 외치고 있는 참가자들. 이날 대회에는 4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사진 : 철도노조)     © 편집국

 

운동본부는 출범식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 역사에서부터 국민들에게철도하나로운동을 알리는 선전활동 및 국민 참여 서명운동 등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국토부의 철도산업구조개혁 방향이 정해지는 6월에 집중적인 선전활동 및 집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박근혜정부가 추진한 철도분할민영화 정책인 3차 철도산업발전계획을 대체할 수 있는 철도의 공공적 발전 전망 계획 등에 대한 전 국민적 토론 등도 제안했다. 

 

한편 운동본부에는 정당, 종교, 여성, 인권, 환경, 장애인, 청년학생 등 95개의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후 가입단체를 더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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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선언문>

 

대륙철도시대, 국민을 위한 철도공공성 강화의 길을 연다

 

철도는 안전성, 환경친화성, 에너지 고효율성, 정시성을 지닌 21세기 대안 교통이다. 철도는 공공의 자산으로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과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은 철도 서비스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교통약자의 교통기본권도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철도의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은 지난 20여년간 철도분할민영화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해 왔다. 철피아 관료와 토건투기자본 등은 철도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기 위해 철도분할민영화 정책을 추진했다. 이에 맞서 우리는 국민을 위한 철도 공공성을 지키고 확대하기 위해 싸워왔다. 수서고속철도 분할을 반대하며민영화 안돼를 외쳤던 촛불시민의 힘으로 결국 부정한 권력을 심판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철도 안전 및 공공성 강화, 수서고속철도 통합, 남북철도 연결을 시작으로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건설을 미래비젼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실행되지 않고 있다. 출범 3년차가 되었지만 철도분할민영화 정책을 뼈대로 한 박근혜 정권의3차 철도산업발전계획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불법·탈법적으로 분할된 '고속철도 통합'의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철도 건설과 운영의 분리가 강릉선 KTX 사고 등의 근본 원인으로 밝혀지고 있지만, 오히려 철도 분리 확대 및 고착화로 나가려는 조짐마저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분단체제가 영원할 것 같았던 시대, 철도에 대한 미래비전보다는 민영화와 경쟁체제라는 허상의 논리가 정책으로 자리 잡았던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제국주의 열강의 수탈을 위한 도구로 빼앗긴 철도, 전쟁과 분단의 비극으로 두 동강 나버린 철도, 거대 자본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돈벌이 대상이 되었던 철도의 시대 또한 지나가고 있다. 이제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이유로도 국민의 철도, 대륙철도를 위한 철도통합의 역사를 막아낼 수 없다.

 

이러한 시대인식으로부터 오늘 우리는 평화와 상호협력의 시대를 열어갈 남북대륙철도 연결 사업이 한국철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을 확신한다. 우리는 한반도와 대륙을 이어가는 물류와 여객 수송의 대전환을 위해, 철도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철도 발전이 온전히 국민 혜택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철도하나로범국민운동에 나설 것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지난 20년간의 철도분할민영화 정책을 완전히 종결하고 새로운 100년을 열어갈 대륙철도시대 철도의 공공적 발전을 위해 국민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KTX SRT로 분리된 고속철도의 통합, 철도 시설과 운영의 통합 운동을 벌여갈 것이다. 이를 통해 초미세먼지 사태에 대응하는 친환경철도의 역할을 확장 하고, 네트워크 산업인 철도의 안전을 강화하고, KTX 요금인하, 접근성 확대, 교통약자 지원 등 철도 공공 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다. 남북·대륙철도 연결을 통해 구현될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기반으로 평화와 남북 공동번영의 시대를 주도해 나갈 것이다.

 

불편해도 괜찮다며 공공의 철도를 지키려 했던 우리 모두의 의지를 모아, 기차는 가까운 역에서 내가 편한 시간에 이용한다는 우리 모두의 상식을 모아, 건설할 때부터 시민을 위하는 운영을 생각하고 했어야 한다는 우리 모두의 질타를 모아, 우리는 대륙철도시대, 국민을 위한 철도를 만들어 가기 위해철도하나로범국민 운동을 힘차게 벌여나갈 것이다.

 

요금인하 안전강화 철도하나로 통합하자!

대륙철도 공공성강화 철도하나로 통합하자!

돈보다 안전 민영화 안돼! 철도공공성 강화하자!

 

2019 4 10

돈보다 안전, 민영화 안돼!

대륙철도시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하나로 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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