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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문재인, 중재자 아닌 민족 이익의 당사자가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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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9-04-13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에서 <현 단계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공화국 정부의 대내외 정책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시정연설을 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연설은 글자 수로 18천 자이며, 3부로 구성되었다.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은 북의 사회주의 강국 건설 위업 완수를 위한 원칙과 방도들에 대한 내용이 2/3, 남북, 북미, 대외관계가 1/3 정도로 구성되었다.

 

이런 구성으로 봐서 북의 구상에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북의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자체의 힘으로 반드시 전 세계에 보여주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에게 기본적인 입장과 자세를 바로 가질 것을 요구하면서 현 상황이 엄중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남북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미국과 보수 세력에 대한 지적도 했지만 근원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도 미국의 눈치를 보는 것에 대해서는 사대적 근성이라며 강한 비판을 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중재자>론에 대해서도 오지랖 넓은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문재인 정부는 북의 이런 비판이 물론 달갑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평양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를 직시해봐야 한다.

 

과연 남북관계를 9월 평양공동선언의 정신대로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입장에서 풀려고 노력했던가.

 

노골적인 내정간섭 기구인 <한미워킹그룹>이 만들어지고, 이에 끌려 다녀 이미 남북관계는 지난해 연말부터 삐거덕거렸던 것이다. 그래서 남측이 많은 인사와 시민단체들이 문재인 정부에게 민족적 입장으로 남북관계를 풀어야 한다,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라고 요구하지 않았던가.

 

문재인 정부는 북미관계의 <중재자>가 아니라 남북관계, 민족문제에 있어서 우리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남북관계는 전진될 수 있다. 더 늦기 전에 지난해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정신인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원칙으로 민족 문제에 있어서 실천행동을 해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시정연설에서 남측 정부에게 한 비판의 목소리를 우리 정부는 잘 새기고, 남북관계 전진을 위한 진정한 실천행동에 나서 우리 민족이 평화와 공동번영, 통일의 새로운 민족사를 써나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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