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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5주기, 누가 죄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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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구 주권연구소 연구원
기사입력 2019-04-16

 

2014416. 벌써 5년이 지났지만 우리가 이 날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 어떤 세월호 유가족은 매년 이맘때면 몸부터 아프다고 한다. 어쩌면 달력을 보고 날짜를 인식하기 전에 이미 온 몸에 새겨진 아픔이 먼저 떠오르는 듯하다.

 

우리들도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다가도 봄이 오고 문득 노란 리본을 닮은 개나리가 눈에 들어오는 날이면 세월호를 떠올리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의 차에, 가방에 노란 리본을 달고 다닌다.

 

2019413, 2만여 명의 국민들이 세월호를 잊지 않고 광화문 광장 세월호 5주기 추모식에 모였다. 촛불로 수놓아진 광화문광장에는 세월호 참사 책임자 수사 처벌하라”, “책임자 비호하는 적폐를 청산하자는 외침이 울려 퍼졌다.

 

자유한국당을 쥔 범죄자, 황교안

 

#1. 수사 외압, 인사 보복

 

한겨레 2017529일자 보도에 따르면 2014년 광주지검은 김경일 전 123정 정장에 대해 과실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했으나 황교안이 장관으로 있는 법무부가 가로막았다.

 

당시 광주지검장이었던 변찬우는 법무부의 외압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를 빼고 기소하려면 지검장을 바꾸고 하라며 반발했는데 실제로 이듬해인 20151월 검찰 정기인사에서 좌천을 당했다.

 

#2. 압수수색, 공안탄압

 

황교안은 2015618일 국무총리로 임명된 직후에도 세월호에 개입했다. 황교안 국무총리 임명 다음날 검찰이 4·16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이다.

 

4·16연대는 검찰이 세월호 참사 100일 추모집회, 올해 참사 1주기 일정 등 추모제까지 집시법,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하며 당일 집회 내용이 담긴 문서, 416연대와 세월호국민대책회의 조직도를 찾겠다며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언론에서는 황교안, 메르스 잡겠다더니 세월호 압수수색-공안몰이”(오마이뉴스, 619)라는 보도가 나왔고 새정치민주연합은 황교안 총리 인준 후 첫 작품이 세월호 관련단체 압수수색이라며 논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이후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을 구속시켰다. 황교안은 세월호 진실을 은폐하는 데 사명을 느끼는 듯 노골적으로 세월호 단체를 탄압했다.

 

#3. 세월호 7시간 기록물 봉인

 

황교안의 세월호 범죄 행각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에 극에 달했다. 황교안이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작성한 관련 문건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한 것이다. 범죄자의 증거인멸이자 세월호 참사 당일의 진실이 공개되면 곤란하다는 자기고백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 기록물은 길게는 30년까지 비공개로 유지된다. 국회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나 고등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이 있으면 열람할 수 있다. 세월호 진상 규명을 바라는 국회의원 및 정당이 다음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거나 사법 당국의 결단이 필요하다.

 

세월호 진상 규명 방해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을 가로막은 것은 세월호 인양 반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무력화 등등 다양하다.

 

먼저, 당시 국군기무사는 201464일에 작성한 박근혜 보고용 문서에서 세월호를 수장하자며 인양 반대 의견을 냈다. 기무사는 박근혜에게 인양 비용 낭비, 장마 및 태풍 등의 핑계를 들것을 제안했으며 구조 전문가 인터뷰, 언론기고를 통해 언론 조작을 할 것을 주문했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국회의원들도 세월호 인양을 방해했다. 자유한국당 당대표로 출마하기도 했던 김진태 의원은 2015세월호 인양 반대한다면서 아이들은 가슴에 묻자는 망언도 서슴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특조위 활동도 방해했다. 예산을 대폭 축소하고 내부 분란을 의도적으로 조성한 것이다.

 

당시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차관은 해수부에 세월호 특조위 대응 전담팀을 만들었다. 대응 전담팀은 특조위 대응전략을 세우고 특조위에서 일하는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동향 및 대응방안 보고, 특조위 철수 등을 지시했다.

 

당시 새누리당 측 특별조사위원들의 행태는 가관이다. 당시 새누리당 측 조사위원은 특조위 출범 전부터 예산과 조직 정원을 축소하자면서 내부 분란을 일으켰다. 이들은 사사건건 특조위 의견을 반대해 나섰다. 조사위원이 노골적으로 진상 규명을 방해한 것이다. 새누리당의 의향을 반영한 것이 분명했다.

 

적폐를 처벌·청산해야

 

2019415,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 대상 1차 명단을 발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실 비서관/ 성명불상의 청와대 관계자 1/ 이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성명불상의 해양경찰청 직원 2/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장관/ 성명불상의 해양수산부 직원 1/ 남재준 전 국정원장/ 성명불상의 국정원 직원 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김병철 전 국군기무사령부 310부대장/ 소강원 전 국군기무사령부 610부대장 (출처-4·16 가족협의회)

 

세월호 희생자인 고 장준형 학생의 아버지인 장훈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이미 책임이 밝혀진 이들이라고 못 박아 말했다. 명단을 보면 김기춘, 우병우 등 박근혜 정권의 주요 인사들과 국정원, 기무사 등 악명높은 정보 기관의 책임자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4·16가족협의회가 발표한 세월호 참사 처벌대상은 하나같이 국민이 청산을 요구하고 있는 적폐세력의 대표주자들이다. 세월호 참사의 범인이 적폐세력이고, 적폐세력이 세월호 참사의 범인인 것이다.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이 곧 적폐 청산이다. 장훈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공소시효가 직권남용은 5, 업무상 과실치사는 7년이다라며 남아있는 공소시효를 따져봐야 하기에명단을 1차로 우선 공개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세월호 주범을 온전히 처벌할 수 있는 시간은 많이 남아 있지 않은 셈이다. 하루라도 빨리 세월호 진상규명·책임자 처벌을 이뤄내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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