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북 '인권 보호 큰 장애물은 제재'

가 -가 +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9-04-16

 

북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인권보고서에서 제재가 북 인권 보호에 큰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

 

다음 달 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보편적 정례검토(UPR)을 앞두고,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이 제출한 인권보고서를 공개했다. 보편적 정례검토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4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인권 상황을 심사하는 제도로, 북은 2009년과 2014년 심사를 받았고 이번이 세 번째 심사이다.

 

북은 제출한 인권보고서에서 북이 그동안 법률적인 측면과 제도적 측면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인권을 증진했다 밝히며 교사법과 교육과정 실행 법안, 과학기술보급법안, 복지서비스법안 등을 제정했으며 교육법안과 고등교육법안, 환경보호법, 주거법 등을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고 보고했다.

 

그리고 2015국제인권조약 이행국민위원회장애인 보호를 위한 국가위원회’, 2016년 인권연구소 등을 조직해 인권 신장을 이뤘다고 덧붙였다.

 

또한 북은 인권보고서에서 사형은 흉악범죄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집행되며 모든 재판은 공개되는 등 법원의 독립과 공정한 재판을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표현과 언론의 자유는 법으로 보장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의 인권 증진 노력에 가장 큰 장애물은 유엔안보리 제재와 일부 국가들의 일방적 제재라고 강조했다. 북은 인권보고서에서 제재는 경제 발전을 위한 외국과의 정상적인 무역은 물론 어린이, 여성, 장애인에게 필요한 의약품 전달과 의료시설 구축마저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Share on Google+ band URL복사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 자주시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