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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한미동맹의 굳건함"발언 남북관계를 불투명하게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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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19-04-18

통일부에 따르면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지난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와 만나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다시 한 번 재확인했다”며 “북핵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도 긴밀한 한미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연철 장관은 얼마 전 강원도 산불 진화 과정에서 주한미군이 적극적으로 진화 과정에 참여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우리 국민들이 일상의 삶에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상징적으로 경험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에 해리스 대사는 “지금 이 자리에 아주 잘 준비돼서 오셨으리라고 생각한다”며 “과거에도 함께 협력한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함께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김연철 장관과 주한 미국대사와의 면담을 통해 철저히 한국이 미국에 예속돼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산불 진화는 응당해야할 도리이다. 산불 진화에 도움을 준 것을 가지고 마치 한국에게 큰 선의를 베푼 것 인양 아양을 떨고 더욱 가관인 것은 ‘한미동맹의 굳건함’으로 미화한 것이다.

 

현재 주한미군으로 인한 피해는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특히 주한미군 주둔비 문제로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합의를 통해 한국이 올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비를 작년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 원, 약 9억2천400만 달러로 정했다. 협정 유효기간도 1년으로 결정했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규모가 5억 달러 수준이라며, 앞으로 계속 오를 것이라는 망발을 이어갔다. 

 

최근에는 미군기지 내에서 일을 하던 한국인 군무원이 사고를 당하는 위급한 상황에서 출동한 구급차가 접근하지 못해 사고당사자가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 3월 20일 경북 칠곡군 왜관읍 미군기지 캠프 캐럴(CAMP CARROLL) 내 폐수처리시설에서 한국인 노동자 김 모(66) 씨가 스크루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칠곡소방서는 신고를 받고 곧바로 구급대원을 출동시켰으나 구급차는 사고현장에 접근하지 못했다. 

 

미국으로 인해 우리 민족은 70년이 넘게 분단의 고통을 겪어야 했다. 미국은 남과 북이 손만 잡으려면 사사건건 간섭하면서 교류를 막아 나섰다. 

 

기업인들이 개성공단 시설점검을 위해 방북을 신청해도 미국의 승인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이다. 

 

우리 정부는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등 우리 민족의 내부의 문제를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승인’ 운운하는 미국에게 자주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통일부는 남북통일을 위해 선차적이고 중요한 사업들을 중요하게 밀고 나가야할 국가기관이다. 

 

무엇보다도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민족자주’의 원칙으로 일관되게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비롯한 통일사업을 추진해 나갈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러한 국가기관을 이끌어 갈 통일부 장관이 ‘민족자주’의 입장을 버리고 외세에 의존한다면 앞으로 국가의 미래도 없고 통일의 속도도 더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김연철 장관이 통일부 장관에 취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 외세 의존적인 입장을 버리지 않는다면 남북관계의 미래는 불투명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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