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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불법, 무법의 미국의 군사기구 유엔사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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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4-19

웨인 에어 주한유엔군사령부(유엔사) 부사령관이 18일 평택 캠프 험프리스 유엔사에서 진행된미디어 데이행사에서 전시작전권 반환 이후에도 유엔사의 기능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민중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민중당은 18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유엔사는 불법적인 미국의 군사기구라며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유엔사는 유엔 산하기구가 아니다. 1950 7월 유엔안보리는 미국이 주도하는 통합사령부창설을 권고했으나 미국은 이 사령부를 유엔군사령부라 명명했다. 1975 30차 유엔총회에서는 유엔사 해체결의가 통과된 바도 있다.

 

민중당은 에어 중장이 유엔사의 역할이 정전협정 관리와 한반도 유사시 다국적군 전쟁사령부로 기능하는 것이라고 했다며 바로 이것이 유엔사의 존재자체가 냉전의 유물이자 전쟁의 불씨인 이유이며 우리가 유엔사 해체를 강력히 주장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민중당은 유엔사는 남북의 교류와 협력을 노골적으로 가로막아 왔다남북의 철도.도로 연결 사업을 지체시킨 것도 유엔사이고, 비무장이 완료된 JSA 자유왕래도 관할권을 내세운 유엔사가 개입하여 풀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중당은 유엔사가 마음만 먹으면 금강산 관광도, 개성공단 출입조차도 가로막을 수 있다이런 무소불위의 유엔사를 전작권 반환 이후에도 그대로 두겠다니, 미국이 유엔사를 내세워 한반도에 대한 지배력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속셈아니냐며 에어 유엔사 부사령관의 발언을 비판했다. 

 

한편 민중당은 오는 25일 유엔사 해체에 동의하는 국내외 단체 및 인사들과 함께 유엔사 해체를 요구하는 1차 국제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중당은 이 선언을 미대사관, 미국정부, 유엔안보리 회원국, 유엔 등에 발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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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대변인 논평]불법, 무법의 미국의 군사기구 유엔사 해체하라!

 

불법, 무법의 미국의 군사기구인 유엔사를 해체해야 한다.

유엔사 미디어 데이에서 유엔사 부사령관 에어 중장이 유엔사의 기능은 전작권 반환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장 해체해야 할 유엔사를 전작권 반환 이후까지 유지하겠다니 안 될 말이다.

 

에어 중장은 유엔사의 역할이 정전협정 관리와 한반도 유사시 다국적군 전쟁사령부로 기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것이 유엔사의 존재자체가 냉전의 유물이자 전쟁의 불씨인 이유이며 우리가 유엔사 해체를 강력히 주장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에어 중장이 느닷없이 언론에 나타나유사시 다국적군 전쟁사령부발언을 늘어놓은 것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대화와 긴장완화 조치를 깨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유엔사는 남북의 교류와 협력을 노골적으로 가로막아 왔다. 남북의 철도.도로 연결 사업을 지체시킨 것도 유엔사이고, 비무장이 완료된 JSA 자유왕래도 관할권을 내세운 유엔사가 개입하여 풀리지 않고 있다.

 

유엔사가 마음만 먹으면 금강산 관광도, 개성공단 출입조차도 가로막을 수 있다. 이런 무소불위의 유엔사를 전작권 반환 이후에도 그대로 두겠다니, 미국이 유엔사를 내세워 한반도에 대한 지배력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속셈이 아닌가?

 

전쟁사령부 운운하는 유엔사는 냉전의 유물이며 한반도 평화체제와 어울리지 않는다. 속히 해체해야 한다. 해체를 위해 안보리 논의도 필요 없다. 에어 중장이 밝힌 것처럼미국의 정치적 결심만 있으면 된다. 미국은 유엔사를 해체하라.

 

민중당은 오는 25일 유엔사 해체를 요구하는 국내외 단체와 인사들의 선언을 발표하고 유엔 안보리에 전달할 예정이다. 민중당은 이후에도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적인 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다.

 

2019 4 19

민중당 대변인 신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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