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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직 관리들 "외교적 결례" 발언은 도둑이 매를 드는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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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19-04-19

미국 전직 관리들이 북이 앞으로 북미대화가 재개되더라도 폼페오 국무장관이 아닌 다른 대화 상대자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용납할 수 없는 외교적 결례라고 비판했다.

 

미국의 소리(VOA)는 19일 북이 ‘신형전술 유도무기’ 시험 등 군사 행보에 나선 가운데,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 상대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교체를 요구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권정근 북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이 18일 ‘조선 외무성 미국담당국장 공화국에 대한 갖은 망발과 궤변들을 연일 늘어놓고 있는 미 국무장관을 규탄' 제목의 조선중앙통신 기사에서 폼페오 미 국무장관의 최근 막말은 미국이 연말까지 행동해야 한다는 구속감에서 벗어나 보려는 어리석은 계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연설을 언급하고 “미국이 올해 말 전에 계산법을 바꾸고 화답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으로 만 사람이 명백히 이해하고 있는 데에 폼페오만이 혼자 연말까지 미조 사이의 실무협상을 끝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권 국장은 북의 대미입장과 관련해 “미국은 우리를 핵보유국으로 떠민 근원, 비핵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 손으로 올해 말까지 치워야 한다는 것이며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조선반도 정세가 어떻게 번져지겠는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와 관련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대표는 북은 6자회담을 하면서도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전례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북은 지금 ‘하노이 회담’ 이후 미국의 태도 변화가 없는데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북미 실무협상을 지휘했던 폼페오 국무장관을 교체하라는 북의 요구는 커다란 결례로, 양국 간 외교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전직 관리들은 지적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협상) 상대국은 미국에 수석 협상가로 누구를 지목하라고 말 할 수 없으며, 당사자가 국무장관일 경우는 더욱 그렇다며 미국에 대한 상당한 모욕”이라고 말했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도 미국 대통령과 전례 없는 대화를 나누게 된 북이 국무장관에 대해 이런 식으로 발언한 것은 도리에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북은 70년 넘게 이어져 온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을 철회할 것을 일관되게 요구해 왔다. 하지만 미국은 한반도에 전략자산을 배치하고 군사적 압박을 취해왔다.

 

일례로 미국이 대북전쟁계획인 '작계 5027'을 ‘작계 5015’로 새롭게 전환시킨 것만 보아도 북 체제를 붕괴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기회를 노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작계 5015’는 ‘맞춤형 억제전략’에 의거하여 작성된 대북전쟁계획이며 북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 미증유의 급변사태에 대처하는 대북전쟁계획 ‘작계 5029’도 포함됐다. 아울러 군사분계선에서 우발적인 총격 사건이 격화되어 일어난 평시국지전에 대응한다는 ‘국지도발대비계획’도 포함됐다.  

 

'작계 5015'는 2015년 6월 최윤희 합참의장과 스캐퍼로티 전 주한미국군사령관이 서명했으며 이후 8월 말에 실시된 당시 ‘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연합전쟁연습에 적용되었다.

 

지난 3월에도 미국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한미연합훈련 '키리졸브'를 '동맹'으로 이름을 바꾸고 기간만 축소해 진행했다.

 

또한 북미대결이 최고조에 이른 2017년, 북은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 시험발사 성공으로 '국가핵무력완성'을 선포하고 전략국가 지위에 올라 섰다. 결국 미국은 '북핵위협'으로부터 언제든 본토를 타격받을 위험에 처했으며 군사적 압박으로는 더이상 북을 제압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결국 미국은 협상장에 끌려 나올 수밖에 없었으며 역사적인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에 서명했다.

 

하지만 미국은 합의 이행을 하지 않았다.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핵시험 및 미사일시험발사 중지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음에도 미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차 하노이 회담에서는 미국이 일방적인 ‘북의 비핵화’ 요구를 강요하고서 급기야 합의를 무산시켰다.

 

이를 볼때 미국 전직 관리들의 '외교적 결례' 발언은 적반하장이자 도둑이 매를 드는 격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교착된 북미관계의 책임이 미국에게 있음을 전 세계가 알고 있다.

 

현재 미국은 북이 '자력갱생'을 바탕으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경제에 대해 더 이상 제재를 가할 수 없게 되었으며, 북이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불안감에 놓이게 되었다.

 

미국은 북의 경고와 충고를 새겨 듣고 올바른 협상자세를 가지고 북미대화에 임하는 것만이 지금의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임을 똑똑히 인식해야 한다. 

 

한미연합훈련을 영구히 중단하고 한반도 주변의 핵전략자산을 완전히 철수시키는 등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 미국의 미래는 희망이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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