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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악의 살인기업은 포스코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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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4-24

▲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이 2019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개최했다. (사진 : 금속노동자)     © 편집국

  

포스코건설이 2019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뽑혔다.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노동건강연대/매일노동뉴스/민주노총)’24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포스코센터 정문 앞에서 ‘2019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개최했다.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꼽힌 포스코 건설은 2018년 가장 많은 10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모두 하청노동자였다. 포스코건설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1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133명이 부상을 입는 등 산재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공동 캠페인단은 살인기업 2위로 노동자 9명이 사망한 세일전자를 뽑았다. 회사마다 5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포스코, 대림산업, 한화가 공동 3위에 올랐다. CJ대한통운과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두영건설도 공동 6위로 살인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공동 캠페인단은 정부는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산재사망 절반 줄이기실천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2019년 최악의 살인기업에 선정된 9개 기업에서 사망한 노동자 50명 중 34(68%)이 하청업체의 노동자였다고 지적했다.

 

▲ 2019 최악의 살인기업에 명단을 올린 기업들. (사진 : 금속노동자)     © 편집국

 

한국서부발전()과 보건복지부는 올해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을 받았다.

 

지난해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노동자 김용균 씨가 사망한 바 있다. 한국서부발전은 고 김용균 사망 사고 이전에도 8년간 11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잇달아 간호사와 의사들이 과로와 일터 괴롭힘으로 사망한 데 따른 책임을 물어 살인기업 특별상을 받았다.

 

<금속노동자>에 따르면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2018년 한 해 공식 집계로 노동자 2,400명이 일하다 죽었다“30대 재벌 대기업은 2018년 한 해 사내유보금 75조 원을 늘려 883조 원을 쌓아두고 있다. 재벌이 이윤을 산처럼 쌓는 동안 산업재해로 죽는 노동자 숫자는 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민주노총이 함께 만든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 캠페인단2006년부터 매년 산재 사망 최악의 기업을 선정해 발표해 오고 있다. 2018년에는 삼성중공업이, 2017년에는 현대중공업이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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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며 -

 

노동자의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이다

 

노동자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한 기업 살인법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라!!

 

428일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매년 평균 2,400여 명, OECD 산재사망률 1위 대한민국. 만국의 그 어떤 노동자들보다도 더 가슴 아프게 산재사망 노동자를 추모해야 하는 숙명이다. 정부가 산재통계를 공식 집계하기 시작한 1964년 이후 전체 산재사망 노동자가 몇 년 후면 10만 명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장시간 노동과 과로가 일상인 채로는 삶이 행복할 수 없다고도 했다. 본인의 임기를 마칠 때인 2022년까지 산재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약속까지 했다. 하지만, 모든 게 정반대로 가고 있다. 재벌대기업 청부 입법, 탄력근로제 개악을 통해 장시간, 공짜노동을 늘리려 하고 있다. 병원, 게임, 방송 업종 등에서 과로사와 과로자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허울뿐인 약속으로 위험의 외주화, 위험한 현장은 변하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정부 출범 이후 산재사망은 오히려 증가하는 상황이다.

 

산재사망은 하청, 비정규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다. 주요 30대 재벌 대기업에서 발생한 산재사망사고 중 하청노동자 비율이 95%에 달한다. 재벌 대기업은 위험을 외주화 하고, 하청노동자와 비정규노동자에게 위험을 전가하고 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기업의 최고책임자나 원청 대기업은 처벌에서 모조리 빠져나가고 있다. 2016년 구의역 김군 사고의 하청대표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 전 서울메트로 대표에게는 벌금 1천만원이 전부였다.

 

2019년 최악의 살인기업은 포스코건설이다. 2018년 한해에만 포스코건설 현장에서 10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전부 하청노동자였다. 또한 포스코 제철현장에서 5명이 사망했고, 전원 하청노동자였다. 3위인 대림산업은 사망 노동자 5명 중 4명이 하청노동자였다. CJ대한통운, 현대산업개발에서는 각각 4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전원 하청노동자다. 위험의 외주화로 건설, 제철소, 조선하청 노동자들의 죽음 행렬이 계속되고 있다. 재벌 대기업은 위험의 외주화의 주범이며 노동자 건강권의 적폐인 것이다.

 

노동부의 부실감독과 기업 봐주기 행태도 산재사고가 반복되는 이유이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20181월 발생한 노동자 질식사망사고와 관련해 열흘 동안 52명에 달하는 감독반을 꾸려 특별감독을 실시해놓고도, 위반이나 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노동조합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노동자가 현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감추는 것이다.

 

또한 포스코건설에서 5건의 사고로 8명이 사망하자, 고용노동부는 본사 및 시공현장 24개소를 특별감독 했다. 하지만, 11, 12월 사망사고가 추가로 발생해 총 10명의 노동자가 사망에 이르렀다. 게다가 LCT 사건은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장이 뇌물은 물론 성접대까지 받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책임자 처벌은 우려스럽다. 현장 안전책임자 3(포스코건설 현장소장, A하도급업체 현장소장, B하도급업체인 기술팀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작년 말 산안법 전부 개정으로 산재사망 기업에 대한 가중처벌, 원청 처벌강화 등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처벌의 하한형 도입과 건설업의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산재 사망 시 원청처벌 강화는 경총과 건설협회, 보수 전문가들의 공세에 밀려 사라졌다.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고, 강력한 처벌을 통해 노동자의 산재사망을 예방해야 한다.

 

2019년 특별상을 받게 된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은 작년 말 고 김용균 님의 사망이전에도 8년간 11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기업이다. 노동자들이 1년 동안 10번 넘게 컨베이어벨트 설비 개선과, 28건의 발전소 시설 개선 요구를 했지만 묵살했다. 또한 죽음의 외주화가 근본적인 문제였다. 작년 12, 김용균 어머님의 노력과 각계각층의 노력으로 28년 만에 산안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 하지만 노동부의 하위령안에는 도급승인 범위를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투쟁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2, 3의 김용균 노동자가, 구의역 김군이 나타나지 않도록 진짜 외주화 금지가 담긴 산안법 하위법령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다른 특별상은 보건복지부다. 연이은 보건의료인들의 과로사와 과로자살이 병원사업장의 구조적 문제, 인력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십수년 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책임이 크다. 과로사는 병원 사업장만의 문제는 아니다. 한국은 과로사로 죽는 노동자가 1년에 370명에 달한다. 단기 집중적인 노동이 일상인 곳에서의 과로사와 과로자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탄력근로제 확대까지 정부가 나서서 추진하고 있다. 59조 특례 전면 폐기와 더불어 정부와 국회는 과로사 합법화를 열어주는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

 

산재사망 절반 감축이라는 대통령의 약속이 말의 성찬이 아니라면 정부는 탄력근로제 개악을 멈추고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명확하게 담은 산안법 하위령을 만들어야 한다. 더 이상 과로로 죽고, 자살을 결심하는 수많은 노동자의 고통과 참극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기술개발과 미래투자에는 관심 없고 싼 노동력으로 장시간 노동과 위험의 외주화를 통해 이윤을 남기려는 기업들의 행태를 법으로 막아야 한다. 우리는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고 산재사망에 대한 기업과 정부 관료에 조직적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시민사회와 연대하고 현장을 조직할 것이다.  

 

2019424

산재사망 대책마련 공동 캠페인단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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