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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선언 1주년] 미국의 내정간섭 걷어내야 판문점선언 이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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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19-05-02

▲ 2018년 12월 26일, 개성역에서 열리는 남북 철도, 도로 현대화 착공식이 열렸다. 남측의 인사를 태운 열차가 북측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사진출처-통일부]     

 

판문점선언 1년이 지난 현재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 철거,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설치,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 등 남북관계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재 남북관계를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2018년 한 해는 세 차례 남북 정상의 만남과 한 차례 북미 정상의 만남으로 판문점선언, 싱가포르북미공동성명, 9월 평양공동선언이 발표되는 등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남북관계 속도도 빨라졌으며 통일이 눈앞에 다가올 것만 같았다.

 

하지만 남북관계 속도는 더 이상 속도를 내지 못했다.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지 않았던 미국은 사사건건 제동을 걸고 온갖 몽니를 부렸다.

 

실례로 판문점선언에 담긴 중요 사업 중 하나인 남북 철도, 도로 연결 사업이 예정된 계획보다 4개월이 지난 2018년 11월에 공동조사가 들어갔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는 남북 정상이 4.27 판문점 선언에서 추진하기로 했고,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2018년 안에 착공식을 갖기로 합의했던 사안이다.

 

남북은 6월 철도협력 분과회담, 7월 공동조사를 진행하기로 계획했었다. 그러나 8월 말 예정된 경의선 철도 북측 구간 공동조사가 유엔군사령부의 불허로 무산되고 말았다. 미국은 ‘48시간 전 통보’ 규정을 이례적으로 엄격히 적용하면서 남북관계를 가로막았다.

 

급기야 미국은 ‘한미워킹그룹’(12월 20일)을 앞세워 한국을 노골적으로 통제하기에 이르렀다.

 

12월 26일 오전 북 개성 판문역에서 착공식이 진행됐지만 실제 착공은 이뤄지지 않았다.

대북제재로 인해 공사를 위한 기계와 장비가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다.

 

문 대통령은 착공식 이전 12월 1일(현지시간) 뉴질랜드로 향하는 기내 기자간담회에서 “실제로 착공, 연결하는 일을 한다면 그것은 국제 제재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며 “착공이 아니라 어떤 일을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착수식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도 우리 정부는 남북선언에서 합의한 사항들을 하나하나 이행해 갈 때마다 미국의 승인을 받고 있다. 더욱이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는 단독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임에도 미국에 승인을 기다리는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4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와 정책위원회가 주최한 ‘4·27 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 정책 세미나’에서 “지금 같은 한국 정부의 스탠스(자세)를 가지고는 남북관계가 진전되지 않는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남북관계의 우선적인 발전을 통해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킨 것이 1년 전 (판문점선언) 경험인데 지금 와서 미국이 ‘남북관계를 먼저 발전시키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한다”며 “판문점선언 합의 이행이 대부분 지체됐고 이는 비핵화 협상에서 한국 정부의 중재역량 약화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한미동맹’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면 남북관계 개선은 언제가도 기대할 수 없는 조건이다.

 

판문점선언은 우리 민족의 번영과 통일을 위한 중요한 선언임을 다시 한 번 각인해야 할 때이다. 무엇보다도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지켜나가면서 외세의 힘을 밀어내고 판문전선언 실질적인 이행에 나서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자 의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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