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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사일 발사 : 몸 사리는 미국과 분위기 파악 못하는 자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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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구 주권연구소 연구원
기사입력 2019-05-10

 

54, 오전 96분부터 20여 분 동안 원산에서 단거리 미사일이 날아올랐다.

 

노동신문은 김정은 동지께서 54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 진행된 전연 및 동부전선 방어 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했다면서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들과 전술유도무기의 화력진지 진출과 전개를 비롯한 사격 준비과정을 검열했다고 밝혔다.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직접 사격 명령을 내렸으며 예고 없이 불의에 조직(진행)한 화력 타격 훈련이 성과적으로 진행된 것을 높게 평가했다고 한다.

 

괜찮다고 하면서도 노심초사하는 미국

 

17개월 만에 이루어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였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국제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009년 결의 1874호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할 것을 결정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 결의는 북한의 자체 훈련조차 결의 위반으로 만드는 강도적인 제재가 아닐 수 없다. 이 결의에 따르면 아무리 방어적 성격의 자체 훈련이더라도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탄도미사일이라면 미국과 유엔은 북한을 규탄하며 추가 제재 등 강경대응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전 같으면 허세로라도 노발대발하며 강경대응을 선포하던 미국은 대응을 자제하며 쉬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54, 미사일 발사를 보고 받은 지 13시간 만에 트위터에 “(김정은 위원장은) 내가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나와의 약속을 어기고 싶어 하지 않는다. 거래는 이뤄질 것이다라고 남겼다. 트럼프가 고심한 끝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등은 아예 언급하지 않은 채 대화를 하자며 눈에 띄는 저자세를 보인 것이다.

 

미국 언론매체 복스(VOX)는 트럼프에 대해 나는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한 것은 화염과 분노’, ‘북한 완전 파괴위협을 했던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평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또한 55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사일 발사 유예 약속은) 미국을 확실히 위협하는 ICBM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강경대응을 하지 않는 이유를 공들여 설명했다. 폼페이오의 설명은 '모든' 탄도미사일 활동을 금지한 대북 제재와 일치하지 않음은 물론이다.

 

미국이 바라는 것은 폼페이오가 57일에 한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났다. “협상 테이블에 돌아가 대화를 지속하길 원한다는 것이다.

 

한편, 북한이 발사한 것이 단거리 미사일이라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해야 하는 것은 일본이다. 그러나 일본도 애써 현실을 부정하며 강경 대응을 하지 않았다.

 

54NHK 보도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북한의 발사체에 대해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고 한 방위성 간부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발사를 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우리 정부도 신중한 대응을 하고 있다. 54일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발사체에 대해 당초 미사일이라고 발표했다가 40분 만에 발사체로 수정했다. 56일 국정원은 이번 발사는 과거처럼 도발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고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발표했다.

 

살얼음판 위에 놓인 미·, 누가 정국을 주도하나

 

미국은 온건한 반응을 내놓곤 있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심각하지 않게 여기는 것은 아니다. 폼페이오는 54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지 채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일본의 고노 다로 외상과 긴급히 전화통화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논의했다. 56일에는 트럼프와 아베 신조 총리가 통화를 하기도 했다.

 

청와대도 미사일 발사 직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및 국방부 장관, 국정원장 등 관련 부처 장관들과 회의를 갖고 대응에 대해 논의했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이 한··일 당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것이다.

 

··일 당국은 분주하게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바빴지만 그 논의의 결과는 북한을 단죄하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북한과의 대화를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런 한미일의 반응은 미국은 북한에 군사 강경대응을 할 수 없다는 현황에 기초한다. 북한은 미 본토를 핵공격 할 수 있고 전쟁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초고강도의 경제제재에도 경제를 눈부시게 발전시키고 있다.

 

미국이 북한에 내밀 수 있는 남은 카드는 전쟁뿐이다. 미국은 2017년 북한과의 군사대결을 시도해보았지만, 북한은 미 본토까지 닿을 수 있는 핵능력을 증명해 보였다. 전쟁을 하려는 순간 북한에게 핵공격을 받을 것이 확실해졌다. 미국은 전쟁을 포기하게 되었다.

 

미국은 전쟁을 포기하자 모순적이게도 자기 자신이 전쟁의 공포에 빠지게 되었다. 미국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방법도 없이 어떻게든 북한의 강경대응을 막아야 하는 살얼음판위에 서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이 아슬아슬 서 있는 살얼음판은 금이 가기 시작했다. 북한이 미국의 어정쩡한 태도를 용납할 생각이 없는 것이다.

 

430, 미사일 발사에 앞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우리가 제시한 시한부(올 연말) 내에 자기 입장을 재정립해 가지고 나오지 않는 경우 미국은 참으로 원치 않는 결과를 보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 정책을 폐기하지 않으면 북한과 미국은 정면충돌하게 된다는 엄포이다.

 

최선희 제1부상은 이어 우리는 우리가 갈 길을 알고 있지만 미국에 시한부를 정해준 만큼 선택을 망설이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번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미국이 서 있는 살얼음판이 이제 곧 깨질 징후인 것이다.

 

극도로 신중한 미국과 고강경 대응을 천명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북한, 이 대조적인 모습은 한반도 정세의 주도권이 북한에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눈치 없이 날뛰는 자유한국당

 

미국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북미 대화의 판이 깨질까 전전긍긍하는 사이, 분위기 파악 못하고 망나니짓을 하는 집단이 있다. 바로 자유한국당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54국방부는 미사일이 아니라고 하지만 다 거짓말이라며 국방부를 비난했다. 다음날에는 황교안은 명백하게 바로 우리를 타깃으로 한 군사적 도발이라며 만약 군이 정치적 요인에 의해 발표를 정정하고 위협을 축소한 것이라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언성을 높였다.

 

그러나 황교안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 미국인 듯 보인다. 애초에 폼페이오도 북한의 미사일을 발사체라고 명명하기 때문이다.

 

57,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와 35분간 전화통화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논의했다. 청와대는 통화 결과에 대해 이번 발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기 위해 논의했다면서 한미 양국 정부가 긴밀한 공조 하에 적절한 방식으로 대응한 것이 매우 효과적이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 미사일이 아닌 발사체로 정정하여 명명한 것은 미국과 공조한 결과였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과 미국이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부르지 않는 것은 공식적으로 미사일이라고 규정하여 북한과 마찰을 겪는 일을 피하기 위한 조치이다.

 

한미 정상 간 통화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며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이를 지지했다고 한다. 미국이 북한에 응징은커녕 식량을 지원한다는 것은 미국이 북한과의 대결을 피하려고 애를 쓰는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언론에서도 “(한미 정상이) 북한의 행위에 강도높은 비난을 하지 않으면서 비핵화 협상 의지를 내보인 로키전략이 유효했다는 평가를 내린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런데도 눈치 없는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도발을 운운하며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대북 강경책을 주문하고 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6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참 자한당에는 도대체 국제 사건과 정세를 읽을 수 있는 브레인이 황교안 대표 주변에 그렇게도 없단 말인가라며 안쓰러워했다.

 

자유한국당의 행보는 정세 파악도 못하는 아둔함에 더해 국민 안전과 한반도 평화는 아랑곳 않고 단지 정쟁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언론들에서도 이념전’(뉴스1, 55), ‘종북좌파 프레임’(매일경제, 57)이라며 혀를 내두를 정도이다.

 

당 지지율 올리려고 한반도 평화와 국민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려 하는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선택을 받을 자격조차 없다.

 

자한당, 분위기 파악하고 순순히 해산해야

 

자유한국당의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은 국민 정서는 물론이고 이제는 미국의 정책과도 맞지 않는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 사실 자유한국당은 지금껏 하던 대로 반북 대결 정책을 편 것뿐이다. 달라진 것은 '시대착오'란 표현대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정세를 읽는 눈도, 분위기 파악하는 능력도 없이 구태의연한 행보를 하는 더 이상 봐줄 수 없는 적폐집단일 뿐이다.

 

미국이 북한을 힘으로 압박하던 시대는 가고 북한이 힘으로 미국을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가는 시대가 되었다. 미국에 기대어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한반도 평화를 반대하며 날뛰던 자유한국당은 이제 할 수 있는 것도, 설 수 있는 곳도 사라져 버렸다. 자유한국당 앞에 놓인 길은 지나간 시대와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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