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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헌법재판소 “자유한국당 해산 심판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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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9-05-12

 

▲ 11일,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자유한국당 시민 헌법재판소"가 열렸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11일 열린 시민 헌법재판소에는 국민 배심원 만장일치로 '자유한국당 해산 심판청구를 인용'했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11일 열린 시민 헌법재판소 피고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국민 배심원 만장일치로 자유한국당 해산 심판청구를 인용한다!”

 

11일 오후 430분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자유한국당 시민 헌법재판소(이하 시민 헌법재판소)”가 열려 자유한국당을 해산시켰다.

 

시민 헌법재판소에는 김은진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재판장으로, 용수빈 청년당 공동대표가 국민을 대신한 원고 측 검사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가 피고로, 용산참사 유가족, 세월호 유가족, 블랙리스트 예술인, 대학생, 청년, 학부모, 노동자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은진 재판장은 시민 헌법재판소가 개최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김 재판장은 오늘 재판은 180만이 넘는 시민들의 청원으로 개최되었다. 사안의 중대성에 미루어보아 오늘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다. 오늘 자유한국당 해산 심판을 위해 10명의 국민들이 증인으로 참석했으며 증언이 끝나면 참여한 국민 배심원들과 페이스북으로 시청하는 국민들의 투표로 유죄·무죄에 대한 평결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용수빈 시민 헌법재판소 검사는 자유한국당이 저지른 범죄 사실들이 속속히 드러나면서 온 국민들이 적폐 청산을 외치고 있고, 자유한국당 해산 국민청원은 200만을 향해 가고 있다. 처리해야 하는 법안이 산같이 쌓이고 있지만, 국회를 계속해서 보이콧하는 황교안 나경원은 민생과 자유민주주의를 들먹이며 황제 의전을 받은 채 전국을 순회하고 있으나 그들이 방문하는 지역마다 국민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자유한국당을 향한 국민들의 준엄한 경고다. 자유한국당을 범죄, 비리와 정경유착, 권력 남용 민생 외면, 입법저지, 국회보이콧 427 판문점선언 비준 반대, 민주주의 역행 국민 살인, 책임자 처벌 방해, 반인륜, 반도덕적 행위로 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사 측 증인으로 10명이 출석해 자유한국당의 범죄사실에 대해 증언했다.

 

▲ 자유한국당 해산하라!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11일 열린 시민 헌법재판소에서 자유한국당의 범죄 행위에 대해 듣는 국민 배심원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11일 열린 시민 헌법재판소에서 자유한국당의 범죄 행위에 대해 듣는 국민 배심원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11일 열린 시민 헌법재판소, 국민 배심원으로 세월호 유가족도 참여했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모든 증인들의 증언과 피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의 최후변론이 있은 뒤 김은진 재판장은 다음과 같이 선고했다.

 

김 재판장은 광장의 시민들 만장일치로 자유한국당 해산을 판결한다. 자유한국당은 헌법 제46, 국회법 25, 국회법 155, 국회법 165조를 위반했다. 이상과 같은 행위는 국회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또한 한두 명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실정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자유한국당은 입법부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해 보장해 준 모든 권리를 악용하고 모든 의무는 위반하고 있다. 더 이상 정당으로서의 존재가치가 없다고 판단한다. 자유한국당 해산심판 청구를 인용하다고 밝혔다.

 

▲ 11일 열린 시민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증인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시민 헌법재판소에서 자유한국당의 범죄 사실을 기소한 용수빈 검사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11일 열린 시민 헌법재판소의 김은진 재판장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아래는 시민 헌법재판소에서 밝힌 자유한국당 해산 판결의 요지이다.

 

------------------아래----------------------------------

 

첫째, 자유한국당과 소속 국회의원은 헌법 제46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의 위반여부

 

청렴의무를 위반하여 채용비리 등 각종 비리를 저질렀다.

국익우선의무를 위반하여 홍준표가 밥그릇이라고 표현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선거법 등의 개정을 방해하기 위해 국회 의원실과 회의실 등을 점거하고 기물을 파손하였다.

지위남용금지의무를 위반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뇌물을 받았으며 국무위원들의 업무를 지체시키거나 편의제공을 위한 청탁을 일삼았다.

 

따라서 헌법 제46조를 위반했다.

 

둘째, 자유한국당과 그 소속 국회의원은 국회법이 정한 그들의 의무를 위반했다.

 

25(품위유지의 의무)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위반여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막말을 일삼고, 가짜뉴스를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정부에 따지고, 국민들의 아픈 마음을 비꼬는 것을 일상적으로 해왔다. 식민지독립을 위해 희생된 분들을 두고, 세월호 희생자 가족을 두고, 518 광주항쟁 희생자들을 두고 인간이라면 해서는 안되는 망언을 일삼았다.

 

국회법 제155조에 따른 징계 해당여부

 

국회 본회의와 소속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사활동을 해야 하고 의사 진행 중에는 의사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며, 의장의 질서유지에 관한 명령에 따라야 할 의무를 위반하고 각종 핑계를 대고 회의실을 퇴장하거나 심지어 기표소에서 나오지 않고 시간을 끄는 등 의사일정을 노골적으로 방해하였다.

 

 

셋째,

국회법제165(국회 회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각종 회의를 말하며,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여부

 

소속 국회의원은 고유업무인 입법활동에 대해서도 의사일정거부 횟수만 15회가 넘고 급기야 지난 주에는 점거와 감금과 기물파손이라는 행위까지 하였다. 그들은 헌법이 정한 면책권을 등에 업고 최저임금의 15배에 가까운 세비를 받으면서 해야 할 일 대신 의무 위반과 실정법 위반 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국회법 제25조 제155조 제165조를 위반했다

 

이상과 같은 행위는 국회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또한 한두 명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실정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자유한국당은 입법부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해 보장해 준 모든 권리를 악용하고 모든 의무는 위반하고 있다. 더 이상 정당으로서의 존재가치가 없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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