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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진짜 배짱을 내밀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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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노 재미동포
기사입력 2019-05-12

 

이제 한반도 비핵화는 가장 큰 국제적 문제로 세계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것은 한반도 평화뿐 아니라 주변 지역의 평화,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한 비핵화의 첫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오늘 핵보유국들이 즐기는 핵 놀이가 얼마나 세계 평화에 위협이 되고 있으면 “세계 비핵화”라는 말 한마디에 ‘노벨상’이 수여된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외상으로 ‘노벨 평화상’이 오바마의 목에 걸렸다. 얼마나 세계 평화가 절박한가를 말해주는 예다. 그러나 오바마는 끝내 외상값을 떼먹고 야반도주하고 말았다. 그래도 누구 하나 트럼프를 제외하곤 비판 성토하질 못하고 꿀 먹은 벙어리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벨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야 하고, 우리는 평화만 가지면 된다”는 명언을 남긴 바 있다. 트럼프는 자기야 받질 않아도 좋지만, 오바마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노벨상만 따먹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이 발언은 자기가 노벨상을 받으면 오바마처럼 무책임한 짓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동시에 그는 노벨상에 매우 관심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몇 달 전 미일 정상들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아베가 노벨상 수상 후보자로 트럼프를 추천했다는 게 공개됐다. 

 

트럼프가 노벨상에 집착하는 이유는 개인의 영광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세계 평화에 기여한 공로의 대가인 평화상이 재선에 결정적으로 공헌을 할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일 것이다. 트럼프의 재선 승패는 비핵화의 성과 여부에 달렸다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 같다. 그에게는 이번 대선이 자신과 가족의 운명을 결정짓는 주사위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비핵화 이행은 당연히 임무 수행 우선순위에 올라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비핵화를 위한 대화조차 없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트럼프 앞에 겹겹이 쌓인 장애물이 자신의 뜻을 관철시킬 수 없게 만든다고 봐야 옳은 해석일 것 같다. 

 

‘SSRS’ 여론조사기관이 CNN의뢰로 실시한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결과 (4.25-28)에 따르면 민주당의 주요 주자 5명 모두 트럼프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전 하원의원 오루크는 52% : 42%로 10% 나 트럼프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직 판사 700명 이상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아니면 기소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2년을 끈 뮬러 특검 보고서는 끝난 게 아니라 트럼프의 발목을 더 세게 잡고 늘어진다. 도무지 끝이 안 보인다. 트럼프는 특검 보고서와 북미 대화 반대 세력, 즉 두 개의 적과 치열한 전쟁을 동시에 치루고 있다. 

 

지금쯤엔 자기 참모들의 불순한 조언, 건의가 비핵화 진전에 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어야 한다. 하노이 회담 무산에서 트럼프가 교훈을 얻었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미 두 개의 전선을 뚫고 승리할 작전 계획이 짜졌을 것으로 믿고 싶다. 그래도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접근하는 게 매우 현실적 합리적 이행 방안이라 판단 돼 참고가 바란다. 그걸 도표로 나열한다면; [4차 남북정상회담 →3차 북미정상회담 (몇 달내) →비핵 가시적 성과 →노벨 평화상→재선 성공] 등의 순이다. 지금 당장 시급한 게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생각된다. 이게 출발점이기에 적극적으로 주선해야 한다.

 

솔직히 말해, 한반도 비핵화는 원대한 대공사다. 세기에 한 번 있을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다. 트럼프는 이 행운을 잡는 문턱에 서있다. 하노이 회담 무산을 보고 최선희 북 외무성 제1부상은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쳤다”라고 했다. 최 제1부상의 발언은 하늘이 준 절호의 기회를 미국이 그만 걷어찬 게 너무 안타깝다는 심정을 토로한 것이다. 북미 대화 반대 세력은 크게 보면 두 부류가 있다. 하나는 보수우익 호전광들이고 다른 하나는 정당이 다른 민주당 쪽에 많다. 비핵화 성과는 대선 승패를 좌우할 큰 사안 중 하나다. 이건은 워낙 명분 있는 위대한 업적이라 대선 승리에 결정적 기여를 한다.  

 

북미 대화에 어깃장만 놓던 민주당이 하노이 회담 결렬에 대해 반색하며 “나쁜 딜보다 딜을 않는 게 더 좋다.” (No Deal is better than Bad Deal.)라고 평가했다. 얼마나 협상 실패를 고대했으면 트럼프를 처음으로 칭찬까지 하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할까. 민주당 반대는 경쟁의식과 질투심도 한 몫 단단히 한다고 볼 수 있다. 남북미의 비핵화 의지나 목표도 같다고 판단한다.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다. 너무 깊숙이 발을 들여놔서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다. 아직도 ‘빅딜’이요 ‘제재압박’이요다. 실패한 전임자들의 전철을 밟고 있다. 제재 압박으로 북을 굴복시키겠다는 건 꿈속에서나 가능한 이야기다.  

 

이제 트럼프가 진짜 그 멋진 배짱을 내밀 때가 됐다. 반대 세력을 의식하지 말고 거래 원칙, 협상 원칙인 ‘행동 대 행동’에 따라 ‘단계적 비핵화’를 밀고 나가야 한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라면 적지의 수도 평양으로 달려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 평양에서 한중 정상까지 참여하는 4자 종전선언도 고려했으면 한다. 서명하기로 됐던 하노이 ‘북미선언’을 수정 확대, 새 ‘계산법’을 들고 트럼프는 시급히 평양으로 달려가야 한다. <싱가포르 선언>을 내팽개치면 재선가도에 빨간불이 켜진다. 바로 전쟁위기다. 재선을 의식한 참모들이 중동이나 남미에서 벌일 전쟁 음모를 꾸밀 가능성도 있다. 결국은 전선이 너무 많아 실패가 불을 보듯 뻔하다. 북측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는 걸 트럼프는 염두에 둬야 한다. 지척에 와있는 승리의 월계관을 놓치면 파멸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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