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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난동, 테러선동...위법을 일삼는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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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훈 주권연구소 연구원
기사입력 2019-05-18

 

국회 점거한계를 뛰어넘은 수구적폐의 발악

 

사람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

 

최근 촛불혁명은 아스팔트 쿠데타라며 반촛불·대국민투쟁을 선포한 수구적폐세력 자유한국당의 난동이 그야말로 갈 때까지 가고 있다.

 

장외투쟁을 내건 자한당의 폭거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속칭 빠루를 들고 팔짱끼며 국민승리를 외쳐댄 나경원 원내대표의 깽판은 극히 일부일 뿐이다. 민의의 전당을 더럽히는 이들 무리를 더 이상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

 

지난 425일부터 이른바 동물국회소동이 벌어지고 있다. 자한당이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과 사법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온몸으로 가로막으면서다. 그 과정이 정말 해괴해 기도 차지 않는다. 그동안 법치질서를 입 아프게 떠벌려오던 자한당 스스로도 민망해 할 지경이다.

 

심지어 자한당은 당직자와 보좌진까지 동원해 법안 처리를 막아 나섰다. 마치 군 부대처럼 일사불란하게 뭉쳐 법을 어겨대며 온갖 범죄를 저질렀다. 민의를 대변한다는 국회의원이 국민을 배반한 것이다. 하루 이틀 사이 벌어진 자한당 의원들이 벌인 난장판을 간추리자면 다음과 같다.

 

-424.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오신환 바른미래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의 사보임을 막아달라 요구하며 국회의장실 점거

 

-425. 오신환 의원을 대신해 사개특위 위원이 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을 점거해 감금

 

-같은 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및 국회 사개특위 소속 의원들의 회의장 출입과 회의를 막은 행위

 

-같은 날. 국회 본청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하려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보좌관을 물리력으로 저지한 행위

 

-426. 국회 직원이 의안과에 팩스로 접수된 법안을 처리하려고 하자 법안이 담긴 서류를 훼손, 국회 의안과 사무실 점거

 

-같은 날.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의 지시·감독 및 참여. 원내부대표들이 법안제출을 저지하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실 봉쇄

 

-같은 날. 사개특위 위원들의 회의장 진입을 몸으로 막은 행위

 

자한당 의원들이 저지른 범죄 혐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국회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서류 등의 무효, 특수주거침입, 국회회의방해 등으로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한당 의원 50명이 무더기로 고소·고발됐다. 이들 모두 차기 총선 출마권(피선거권)이 박탈될 위기에 내몰렸다. 국회에서 깽판을 친 최소한의 심판이라 할만하다.

 

어리석기 짝이 없는 자한당이 스스로 제 무덤을 판 꼴이다. 2012년 새누리당이 국회폭력을 막겠다며 주도해 통과시킨 국회선진화법(국회법 제166조 국회 회의 방해죄)에 따라 무더기로 의원직을 잃을 처지에 빠진 셈이다.

 

자한당은 국회선진화법을 만들 당시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라는 명분으로 국회의원을 형법상 폭행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보다 높은 형량으로 처벌토록 했다.

 

이 법에 따르면 상임위 회의장과 사무실, 복도 등에서 물리력을 행사할 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자한당 의원들이 500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징역형을 받는다면 차기 총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오늘 민주주의는 죽었다가 적힌 걸개를 내걸며 국회 한복판에 드러누운 뻔뻔한 위법집단 자한당의 말로가 다가오고 있다.

 

헌법과 촛불혁명 짓밟은 광화문광장 점령·청와대 폭파 선언

 

대한민국 헌법 제1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패스트트랙에 찬성한 대다수 민의를 짓밟은 자한당은 헌법도 정면으로 위반했다. 국회 폭거에 바로 뒤이어 촛불혁명을 뿌리째 뒤엎으려는 끔찍한 발악이 광화문광장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미 자신들의 몰락을 예감한 듯 그래 나 적폐 맞다. 어쩔래?’라며 민주주의를 거역하는 반헌법 적폐세력 자한당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악랄하게 방해한 황교안과 자한당이 광화문광장을 점령하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들에게 이 광장을 내줄 수 있습니까? 광화문 세월호광장은 1700만 촛불의 성지입니다.” 

-5월 3화문 세월호광장에서 단원고 2학년 8반 장준형 학생 아빠, 장훈 님의 말.

 

앞서 51일 자한당은 광화문광장에 천막농성장(당사)을 설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박근혜의 부역자들이 감히 촛불정신을 뒤집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자한당의 시도는 일단 국민과 갖고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제압으로 가로막혔다.

 

그러나 대한애국당이 10일 세종대왕 동상 부근을 기어이 기습 점령하고 말았다. 황교안이 당대표로 선출된 뒤부터 자한당과의 통합설이 끊이질 않는 대한애국당이 큰형님을 대신해 광화문 점령을 주도한 모습이다. 그 뒤 17일 현재까지 촛불혁명과 세월호참사 희생자·유가족을 저주하는 온갖 폭언과 실랑이가 광화문 일대를 떠돌고 있다.

 

심지어 12일에는 세월호 기억공간 벽면에 세월호 기획살인이라고 붉은색 스프레이로 적힌 낙서가 발견돼 충격을 더했다.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된 60대 여성은 범행 동기를 밝히지 않고 있다지만, 세월호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한 자한당 또는 대한애국당의 열성 지지자일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14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끝은 불행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당도 과거의 모든 악연을 씻고 총단결해서 문재인 정부와 싸워서 나라를 구하겠다는 심정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한 자한당 의원 김무성의 망언이 이어졌다.

 

김무성은 앞선 2일에는 “4대강 보를 해체하는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서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시켜버리자고도 했다.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 어떤 일이든 마다하지 않겠다는 반헌법 내란선동을 선포한 것이다.

 

자한당의 멈출 줄 모르는 폭거는 자칫하면 청산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국민투쟁을 내건 적폐대장자한당을 완전히 제압해야 우리 사회의 질서가 비로소 바로 설 수 있다. 그것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

 

반헌법·국제망신 적폐세력 자한당은 해체가 답이다

 

세월호참사는 헌법 제 10조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국가의 가장 기본 책무인 국민의 생명권을 지켜내지 못한 헌법을 위반한 범죄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그 범죄자, 살인자 세력이 적폐로 남아있는 당입니다.” 

-510,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단원고 2학년 8반 이재욱 학생 엄마 홍영미 님의 말

 

510일 광화문 세월호광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해산심판 시민헌법재판소 재판에서 시민검찰은 자한당을 부정비리, 민생파탄, 반통일-반민주주의, 국가 폭력 등의 혐의로 법정에 세웠다. 광장에 모인 국민 배심원의 만장일치에 따라 시민재판관은 자유한국당의 해산을 선고했다.

 

이날 현장에는 대한애국당에 맞서 밤샘으로 세월호 기억공간을 지키고 있는 4.16연대, 청년당,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이 함께 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벌어진 용산참사·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분들도 무대에 올라 자한당 해산을 한 목소리로 외쳤다. 그리고 마침내 시민재판관이 국민배심원의 만장일치에 따라 자한당 해산을 외쳤다.

 

국민 배심원 만장일치로 자유한국당을 해산합니다.”

 

자한당은 해산하라!” 국민의 명령은 이토록 또렷하지만 자한당의 준동은 한참 전에 도를 넘어섰다. 지금 촛불혁명의 성지인 광화문광장까지 침탈할 정도로 궁지에 몰린 적폐를 완전히 끝장내야 할 까닭이다.

 

더구나 자한당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인이 함께 가슴 아파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5·18광주민중항쟁과 세월호참사를 부정하고 국민의 피눈물을 흘리게 한, ‘순도 100% 매국세력이다. 저들은 명백히 총부리를 국민에게 겨누고 있다. 촛불혁명으로 세계의 찬사를 받은 우리의 자존심을 걸고 자한당을 소탕해야 한다.

 

다음 총선에서 자한당이 박멸되리란 기대감은 너무 막연하고 기다리기에도 늦다. ‘자한당 해체를 촉구하며 국회, 나경원 사무실, 김진태 사무실을 찾은 대학생들은 왜 경찰에 연행되어야 했을까. 국회에서 폭거를 일삼는 자한당 의원들은 뻔뻔히 낯짝을 들이밀고 있는데 말이다. 이유는 분명하다. 적폐세력이 여전히 권력을 움켜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국민은 박근혜 퇴진을 이끌어낸 촛불을 또다시 밝혀야 한다. 우리에게는 2014년부터 광화문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자한당과 싸워온 세월호 가족 분들이 있다. 이미 200만 가까운 국민이 힘을 모은 자한당 해체 청와대 국민청원이 있다. 혼자가 아닌 우리는 연대하면 연대할수록 강해진다.

 

2019518일은 5·18 광주민중항쟁 39주년을 맞는 날이다. 같은 날 광화문광장에서는 촛불 국민이 자유한국당 해산! 황교안과 나경원 처벌! 다시, 촛불을 연다. 극소수 일베 여론을 국민의 여론이라며 기세등등하게 박근혜 석방을 외치는 저들을 단죄하고 처단해야 우리의 역사는 큰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다.

 

5·18 징계를 뭉개고 광주를 찾겠다는 황교안 자한당의 만행을 마냥 두고 볼 수 없다. 또다시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어 이번에는, 광화문 세월호광장을 넘어 온 국민의 만장일치로 자한당 해산을 이끌어내자. 꺼지지 않는 촛불로 자한당 해산을 주도해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주권시대를 활짝 열어젖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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