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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엘 위트 “트럼프, 북미관계 진전 위해 볼턴 등 매파 의견 무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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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9-05-21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미 관계에 진전을 이루고 싶으면 볼턴 등 매파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조엘 위트 헨리 L 스팀스 센터의 선임연구원은 19(현지 시각), 미 군사 안보 매체인 내셔널인터레스트(NI)에 리처드 소콜스키 카네기재단 선임연구원과 함께 기고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 형식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위트는 이제 북에 대한 당신의 조언자들을 끝내야 할 시간이다. 트럼프는 북에 책임을 전가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으로 글을 시작했다.

 

위트는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진 것은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본능보다 볼턴 등 매파의 조언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글에서 지적했다.

 

위트는 하노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당신(트럼프 대통령)은 부분적 조치와 상호 양보를 통한 비핵화로의 단계적 접근을 수용한 것처럼 보였다그러나 볼턴의 올 오어 나싱(all or nothing)’ 전술을 선호해 왜 그것(단계적 접근)을 포기했는지 당혹스럽다고 지적했다.

 

기고글에서 볼턴에 대해 미국은 다른 나라에 자국의 의지를 강요할 수 있다는 오래된 마법적 사고(magical thinking)를 가진인물이라고 위트는 규정했다

 

한편 위트는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료사회의 적폐를 끊고 전임자의 실패한 '전략적 인내' 정책을 버린 것은 옳았으며 대규모 한미군사훈련 중단 명령 결정과 함께 북의 핵 중단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해 이는 최소한 일시적으로라도 미국 조국에 대한 북의 핵 위협을 현저하게 감소시키게 되었다고 분석했다.

 

계속해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과의 외교를 8년 동안 오바마 행정부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진전시켰다고 평가했다.

 

위트는 한반도에서 70년 간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다시 과감한 조치를 취해 성공적인 결론을 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3가지를 주문했다.

 

첫째, 싱가포르 정상회담 선언의 긍정적인 원칙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고,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미국 대표들과 진지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그의 대표들에게 힘을 실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면 다시 만날 용의가 있다는 개인적인 메시지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낼 것”, “둘째, 협상이 심각한 진전을 보인다면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할 의향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줄 것”, “셋째,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완전한 제재 완화에 대해 당장의 그랜드 바겐이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즉 상호 불신과 적개심은 한 번에 제거하기에는 너무 크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양측이 동시에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작은 합의들이라고 위트는 글에서 주장했다.

 

위트는 글에서 북미 종전선언 선언과 평화협정 논의 시작, 북미 양국의 외교관계 구축, 북미 사이의 인적교류를 진행 등을 예로 들었다.

 

위트는 글에서 하노이에서 일부 제재를 해제하는 대가로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것이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의 목표는 핵 폐기를 확보하는 것, 특히 핵심 시설의 즉각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불능화를 확보하여 다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트는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금 자신의 본능을 추구하라고 조언했다.

 

조엘 위트는 헨리 L. 스팀슨 센터의 선임연구원이자 38노스의 국장으로 미국 내에서 동북아 안보 이슈 전문가이다.

 

리처드 소콜스키는 현재 카네기 국제평화기금의 비거주 선임연구원이며 38노스의 선임 편집위원으로 카네기, 랜드사, 국방대 국가전략연구소의 선임연구원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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