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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범죄백과①] 부정입학부터 채용비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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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구 주권연구소 연구원
기사입력 2019-05-21

 

자유한국당은 적폐의 온상이며 대한민국을 망쳐온 주범이다.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부분 크고작은 비리에 연루되어 있다. 자유한국당이 국민을 위해 헌신할 대신 국민 위에 군림한 결과이다.

 

병역비리, 채용비리 의혹, 황교안 당대표부터 수사해야

 

자유한국당은 당을 대표하는 사람들부터가 부정부패, 비리의 온상이다. 황교안 당대표부터 보자.

 

먼저, 황교안은 병역비리 의혹이 있다. 황교안은 198074일에 징병 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 만성 담마진’(두드러기 질환)이란 피부병으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

 

문제는 황교안이 만성 담마진진단을 1980710일에 받았다는 점이다.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이후이다. 황교안은 병을 확인하기 전에 군 면제부터 받은 셈이다. 평범한 사람들은 자신이 아프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각종 진단서를 가져가도 군 면제를 받기 어렵다. 명백한 특혜이며 비리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다.

 

애초에 만성 담마진으로 병역 면제를 받은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2013년 서영교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이 발표한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0년 동안 만성 담마진으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사람은 같은 기간 징병 검사를 받은 365만 명 중 4명뿐이었다.

 

황교안 병역 비리는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조차 25일 페이스북에 우리끼리는 양해가 될지 모르나 국민들은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황교안 군 면제가)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황교안의 아들도 병역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이 있다. 황교안의 아들은 20099월 입대해 전주에서 4주 훈련을 받았다.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4주 훈련 후 일주일 동안 자대 배치 없이 대기했다가 전주에서 대구로 재배치된 것이다.

 

황교안의 아들은 왜 자대 배치가 늦어졌고, 대구로 옮겨졌을까? 하나의 사실을 알면 답은 명백해진다. 황교안이 아들이 입대하기 1개월 전, 대구고등법원검사장으로 임명된 것이다. 

 

황교안의 아들은 대구로 옮겨 제2작전사령부에 배치됐다. 당시 제2작전사령관 이철휘 대장은 황교안과 같은 대구기독CEO클럽 소속 회원이었으며, 이후 황교안과 이철휘는 클럽공동회장을 맡게 된다. 황교안은 연줄과 지위, 소위 을 써서 아들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단지 의혹으로만 보이지 않는 대목이다.

 

병역비리 뿐만 아니다. 황교안은 아들을 KT에 특채시킨 사건도 있다. KT 새노조는 318일 성명을 발표하며 “300명 공채에 35명이 청탁이었다고 폭로했다. 그 중 하나가 황교안의 아들이다.

 

KT 새노조에 따르면 청탁으로 취업한 황교안의 아들은 KT 법무실에서 근무했다. 황교안이 법무장관이던 시절 KTCEO가 수사 받은 바 있는데, 당시 황교안의 아들이 KT 법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었다고 한다. 아버지가 하는 수사를 아들이 방어하는 상황이었다. KT 새노조는 이 정황이 매우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KT 채용비리는 황교안뿐만 아니라 김성태 의원도 연루되어 있고 당시 KT 회장이었던 이석재는 현재 구속되어 있다. KT 채용비리는 단지 의혹만이 아닌 셈이다. 황교안과 김성태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황교안은 전관예우, 재산과 관련한 의혹 및 세월호 수사 외압, 특수성범죄자 김학의와 사법농단 양승태 비호 등의 악질범죄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황교안은 시급히 조사받고 처벌해야 할 범죄자이다. 정당의 대표로 활동할 자격이 없다. 사실 자유한국당 소속 정치인이 아니었다면 이미 처벌받고도 남았을 것이다.

 

황교안은 고위공직자로서 청렴은 고사하고 지위를 이용해 각종 이권을 챙기는 데 몰두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민의를 대표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심지어 황교안은 자유한국당의 대표이다.

 

사학비리 완결판, 원내대표 나경원

 

당대표와 함께 자유한국당의 또 다른 간판, 원내대표 나경원을 보자. 나경원을 향해 쏟아지는 논란을 보면 어떻게 국회의원이라고 얼굴을 뻔뻔스레 들고 다닐 수 있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나경원은 무엇보다 사학재단 관련 의혹이 많다. 나경원의 아버지부터가 홍신학원 이사장이다. 홍신학원 산하 학교인 화곡중학교와 화곡고등학교에서는 비리 문제가 심각했다. 어느 지경이었냐면 해당학교는 학생들을 재단 소속 타 학교 건물 건축에 동원하여 노동을 시키기까지 했다. 급식비나 정부 지원금을 빼돌리는 차원을 훌쩍 뛰어 넘었다.

 

16회 국회에서는 해당 학교에 감사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해당 학교 행정실장은 감사자료를 불태워버렸다. 너무나 노골적인 범죄 은폐 행각이다. 17대 국회 때는 국회에서 홍신학원을 국정감사하려 하자 나경원이 국정감사를 무마하기 위해 청탁을 시도했다.

 

나경원의 교육사랑(?)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나경원은 딸을 성신여대에 특례입학시킨 것이다.

 

나경원의 딸은 성신여대 현대실용음악학과에 장애인 특별전형으로 지원해 합격하였다. 나경원의 딸은 실기 면접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나경원이라고 밝혀 부정행위를 했다. 또한, 나경원 의원은 반주음악(MR)을 준비하지 않았다. MR은 필요한 경우 수험생이 준비해야 하며 준비하지 않을 경우 무반주로 진행하는 것이 통례이다. 그러나 성신여대 측은 나경원의 딸을 위해 직접 음원을 찾아 25분 후 실기 면접을 재개했다. 일반적인 사례라고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런 사실은 뉴스타파가 보도하여 알려졌는데, 나경원은 반성은커녕 뉴스타파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재판부는 뉴스타파 기자에게 1심에 이어 2심까지 무죄판결을 내렸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어머니의 신분에 힘입어 특별한 혜택을 받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나경원 딸이 특혜를 받았음을 인정한 셈이다. 

 

애초에, 나경원 딸이 성신여대에 입학한 장애인 특별전형이 나경원의 입김으로 만들어 진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이민구 당시 입학관리팀장은 감사위원회에서 나경원의원은 성신여대와 같은 큰 대학에 장애인 전형과 같은 입시가 없는가하는 내용의 말을 했고, 심화진 전 총장이 마침 엘리베이터에 동승하고 있던 본인에게 특수교육대상자(장애인) 전형 신설을 검토해 보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민구 팀장은 해당 발언은 인사치례 성격이라고 했으나 이후 해당 전형이 만들어 진 것이 사실이다. , 나경원의 딸이 입학한 사례 외에 해당 학과에 해당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은 없다. 해당 전형이 나경원과 관련 없이 신설되었다가 폐지되었다는 해명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이다.

 

사학비리의 아이콘, 나경원은 이외에도 부동산 투기 의혹, 불법정치자금 세탁 논란이 있었고, 자신을 비판한 네티즌을 고소해달라고 검찰에 청탁한 사건도 있었다. 나경원이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국회의원의 할 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

 

자유한국당 의원, 줄줄이 비리 의혹

 

황교안과 나경원, 공식적으로 자유한국당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심각한 부정부패와 비리 연루되어 있다. 이런 사람을 당의 대표로 내세우는 자유한국당은 어떤 집단일지 따져보지 않아도 불 보듯 뻔히 그려진다.

 

각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숱한 비리 의혹을 받는다. 예컨대, 패스트트랙 추진 당시 팩스로 온 법안을 찢어 명백한 실정법 위반을 한 이은재 의원은 남편이 운영하는 공장 앞 도로 개선에 정부 예산 7억 원을 사용한 논란이 있다. 이은재 의원은 2009년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었는데, 지위를 이용해 행정안전부에 요청하여 정부 예산을 유용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은재는 20186.13 지방선거 구의원선거에 이복동생을 공천해 비난을 받았다. 이은재 의원이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공천 대상자를 심사하는 위치에 있었으니 제가 공천하고 제가 승인하는 셈이었다. 이은재는 국회의원이란 자리를 철저히 특권으로 인식하고 친인척과 함께 누리려는 생각에 푹 절어있다.

 

이 외에도 자유한국당 비리는 숱하다. 권성동 의원, 염동열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되어 재판 중이다. 검찰은 권선동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김재경 의원은 신한은행에 불법 채용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최근 자유한국당 비리 사건을 보면 채용 청탁이 유독 많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한국 사회 문제인 현실과 상관이 있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청년실업을 해결하려 노력하기는커녕 지위를 이용해 친인척 및 지인들에게 특혜를 주는 데만 골몰했다.

 

1야당이라는 자유한국당이 이 모양이니 어떻게 민생이 살아날 수 있겠나.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지역구 주민들도 있을텐데, 국민은 뒷전이고 제 이익 챙기기에 여념이 없다.

 

속까지 썩은 자유한국당..처벌하고 해산해야

 

살펴봤듯 자유한국당은 당을 대표하는 사람부터가 온통 부정부패와 비리가 만연하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말단까지 부정부패와 비리로 찌들어 있다.

 

다시 상기하자면, 홍준표는 황교안의 병역비리 문제를 언급하면서 우리끼리는 양해해도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는 그 비리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평소에는 서로 은폐하고 묵인하는 풍토 또한 팽배한 것이다. 오늘날 자유한국당은 자기네들끼리무엇을 양해해주고 있을까?

 

518, 광화문광장에 선 세월호 희생자 오준영 군의 어머니 임영애 씨는 높으신 분들은 자식을 더 없이 사랑하시고 소중하시어 불법으로 군대도, 직장도, 학교도 골라 잘 보내시면서 죽은 자식이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피먹이 들고 숨조차 쉴 수 없는 유족의 마음은 왜 헤어라 져수기 않느냐며 억울하고 서럽다고 울부짖었다.

 

자유한국당의 비리에 피해를 본 수많은 국민이 있다. , 자유한국당은 제 이익을 그렇게도 살뜰히 챙기면서도 자식을 잃은 고통을 겪는 국민들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짓밟는다. 자유한국당은 인간 같지도 않은 괴물집단이란 비난이 나오는 이유이다.

 

자유한국당과 같은 정당과 국회의원이 있는 한 국회는 국민을 위해 운영될 수 없다. 국민을 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은 자유한국당을 국회에서 없애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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