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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국가보안법 폐지해서 ILO 핵심협약 모두 비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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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5-24

▲ 민주노총이 정부의 ILO핵심협약 비준 방침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를 목표로 미비준한 4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가운데 3개 협약(결사의 자유에 관한 87호와 98,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29)에 대해 비준을 추진할 것이며, 협약 비준에 요구되는 법 개정 및 제도개선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머지 1개의 ILO 핵심협약인 강제노동 관련 105호 협약은 우리나라 형벌체계, 분단국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제외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23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관련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우선 ILO 핵심협약 4개 모두 조건 없이, 신속히 비준되어야 한다사용자 민원사항(개악안)으로 물 타기를 하거나, 법 개정을 핑계삼지 말고 ILO 핵심협약을 조건 없이, 먼저 비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경영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협약 비준에 요구되는 법 개정 및 제도개선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법 개정 등을 통해 기본적인 노동권이 침해받을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있다.

 

 

또한 민주노총은 강제근로 폐지협약(105호 협약)을 비준할 수 없다는 입장은 매우 모순적인 태도라며 “105호 협약이 아니더라도 한국정부가 이미 비준한 유엔 자유권 규약 이행 심의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수차례 권고한바 있다고 지적했다.

 

1957년 제정된 105호 협약은 기성 정치·사회·경제 체제에 사상적으로 반대하는 견해를 가진 사람을 처벌할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강압이나 교육의 수단이나 노동 규율의 수단”, “파업 참가에 대한 처벌수단등으로 사용되는 노동을 강제노동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노조법 등과 배치된다.

 

나아가 민주노총은 국회 핑계 대지 말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부터 먼저 해라노조법 시행령 제92항 삭제,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직권취소, 공무원·공공부문·교원 해직자의 원직복직, 특수고용노동조합 설립신고서 수리와 노조할 권리 보장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조치들은 국회 동의 없이 정부의 권한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이다.

 

끝으로 민주노총은 “ILO는 노동단체가 아니고 노사정 삼자기구임을 강조하며 ILO 핵심협약 비준은 국제노동단체가 노동자 요구 실현을 위해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정 3자기구가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세계 평화 및 사회정의, 전체의 번영을 위해 제안하고 있는 것임을 상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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