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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미국의 연 이은 추가 제재로 인해 러미관계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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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19-05-27

최근 미국이 대러시아 제재를 추가로 취하면서 러시아와 미국의 모순관계는 날로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앞서 지난 16일 ‘러시아민족근위대의 체츠냐신속반응부대 <쩨레크>'의 지휘관을 비롯한 개인 5명에 제재 조치를 취했다. 이어 21일 미 국무부는 러시아 기관들이 시리아, 이란과 같은 나라들에 대량살상무기를 전파했다는 이유로 모스크바 인근 툴라 지역의 미사일설계사무소와 북서부 레닌그라드주의 가트치나에 있는 방공미사일부대 훈련센터에 대한 제재를 연장하고 동시에 모스크바 소재 방공미사일 생산업체 '아반가르드'를 제재 명단에 포함했다. 

 

북 노동신문은 27일 ‘제재도수를 높이는 미국, 반발하는 러시아’라는 제목의 정세론 해설 글에서 “이번 미국의 제재들은 미 국무장관의 러시아방문후에 취해졌다”며 지난 14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폼페오 미 국무장관의 만남이 “외교적 겉치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미 국무장관의 러시아방문이 끝난지 이틀 만에 미국이 대러시아제재조치를 취하였던 것이다”며 “이를 두고 언론들은 앞에서는 상대측과 대화를 하고 돌아앉아서는 압박의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이면서 자기 야망을 어떻게 하나 달성해보려고 하는 미국의 계산법이 얼마나 비도덕적이고 치졸한가 하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까밝혔다”고 말했다.

 

러시아외무성은 논평을 발표하고 “미 국무장관의 러시아방문 후 미국이 2차례에 걸쳐 대러시아제재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은 저들의 국제반테러방해시도를 증명이나 하듯이 며칠 전 반테러 전에서 많은 공을 세운 체츠냐신속반응부대를 제재명단에 포함시켰다, 미국은 상기조치들이 러미관계에 해를 주는 것은 물론 저들의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세상에 공개하는 것으로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주재 러시아대사관도 “미국의 제재확대는 국제법에 대한 위반으로 된다, 국가 간 교제수단에 배치되는 일방적인 강요정책이다”면서 “얼마 전 소치에서 진행된 러미접촉에 모순되며 자국의 대응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언급했다.

 

신문은 “이번에 러시아에 적용된 마그니츠키법이라는 것은 미국이 2009년 러시아에서 구속되어 예심을 받던 중 사망한 법률가 세르게이 마그니츠키를 ‘인권유린’의 희생물이라고 하면서 사건에 관여한 러시아의 관계자들에게 제재를 가할 것을 밝힌 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문은 “미국은 마그니츠키사건에 관여한 러시아 인물들의 이름을 적은 일종의 검은 명단이라는 것까지 작성하였으며 거기에 오른 인물들의 자국입국을 거부한다는 것을 발표하였다”며 “국제사회에서는 미국의 이번 제재가 러미관계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속심의 발로라는 것, 인권문제를 걸고 미국이 러시아에 압박을 계속 가할 것이라는 것 등의 설이 나돌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신문은 “이미 러미 사이에 회담도 진행되고 몇 차례의 접촉도 있었지만 관계개선의 기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현재 러미는 많은 문제들에서 대립되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 여러 국제 및 지역문제에서도 두 나라 사이의 이해관계의 충돌은 계속되고 있다”며 “지난 시기 소련과 미국사이의 대결이 상반되는 이념에 근원을 두고 있었다면 오늘날 러미관계는 전략적 이해관계의 모순에 뿌리를 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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