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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가장 시급한 것은 미국의 독자제재 해제, 미국의 진정성 파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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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19-06-03

▲ 3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6.15언론본부와 6.15청학본부, 국회의원 김종훈 의원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 ‘대북제재 이대로 좋은가’가 개최되었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3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6.15언론본부와 6.15청학본부, 국회의원 김종훈 의원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 ‘대북제재 이대로 좋은가’가 개최되었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6.15공동선언발표 19주년 기념 전문가 초청 토론회 <대북제재 이대로 좋은가>

 

3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6.15언론본부와 6.15청학본부, 국회의원 김종훈 의원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 ‘대북제재 이대로 좋은가’가 개최되었다. 

 

토론회 시작을 연 황태웅 6.15청학본부 운영위원은 “평화통일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에도 남북관계 문제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미국의 대북제재를 어떻게 봐야할지 방법을 찾아보고자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 이창복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이 축사를 했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사회자 정종성 한국청년연대 상임대표(6.15청학본부 부대표).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이창복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은 “6.15공동선언 19주년을 맞이해서 이 토론을 개최한 것을 축하한다. 1년 여 간 준비한 하노이회담이 실패로 끝났다. 우리 민족의 운명이 미국 대통령 한 마디에 왔다 갔다 하는 현실이 괴롭고 침통한 심정이다. 이제 우리 운명은 우리가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모임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의의를 전했다.    

 

토론회는 정종성 한국청년연대 상임대표(6.15청학본부 부대표)의 사회로 발제자 두 명과 토론자 세 명이 ‘대북 제재’에 대한 각자의 주제를 준비해 발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 이장희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미국 눈치 보지 말고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해야” 

 

‘UN안보리 대북제재의 국제법적 분석과 출구전략’을 주제로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이장희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는 “UN 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를 통해 일반적으로 대량살상무기의 제조, 보유, 획득, 개발, 운송, 환적, 수출, 재수출, 중개와 관련된 각종 조치와 지원 및 자금조달 행위를 북한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현재 북한에 적용되는 UN안보리 대북제재(비확산) 결의는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1회에 달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미국은 북한에 대북제재강화법에 따라 긴급의료구조 등 극히 일부의 인도적 활동을 제외하고 미국인과 북한과의 모든 거래 및 투자를 금지 등 국가 단독 제재를 취하고 있는데 미국이 갖는 큰 시장 및 국제적 영향력 때문에 북한에 미치는 부정적인 요인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장희 교수는 “하지만 유엔안보리 준수 여부에 따라 대북제재의 결의를 강화, 수정, 중단, 폐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북제재 예외조항을 최대한 활용하여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대북제재의 궁극적 목적인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접근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4.27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의 공통점은 자주와 평화의 정신이다. 우리 정부는 스스로 할 수 있는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미국 눈치 보지 말고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가장 시급한 것은 미국의 독자제재 해제, 미국의 진정성 파악해야” 

 

이어서 ‘남북관계와 대북제재,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동엽 교수는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북한의 핵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모든 원인은 분단에서 시작한다. 한 마디로 제재 해제와 비핵화의 시작점은 결국 평화”라고 말했다. 

 

김동엽 교수는 앞서 이장희 교수의 말처럼 “대북제재에 대한 각 국의 ‘독자제재’ 중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은 ‘미국의 독자제재’”라고 진단했다. 

 

덧붙여 미국이 대북제재를 해제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북한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주머니 셈법 때문이다. 미국이 제재를 유지하면서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은 과거 베트남전 당시 폭격을 멈추지 않으면서 평화협정을 제의한 것을 떠올리게 하는데 이것은 미국의 진정성 문제이기도 하다. 이제는 북한이 아니라 미국을 알아가고 풀어가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풀이했다.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남북관계로 생길 수 있는 불편함과 불이익을 견딜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가 필요하다. 남북 간에 주고받는 셈법의 상호이행 로드맵은 사라져야 한다. 제재와 무관한 평화와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는 사업을 과감히 추진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고승우 6.15언론본부 정책위원장(사회학박사).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남북 모두에 폭압적인 미국 , 진정한 평화는 한미동맹 파기로부터” 

 

세 번째 주제인 ‘평화통일을 가로막는 두 쇠말뚝 - 국보법과 한미동맹’을 발제한 고승우 6.15언론본부 정책위원장(사회학박사)는 “국보법과 한미동맹이 온존하는 한 비핵화, 남북교류, 평화통일 노력이 성공할 수 없다. 비핵화와 남북관계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자율적인 당사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승우 위원장은 한미동맹의 현실에 대해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4조가 미국에게 슈퍼갑의 위치를 보장하고 있다”면서 “그것을 근거로 최근 트럼프가 주한미군 주둔비를 한국이 100% 부담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보장된 특권에 이어 전시작전지휘권까지 장악한 미국이 북한 선제공격 카드를 대북 협상 또는 위협용으로 휘두를 수 있는 것은 바로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 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국제 불량배 미국의 전횡, 폭압적 대북 태도가 변화하지 않을 경우 의외의 사태로 치달을 가능성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국보법이 없어져야 언론 등이 모든 개연성을 변수로 한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할 수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미래 추진이 불가능하다. 촛불로 들어선 정권이 과거와 같은 태도를 지녀서는 안 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실천에 옮길 가장 빠른 때”라면서 국보법 철폐와 한미동맹 파기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기형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대북제재 해제 위한 농민들의 통일트랙터, 각계각층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김기형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은 “농민들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간의 새로운 활로를 기대했다. 그러나 상당 부분 미국이 어기거나 이행하지 않은 이유로 북미 간의 합의가 파기되었음에도 우리 언론은 북을 문제로 몰아가곤 했다”면서 “우리 농민들은 (미국의 주장처럼) 북핵이 위험한 이유가 무엇인지, 미국의 핵은 안전한 것인지 의문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덧붙여 “농민들은 통일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우리가 할 몫을 고민하다 지난 4.27판문점선언 1주년에 맞춰 북에 보낼 통일 트랙터를 준비했다. 전농 내부에서는 통일 트랙터를 제재 해제의 고리로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트랙터에 대해 보수 언론에서 왈가왈부하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농민들은 북한에 물자를 보내는 수준을 넘어 ‘통일 경작을 품앗이 한다’는 마음으로 접근했다. 경로당을 찾아다니며 만원, 2만원 씩 모으고, 농민들을 설득해가면서 어렵게 트랙터 비용 10억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대북제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각계각층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북제재를 뚫는 돌파구는 여기서 온다”는 말로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요청하기도 했다. 

 

 

▲ 김태중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교류위원장.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트윗만으로는 관계 대선 안 돼, 미국은 적대적인 대북제재 해제에 나서야” 

 

마지막 발제는 ‘대북제재 해제를 위해 대학생들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주제로 김태중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교류위원장이 진행했다. 

 

김태중 위원장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실험 중단, 핵 실험장 폐쇄 등으로 대북제재의 근거가 사라지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2016년 이후 5차례 유엔제재 중 민수부분에 대한 일부 해제만을 요구한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미국의 태도를 비판했다.  

 

또한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은 관계개선이고 양국 간 신뢰 구축이 좌우하는데 대북 제재는 대결과 적대를 견제하고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 관계 개선은 트럼프의 트윗만으로는 안 된다”고 일갈했다. 

 

이번 토론회는 발제자를 포함해 약 4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질의 응답 시간을 끝으로 2시간 30분 가량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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