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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색된 남북관계 해법, '민족자주'의 원칙 견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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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19-06-07

 

 

 

남과 북은 20184.27 판문점 선언 이후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을 기대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조건 없는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재개 입장을 밝혔던 것만큼 남북관계 발전에서도 순조로운 항해를 예견했다.

 

하지만 판문점선언 1년이 넘은 지금, 남북관계는 좀처럼 발전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727.4 남북공동성명과 92년 남북 기본합의서, 20006.15 남북공동선언, 200710.4 선언, 20184.27 판문점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 등 역사적인 남북 선언들이 무색할 정도로 남북관계는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근본 원인은 어디에서 출발하고 있을까?

 

그것은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 해결을 위해서 주인 된 자세를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모든 것을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 굴욕적인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

 

시설 점검을 위한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승인 과정을 보더라도 주동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통일부는 관계부처 협의, 미국 등 국제사회의 이해과정, 북한과의 협의등의 이유로 미루다 517일에서야 9번째 만에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을 승인했다.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에서도 우리 정부의 모습은 달라지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20179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통해 800만 달러 지원을 의결했지만 53일에서야 교추협을 개최하고 총 800만 달러(94억여 원)를 무상 지원키로 의결했다.

 

지원 시기와 규모는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하면서 추진하겠다며 집행을 미뤄왔던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 일부 인사들의 비판과 충고도 이어졌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 4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지금 같은 한국 정부의 스탠스(자세)를 가지고는 남북관계가 진전되지 않는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남북관계의 우선 발전을 통한 비핵화가 필요하다는 말을 누군가 해야 한다민간 차원의 대북 인도지원을 장려하고,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바깥에 있는 관광에 대해 국민들이 북한 출입을 자유롭게 하고 관광하게 하는 것이 어떤가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엽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6월 36.15공동선언발표 19주년 기념 전문가 초청 토론회 <대북제재 이대로 좋은가>에 참석해 남북관계로 생길 수 있는 불편함과 불이익을 견딜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가 필요하다. 남북 간에 주고받는 셈법의 상호이행 로드맵은 사라져야 한다제재와 무관한 평화와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는 사업을 과감히 추진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욱이 우리 정부는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중요하게 다룬 군사 분야 문제에 대한 1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하였다는 합의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로 우리 군은 지난해 11월 미국전략사령부가 진행한 글로벌 썬더 2019’ 훈련에 참가했으며 지난 34~12일까지 을지프리덤가디언한미연합훈련을 이름만 바꿔 ‘19-1동맹으로 진행했다. 올해 8월에는 ‘19-2 동맹훈련을 할 예정이다.

 

북 노동신문은 7평화를 위협하는 무분별한 도발 행위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을지태극연습을 진행한 것과 관련해 앞에서는 북남선언 이행에 대해 운운하고 돌아앉아서는 동족을 반대하는 불장난소동에 매달리는 남조선당국의 이중적 자세는 그 무엇으로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결국 우리 정부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남북 대화의 창은 열리지 않을 것이다남북관계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에서 우리의 입장이 확고히 서지 않는 한 새로운 미래는 기대할 수 없다.

 

4.27 판문점 선언 1조 1항에서 명시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다시금 깊이 새겨보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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