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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 권리 보장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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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6-11

▲ 노동법 등의 사각지대에 있는 택배노동자들이 택배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 - 현장언론민플러스)     © 편집국

 

국토교통부가 택배 서비스를 위한 맞춤형 법·제도 신설 방안을 금년도 추진과제로 선정하며 ‘(가칭)생활물류산업법신설논의 가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택배노동자들이 택배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택배연대노조와 전국택배노조는 10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요금 정상화, 5일제 도입, 분류작업 개선, 산재보험 전면적용, 고용안정 보장등 택배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택배노동자들은 택배 관련법도 없고 근로기준법의 보호도 못 받는 특수고용노동자 신분이다 보니, 사각지대에 놓여 수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지난해 CJ대한통운 허브물류센터에서만 세분의 택배노동자가 안타까운 사고로 사망할 정도로 안전에 취약하지만 이를 규제하고 바로잡을 법제도가 미비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택배노동자들은 택배사들의 저단가 경쟁, 백마진 등이 가능한 것은 관련법과 제도가 없기 때문이며 계약 내용에도 없는 공짜노동 분류작업‘2회전 배송등을 강요당하고 물품에 대한 각종 사고 부책 및 페널티’, ‘일방적 계약해지를 당해도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이유도 택배관련 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택배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에 걸맞는 대국민 서비스의 질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택배노동자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택배노동자가 시간당 30~60개를 배송해야 하는 악조건 속에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중인 생활물류서비스법이 택배노동자 권리 실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택배요금 정상화/5일제 도입/분류작업 개선/산재보험 전면적용/고용안정 보장등의 요구항을 담은 <택배노동자 기본권 쟁취 서명>을 받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달하고, 624일 전국택배노동자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택배 등 화물운송사업법의 영향을 받거나 퀵서비스처럼 사각지대에 있었던 물류산업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생활물류서비스사업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법이 만들어지면 업계 종사자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져 주5일제 도입, 작업환경 개선, 종사자 보호 대책 등의 근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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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요금 정상화 / 5일제 도입 / 분류작업 개선 / 산재보험 전면적용 / 고용안정 보장

택배노동자 권리 보장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 즉각 제정하라!

 

택배노동자들은 택배 관련법도 없고 근로기준법의 보호도 못 받는 특수고용노동자 신분이다 보니, 사각지대에 놓여 수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계속 하락하는 택배요금이다. 택배사들의 저단가 경쟁, 백마진 등이 가능한 것은 관련법과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계약 내용에도 없는 공짜노동 분류작업“2회전 배송등을 강요당하고 물품에 대한 각종 사고 부책 및 페널티를 당하고, 심지어는 일방적 계약해지를 당해도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이유도 택배관련 법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CJ대한통운 허브물류센터에서만 세분의 택배노동자가 안타까운 사고로 사망할 정도로 안전에 취약하지만 이를 규제하고 바로잡을 법제도가 미비하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는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생활형 물류서비스로 발돋움한 택배산업에 관한 법안인 <생활물류서비스법> 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우리는 직접적 당사자로서 생활물류서비스법이 택배노동자 권리 실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먼저 택배노동자 대상으로 택배요금 정상화/5 일제 도입/분류작업 개선/산재보험 전면적용/고용안정 보장<택배노동자 기본권 쟁취 서명> 등 을 통해 택배노동자 요구를 모아 내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를 전달할 것이다. 또한 6/24 전국택배노동자대회 성사로 온 세상에 알릴 것이다.

 

택배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에 걸맞는 대국민 서비스의 질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택배노동자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 택배노동자가 시간당 30~60개를 배송해야 하는 악조건 속에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현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생활물류서비스법이 택배노동자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정되도록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9610

택배노동자기본권쟁취 투쟁본부(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전국택배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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