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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압도적 찬성으로 7월 총파업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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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6-18

▲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7월 3일부터 총파업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사진 : 학비노조)     © 편집국

 

전국 공립 유····특수학교 등에서 일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73일부터 총파업에 나선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이하 학비연대회의)18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체 조합원 95,117명 중 78.5%가 투표해 65,953(89.4%)이 총파업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학비연대회의는 73일 전국 2,000개 이상의 학교에서 서울로 상경해 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4일과 5일은 광역시도별 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17년부터 시작한 교육청과 학비연대회의 집단교섭은 올 44일 임금교섭요구안 발송 이후 2차례 간사협의와 8차례 교섭이 진행됐다. 하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었고 지난달 31일부터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절차에 들어갔다. 학비연대회의는 이번주 20일까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나, 불성실한 사용자측의 태도로 인해 조정 성립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전망했다.

 

학비연대회의는 교육청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라는 법개악을 틈타서, 매학년초인 3월에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자동 적용해 왔던 관행마저 어긴 채 지금까지 기본급을 동결했고, “일방적으로 급식비(13만원), 교통비(6만원)를 합한 19만원 중 최저임금 월급액 7%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 67,840원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 구호를 외치고 있는 기자회견 참가자들. (사진 : 학비노조)     © 편집국

 

학비연대회의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도 강사직종이라는 이유로, 한시사업이라는 이유로, 수익자부담이라는 이유 등 묻지마식 전환예외 결정으로 교육분야 기간제 노동자들의 전환율은 10%대에 불과하여 완전히 실패했고, “청소, 야간당직, 시설 등 간접고용에서 직접고용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은 특수운영직군이라는 별도의 직군으로 만들어, 고용불안은 여전하고 별도 임금체계 적용으로 처우개선효과는 미미했다고 평가했다.

 

학비연대회의에 따르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부분이 연봉기준 2,500만원 이하의 저임금 노동자들이다. 학교비정규직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급식실 등 방학중 비근무자는 방학기간 무급으로 연봉(1년차기준)1,900만원대고, 방학중 근무자들도 1년차기준 2,430만원에 불과하다.

 

한편 이번 찬반투표는 57일부터 614일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공립 유····특수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교육부 관할 국립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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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압도적 찬성률로 3일이상의 총파업 결의!

 

비정규직 없는 학교와 세상을 만드는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 7월 총파업

정부와 교육감들이 직접 책임지고 학교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라!

 

투표율 78.5%! 파업 찬성률 89.4%! 사상 최초로 3일 이상의 전국적 총파업 결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참가 3개 노조들이 공동으로 지난 57일부터 614일까지 약 5주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고, 전국 약 95천여명의 국공립 조합원들은 압도적 찬성률로 파업을 결의하였다. 2012년 정부와 시도교육감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시작한 이래 최초로 73일부터 3일이상의 최장기 · 최대규모 총파업을 결의하였다.

 

문재인 정부와 교육감들의 노동존중”,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규직대비 최소 80% 공정임금제실시, “최저임금 1만원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노동존중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말로만 외쳤을 뿐,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예산 반영과 법제도 개선은 고사하고 제대로 된 정부 지침도 없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악과정에서, 여당 원내대표도 고용노동부 장관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포함한 저임금(연봉2500만원이하) 노동자들에게는 산입범위 확대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언론과 국회 등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약속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학교비정규직의 기본급을 최저임금이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수많은 약속들은 모두 사라졌다. 교육청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라는 법개악을 틈타서, 매학년초인 3월에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자동 적용해 왔던 관행마저 어긴 채 지금까지 기본급을 동결했다. 일방적으로 급식비(13만원), 교통비(6만원)를 합한 19만원 중 최저임금 월급액 7%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 67,840원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켰다. 최저임금은 10.9%가 올랐고 우리의 기본급은 최저임금보다 10만원 이상 적은 데도, 교육청들은 기본급 한 푼 올리지 않았다. 일방적으로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켜 올해부터 졸지에 매달 67,840(연간 기준 814천원)을 도둑맞은 상황이 되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도 강사직종이라는 이유로, 한시사업이라는 이유로, 수익자부담이라는 이유 등 묻지마식 전환예외 결정으로 교육분야 기간제 노동자들의 전환율은 10%대에 불과하여 완전히 실패했다. 청소, 야간당직, 시설 등 간접고용에서 직접고용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은 특수운영직군이라는 별도의 직군으로 만들어, 고용불안은 여전하고 별도 임금체계 적용으로 처우개선효과는 미미했다.

 

정부와 교육청들의 불성실한 교섭태도로 인해, 41일부터 요구했던 임금교섭은 두달 보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올해 3년차를 맞은 집단교섭에 대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철폐와 차별해소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정부와 교육청들은 2달이 넘도록 무리한 전제조건을 고집하며 교섭을 파행으로 몰고갔다. 이번주 20일까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나, 불성실한 사용자측의 태도로 인해 조정 성립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이제라도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의 사용자인 정부(교육부장관)와 시도교육감들이 직접 나서서 공정임금제 실현과 제대로된 정규직화를 위해 성실히 교섭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의 총파업 투쟁 결의는 교육현장에 뿌리깊은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저항이다!

 

학교는 비정규직 종합백화점이다. 우리는 교육에 꼭 필요한 노동을 하고 있지만, 차별의 굴레는 깊다. 말로는 교육가족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임금수준은 함께 일하는 교원과 공무원 등 정규직과 비교하여 60%~70% 수준에 불과하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속의 가치는 존중받지 못하고 있고, 상여금/명절휴가비/맞춤형복지비 등 각종 수당과 복리후생도 차별받고 있다. 중앙부처/공공기관/지자체/지방공기업 등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중 교육분야 무기계약직의 임금수준은 가장 낮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육분야 무기계약직무기한 비정규직이라 부르곤 한다. 학교비정규직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급식실 등 방학중 비근무자는 방학기간 무급으로 연봉(1년차기준)1,900만원대고, 방학중 근무자들도 1년차기준 2,430만원에 불과하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부분이 연봉기준 2,500만원 이하의 저임금 노동자들이다. 영양사, 사서, 전문상담사 등 교원과 동일 유사한 노동을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교원과 비교한 임금차별은 더욱 심각하다. 비정규직들 중에서도 강사직종들과 최근 간접고용에서 직접고용으로 전환된 청소, 경비, 시설관리 직종의 (특수운영직군)노동자들, 그리고 ()단시간 노동자들을 소위 보수체계 외 직종으로 구분하여 기본급 인상과 각종 수당 및 복지에서 이중 삼중의 차별을 받고 있다. 제대로 된 정규직은 고사하고, 무기계약직도 되지 못한 기간제 노동자들은 매학년, 매학기 마다 해고 고통에 시달린다.

 

우리의 총파업은 비정규직 종합백화점이 되어버린 학교비정규직 없는 학교로 만들기 위한 투쟁이다. 우리는 교육현장에 뿌리깊은 차별에 저항하고 2019년 임금교섭 승리하기 위해 오는 73일부터 전국적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선포한다.

 

2019618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전국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 전국여성노동조합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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