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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을 파탄내는 주한 미 대사의 내정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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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구 주권연구소 연구원
기사입력 2019-06-24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가 한국에 도 넘은 내정간섭을 해 물의를 빚었다. 해리 해리스는 67일 제27회 국방·군사 세미나 한반도 안보환경 평가와 우리의 대응에서 화웨이 제재 동참, 기업 규제 완화, 인도-태평양 전략 동참을 촉구했다.

 

한국 경제를 무역전쟁 도구로 삼으려는 주한 미 대사

 

해리스 대사는 67“5G 네트워크가 한국 전역에 어떤 사례를 남길지 우리(미국)가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그러나 동맹이자 친구로서, 나는 우리가 이 모든 이슈를 함께 헤쳐 나갈 것이라고 자신한다. 우리에겐 해내야 할 일이 있고 함께 그 일들을 해나갈 것이다라며 우리나라에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동참할 것을 주문했다.

 

해리스 대사는 65일에도 “5G 네트워크에서 사이버 보안은 동맹국의 통신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요소라며 단기적인 비용 절감은 솔깃할 수 있지만 신뢰할 수 없는 공급자를 선택한다면 장기적 리스크와 비용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화웨이를 제재하면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 한국이 화웨이에 반도체 등 부품을 수출하는 규모는 연간 12조원을 넘는다. 중국으로 범위를 넓히면 삼성전자의 중국 매출 비중은 2018년 기준 17.7%에 달하고 SK하이닉스의 경우 47%나 된다. 정부가 화웨이 제재에 동참하면 우리 경제가 휘청거리게 된다.

 

미국과 해리스 대사는 우리를 화웨이 제재에 끌어들이기 위해 보안이라는 거짓 명분을 내세운다. 해리스 대사는 “(화웨이는) 신뢰할 수 없는 공급자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정작 트럼프는 523우리가 (중미 무역협상에) 합의하면, 나는 합의의 일부나 일정한 형태로 화웨이(제재 문제)가 포함되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미국이 바라는 것은 무역협상임을 스스로 드러냈다.

 

실제 독일은 보안 기관을 통해 조사한 결과 화웨이 통신 장비에 보안 상 문제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심지어 극우 인사인 자이르 보우소나르 브라질 대통령 또한, 67화웨이를 믿고 있으며, 화웨이의 선진 기술을 되도록 빨리 받아들이고 싶다고 밝혔다. 화웨이 장비에 보안 문제는 없는 것이다.

 

미국은 화웨이 제재에 보안이라는 가면을 씌웠지만, 그 민낯은 미국이 중국과 경쟁하기 위한 무역전쟁일 뿐이다. 해리스 대사는 무역전쟁을 하는 데 생기는 피해를 우리에게 떠넘기려 한다. 미국 대사는 우리에게 미국을 위해 자해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애초에 중미 무역전쟁은 미국이 중국과 상호 이익을 도모하며 공존할 대신 패권을 지키겠다며 중국을 제압하려 들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513일 중미 무역전쟁에 대해 현재 초강대국과 신흥 초강대국이 서로 상대를 평가하고 공존이 가능할지를 결정하고 있다고 진단했고 뉴욕타임스는 지난 1년간 이어진 미중 무역전쟁이 수십 년간 지속될지도 모를 경제전쟁 초기에 일어난 소규모 전투였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과 친하게 지내고 북··러를 적으로 돌려라...도 넘은 외교 강압

 

미국은 중국과의 패권전쟁을 위해 우리를 총알받이로 내몰고 있다. 해리스 대사가 한미일 삼각동맹을 강요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해리스 대사는 67미국은 한국과 일본과의 3자 협력 강화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한일 양자 간 문제가 한미일 3국이 북한 그리고 지역적, 세계적 영향력이 있는 다른 사안들에 대한 전략적 책무에 집중하는 것을 흐트러뜨리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한일 관계 개선을 종용했다.

 

그러나 한일 문제는 일본의 반성 없는 태도에서 불거진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일본은 지금도 전범기인 욱일기를 내걸고 위안부 문제, 노동자 강제징용 문제에 어떠한 반성과 사과도 하고 있지 않다.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왜곡도 일삼고 있다.

 

201812월에는 공해상에서 표류한 북한 어선을 우리 함정이 구조할 때 일본은 공해상임에도 불구하고 인근에서 초계기를 저공비행시켜 위협했다. 그러면서도 일본은 적반하장으로 우리 함정이 초계기를 위협했다고 뻔뻔스레 거짓말을 했다. 일본은 201812월부터 20191월까지 무려 4차례나 초계기 위협 사건을 일으켰다.

 

미국이 진정으로 우리를 동맹이라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일본과의 동맹을 강요하기 이전에 전범국 일본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순리이다. 그러나 미국은 심심치 않게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며 일본 편을 들고 있다.

 

국민은 해리스 대사가 일본을 위해 우리에게 부당한 요구를 한다며 일본계 미국인인 해리스 대사가 주한 미국 대사가 아니라 주한 일본 대사가 아니냐고 성토할 지경이다.

 

더욱이 미국이 한미일 삼각동맹을 추진하는 목적은 북중러와 대결을 하기 위함이다. 미국 국방부는 61일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위협 국가로 지목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를 적으로 삼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도 없다. 북한은 평화, 번영, 통일의 시대를 함께 열어야 할 동반자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가스관 연결, 유라시아 철도 연결 같은 남북경협 사업을 함께 해야 할 상대이다.

 

게다가 우리가 북중러를 적대할 때 돌아오는 피해는 우리의 몫이다. 2017년 사드 사태 때 알 수 있듯 북중러를 겨냥한 무기 배치나 군사행동 등 군사 대결은 경제에 큰 손해를 끼친다.

 

미국은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무역 보복 당시 우리를 위해 그 어떤 조치도 해주지 않았다. 미국의 요구에 뒤따르는 피해는 우리가 고스란히 짊어졌다.

 

해리스 대사는 일본과의 협력·북중러와의 대결 등 자신들이 책임지지도, 책임질 수도 없는 민감한 문제를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다.

 

경제 정책까지 이래라저래라

 

심지어 해리스 대사는 우리 경제 정책에까지 감 놔라 배 놔라 했다.

 

해리스 대사는 7한국은 세계은행의 2018년 기업환경평가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4위에 꼽혔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에 진출한 기업들을 만나서 얘기하면 들리는 게 좀 다르다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이 공정한 토대 위에서 경쟁하는 것을 저해하는 부담스러운 규제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형 제약회사와 IT 및 클라우딩 컴퓨터 업계, 화학업계 등이 그런 사례라며 규제를 완화해야할 분야를 구체적으로 찍어 제시하기까지 했다.

 

심지어 해리스 대사는 부담스러운 규제와 비관세장벽 등 한국에만 있는 기준들이 한국 소비자와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주제넘은 소리를 내뱉었다.

 

일개 대사인 해리스는 자기네 나라의 기업에 불리하다고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까지 왈가왈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점입가경으로 한국 소비자와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는다.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게 기업을 규제하는 것은 정부 본래의 기능과 역할이다. 미국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미국 대사에게는 한국 정부의 내치에 간섭할 자격도 권한도 없다. 해리스 대사의 내정간섭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해리스 대사의 만행은 1866년 제너럴셔먼호 사건과도 비슷하게 느껴진다. 미국 제너럴셔먼호는 교역을 하자면서도 평양에서 노략질을 일삼았다. 우리 선조들은 무례한 침략자들에게도 예를 갖춰 먹을 것까지 주었지만 평양 주민을 학살하는 등 미국인의 야만적인 행태에 분노하여 결국 제너럴셔먼호를 불태워 버렸다.

 

미국은 1871년에는 문호를 개방하라며 포를 쏘며 강화도를 공격해댔다. 서로 우호적으로 교역을 하자는 태도가 아니었다. 미국은 조선 민중의 격렬한 저항으로 결국 강화도에서 철수했다. 바로 신미양요이다.

 

통상 나라들 사이에선 경제 교류 활성화하려면 협상을 한다. 해리스 대사처럼 일방적으로 미국 기업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비정상적이며 강도 행위와 다름없다.

  

해리스 대사 요구는 한미정상회담의 예고편

 

해리스 대사는 미국이 정식 외교 경로로 협상을 해와도 거부할 판에 우리 정부에 과제 주듯 요구사항을 툭툭 던져대고 있다.

 

해리스 대사의 내정간섭은 6월 말에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된 상황에서 더 큰 우려를 자아낸다. 해리스 대사가 한 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할 요구이지 않겠냐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요구에 굴복해 기업규제를 풀고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으로 돌리고 화웨이 제재에 동참하면 우리나라 경제는 큰 피해를 보고,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은 파탄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한미동맹에 목을 매다 한반도를 아수라장으로 만들 수는 없다. 지금도 미국의 승인에 연연하다 개성공단, 금강산관광도 재개하지 못하고 철도 연결도 착공식을 한지 반년이 남게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

 

동맹이라는 미국은 우리의 앞길에 사사건건 훼방 놓으며 미국을 위한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이제는 미국의 부당한 내정간섭에서 벗어나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을 이행해 평화, 번영, 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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