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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은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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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6-24

▲ 민주노총이 김명환 위원장 구속 등 정권의 ‘노동탄압’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민주노총이 김명환 위원장, 간부 3명에 대한 구속 등 지속되고 있는 정권의 노동탄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24일 오전 10시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문재인 정부 노동탄압 규탄과 민주노총 대응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2일 비상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수립한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구호로만 존재하던 노동존중을 폐기하고 재벌존중과 노동탄압을 선언했다“‘실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1만원의 덧칠을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구속으로 걷어내고 포용성장재벌성장과 다름 아님을 고백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총 백만 조합원은 노동탄압에 이골이 난 사람들이라며 탄압이 거세질수록 저항은 전체 진보진영으로 확산되며 정부와 여당에 대한 투쟁으로 본격화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일상 사업을 최소화하고, 모든 역량을 투쟁 조직에 집중할 수 있는 비상체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즉각적이고 전국적인 규탄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민주노총d의 모든 지역조직과 가맹 산별조직들은 전국에서 개최하는 모든 집회와 투쟁에 노동탄압 분쇄 요구를 걸고 싸울 예정이다.

 

▲ 문재인 정부의 노동탄압을 규탄하고 있는 참가자들.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김경환 위원장의 공석으로 직무대행이 된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은 더 큰 투쟁과 저항을 부를 뿐이라며 그 분노와 투쟁을 바탕으로 반드시 문재인 정부의 폭주하는 노동탄압을 분쇄하고, 노동법 개악 저지와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민주노총은 624일부터 73일까지를 노동탄압 규탄, 노동악법 개악중단 총력 현장투쟁 주간으로 설정하고 선전전, 권역별 규탄대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626일에는 현대중공업 불법 주총 무효! 대우조선 재벌 특혜매각 철회! 조선업종 구조조정 저지! 전국노동자대회가 울산에서 열리며, 27일에는 누구나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 최저임금 인상하라!’는 구호로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628일에는 전국 단위 사업장 대표자 대회를 열고 노동탄압에 대한 전조직적 인식을 통일하고, 결의를 높여낼 계획이다. 73일에는 공공 비정규노동자 총파업·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718일에는 노동기본권확대 쟁취! 비정규직철폐! 재벌개혁! 노동탄압규탄 총파업대회가 예정되어 있다.

 

나아가 민주노총은 제 시민사회 단체 등과 함께 문재인 정부 노동탄압 규탄 비상시국회의도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정부위원회 참여 여부 등 노정관계도 전면 재검토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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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탄압 중단! 노동기본권 확대! 구속 동지 석방!

문재인 정부 노동탄압 규탄과 민주노총 대응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구호로만 존재하던 노동존중을 폐기하고 재벌존중과 노동탄압을 선언했다.

 

실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1만원의 덧칠을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구속으로 걷어내고 포용성장재벌성장과 다름 아님을 고백했다.

 

위원장을 가두고 기소한 것도 모자라 5.18 망언을 항의한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에게 출석요구서를 날리고, 재벌특혜에 항의한 현대중공업지부 조합원 집을 뒤지며 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여기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다. 더 이상 촛불정부를 자임할 수 없게 된 정부는 열심히 민주노총을 때리는 한편, 국회가 열리길 기다려 최저임금법 개악과 노동법 개악을 주문할 것이다. 최저임금 1만원은커녕 동결 풍선을 띄우면서 속도조절을 외칠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총 백만 조합원은 노동탄압에 이골이 난 사람들이다. 탄압에 어떻게 싸우고 대응해야 하는 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탄압이 거세질수록 저항은 전체 진보진영으로 확산되며 정부와 여당에 대한 투쟁으로 본격화된다.

 

민주노총은 먼저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투쟁을 비상한 결의로 조직하겠다. 위원장 구속 상황에 걸맞게 일상 사업을 최소화하고, 모든 역량을 투쟁 조직에 집중할 수 있는 비상체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즉각적이고 전국적인 규탄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

 

민주노총의 모든 지역조직과 가맹 산별조직들은 전국에서 개최하는 모든 집회와 투쟁에 노동탄압 분쇄 요구를 걸고 싸울 것이다. 26일 울산에서 금속 노동자가 불붙인 재벌특혜 철회와 노동탄압 분쇄 투쟁은 27일 대전에서 충청권 저임금 노동자의 울분으로 타오를 것이며, 28일에는 전국의 단위 사업장 대표자들이 총집결해 민주노총 사수와 총파업 투쟁 결의를 모을 것이다.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깃발 아래 펼쳐질 7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공동 총파업 투쟁은 사회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릴 것이며, 결국은 718일 문재인 정부의 노동탄압 분쇄를 향한 전국 투쟁으로 확장될 것이다.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확대와 노동탄압 분쇄를 향한 모든 계획은 결정됐다. 김명환 위원장이 구속을 앞두고 당부한 7월 총파업 성사와 하반기 대투쟁의 현장은 한 치의 망설임과 오차 없이 지금 이 자리, 이 시간부터 시작이다.

 

20196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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