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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자유계약법’ 도입으로 자유한국당 의원 퇴출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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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7-04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점차 근로기준법의 시대는 저물어 가고 있다근로기준의 시대에서 계약자유의 시대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노동계와 진보정당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즉각 논평을 내고 자유한국당은 그 추악한 행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물어 퇴출해야 마땅하다며 자유한국당 구성원들의 부정입학과 부정채용, 비리세력 옹호와 망언 등을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죽도록 일할 의무마음껏 해고할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발상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자리를 지키고 앉아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을 채우는 공간인 국회에 적용해야 마땅하다“‘노동자유계약법의 국회도입이야말로 매년 인상해 꼬박꼬박 받아가는 거액의 국회의원 세비로 인한 국민 혈세 낭비를 막을 수 있으며, 제 밥그릇 밥풀 하나라도 빼앗기겠다 싶으면 흉기와 폭언을 동원해 감금과 폭행 등 불법을 자행하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퇴출을 앞당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나경원 대표는 잘 알지도 못하고, 알고자 하는 의지조차 없는 노동영역을 공연히 기웃거리지 말고, 국회의 고비용 저효율을 단번에 해결할 국회의원자유계약법도입으로 전국민의 염원인 국회개혁이라는 불후의 업적을 쌓을 기회를 놓치지 말길 바란다고 비꼬았다.

 

민중당도 대변인 논평을 통해 나경원 대표의 계약자유화 주장은 노동자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안정장치마저 없애버리고 재벌에게는 노동자를 쓰다버릴 자유를 더 부여하자는 뜻이라며 한마디로 착취자유 계약법을 도입하자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민중당은 나경원 대표는 지금도 심각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아예 뒤집어버리자고 한다. 절벽 끝에 고단히 매달려있는 노동자 서민에게 그냥 떨어져 죽으라는 소리와 같다반헌법, 반서민, 반노동 자유한국당이 말도 안 되는 주장하지 못하도록, 노동자들은 스스로의 힘을 더 키워야한다. 노동조합으로 더 단결해 맞서 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여영국 원내대변인도 나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해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묻겠다며 노동자의 단체행동을 무력화시키겠다는 반헌법적 발언마저 나왔다. 근로기준법을 버리고 자유로운 근로계약이라는 새로운 노예제도를 제시했다전태일의 분신 이전에나 나올법한 불안과 공포였다. 수구세력이 노동을 바라보는 시각에 소름이 끼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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