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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회 연설, 노조를 아예 해체 시키겠다는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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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9-07-05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노총을 불법 집단, 권력 집단으로 매도하는 연설을 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민주노총에 대한 막말과 공격을 해왔다. 나 원내대표는 이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노동조합을 아예 와해시킬 의도도 내비쳤다.

 

먼저, 나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최소한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헌법에 보장한 단체 행동권도 무력화시키는 발언을 했다.

 

나 원내대표는 파업 기간 동안 다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파업 시 대체 근로 허용을 추진하겠다며 노동자의 권리인 단체 행동권, 파업조차도 가로막겠다는 초헌법적 발언을 했다. 파업은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가장 마지막으로 행사하는 행동이다.

 

나 원내대표의 발언은 노동자들에게 파업할 생각은 아예 말라고 하는 협박성 발언이며, 더 나아가서는 파업하는 노동자와 대체 근로를 하는 노동자의 갈등을 부추기며 결국에는 노동조합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또한 나 원내대표는 노조의 사회적 책임법을 만들겠다고 발언했다. 이 역시 노동조합이 파업 등의 행동을 할 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노동조합에 책임을 묻겠다는 것으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무력화시키겠다는 발언이다. 왜 노동조합의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것은 아예 고려조차 없는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노동자유계약법을 추진하겠다는 발언도 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해고가 손 쉬워진 현실에 추가로 노동자유계약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노동자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없애버리고 재벌에게는 노동자를 쓰다 버릴 자유를 더 부여하는 새로운 노예 계약법을 만들자는 것과 다름이 없다.

 

나 원내대표의 노동자유계약법은 노동자들을 더욱 죽음의 나락으로 몰고 가겠다는 것이다.

 

노사관계에서 노동자가 주인 된 입장을 차지한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

 

노동자들은 목숨까지 잃어가면서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사람들이다. 이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는 것은 그 누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모두를 위한 것이다.

 

나 원내대표의 말처럼 노동조합이 대한민국의 최대의 권력조직으로 되었다면 우리 사회 대다수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일 것이다. 국민 절반 이상이 노동자이며 그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국민 대다수가 최소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노동조합의 힘이 더 커져 모든 노동자가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사회가 되면 국민 대다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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