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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파탄으로 총선 승리? 미국·일본·자유한국당의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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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훈 주권연구소 연구원
기사입력 2019-07-07

 

황교안과 해리스 교감에 뒤이은 미국의 이례적 행동

 

2020 총선이 다가오는 가운데 한국경제의 위기, 문재인 정부의 경제파탄실정·무능을 띄우는 미국과 자유한국당의 공세가 무척 심각한 수준이다. 하필 이 시기 사회양극화와 민생파탄을 조장하는 이들의 실제 사례와 목적을 알아보자.

 

어쩌면 미국과 자유한국당의 연대가 다소 뜬금없는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겠다. 그런데 올해 422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해리 해리스 주한미대사의 만남을 들여다보면 아 그렇구나를 실감하게 된다. 관련해 이 자리에서 오간 주요대화는 다음과 같다.

 

한미동맹의 공고화를 위해 한국당과 긴밀한 소통이 이뤄지길 바란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안심 드리고 싶은 것은 한미동맹은 여전히 매우 강력하다. 한미동맹이 더 돈독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 하겠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대사

 

미 정부를 대리하는 주미대사가 문재인 정부와 척을 지는 1야당의 편을 들어준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는 ‘4이라는 시점을 주목해야 한다. 하필 위 대화-만남과 즈음해서 우리나라의 경제주권을 침해한 미국의 내정간섭이 이어졌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정을 붙잡고 넘어지는 자유한국당의 공세가 강화됐다. 이를 그럴 수도 있지정도의 우연으로 넘겨버리기에는 상황이 심각하다. 미국과 자유한국당의 수상쩍은 만남이 현재까지 미치는 악영향을 하나하나 추적해 보자.

 

황교안과 해리스의 접촉 직후인 424~26일 미국 신용평가기업 무디스가 한국을 찾았다. 무디스 연례협의단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회 예산정책처,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통일부 같은 고위부처를 비롯해 국정원까지 방문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정원 방문은 이례적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무디스 측에 한국 신용등급을 강등하면 안 되는 이유를 열심히 설명했다.

 

무디스 평가단은 최근 경제동향 거시경제 중장기 재정건전성 공공 가계부채 금융 북한 관련 진전사항 통일·안보 등 정부가 건네준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내밀한 속살을 꼼꼼히 살폈다. 이를 잘 살펴보고 고려해 현재 ‘Aa2’인 한국의 신용등급을 올릴지 내릴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말이 좋아 연례협의지, 미국이 매해 무디스라는 대리자를 통해 우리나라를 감시하고 압박하고 있는 구조다.

 

이처럼 본질을 뜯어보면 미국을 대리하는 일개 기업이 우리 주권을 침해한 것이지만 정부는 별 다른 말을 꺼내지 못했다. 쉽게 말해 미국이 관리하는 기관에 나라의 곳간을 통째로 보여준 꼴인데 이에 대한 정부의 답변은 없다. 이는 무디스에 크게 당한 노무현 정부의 경험 때문임이 분명해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미국에도 할 말은 하겠다고 했다. 2002년 말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자 무디스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를 찾아 “(효순이 미순이) 촛불시위와 북핵위기가 염려된다며 경고까지 날렸다. 그 뒤 200311, 무디스는 뜬금없이 북핵사태라는 불분명한 이유를 대며 한국 신용등급을 깎아내리겠다고 예고했다. 당시 무디스의 겁박에 당황한 노무현 정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반응이 나왔다. ‘노무현 정부의 직계문재인 정부로서는 이때의 뼈저린 기억을 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제발 한국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리지 말아달라. 노무현 대통령의 대미정책은 앞으로 확연한 변화를 보일 것이다. 노 대통령의 방미 때까지 두 달만 시간을 달라.

-200339, 무디스가 노무현 대통령이 반미적이라는 이유로 국가신용등급을 두 단계나 떨어뜨릴 것이라는 첩보를 입수한 반기문 당시 대통령 외교안보보좌관 등 정부 관계자가 무디스 본사에서 7명의 심사위원들과 만나 몇 시간씩 호소한 말.

 

이밖에 미국이 주도권을 쥔 국제통화기금(IMF)의 압박도 심상치 않다. 무디스 방문에 앞선 올해 2~3월 한국 정부를 찾은 IMF 연례협의단이 515(미국 현지시간) ‘2019년 연례협의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역시 무디스가 그랬던 것처럼 이례적으로 한국경제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압박했다. IMF와 무디스의 공통된 목소리는 민생경제 파탄으로 이어지는 최저임금 인상률 낮추기”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신중해야 한다”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등이다.

 

모두 소득주도성장’ ‘공공부문 일자리 강화등 국가의 보장을 기조로 세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더 큰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미국에는 이렇다 할 말을 꺼내지 않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그것 보라며 무디스와 IMF를 등에 업고 정부를 마구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과 자유한국당의 연결고리 자유시장경제

 

IMF와 무디스의 행동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 줄푸세로 서민을 도탄에 빠트린 경제정책으로 선회하라는 얘기다. 미국이 직접 나서기 보단 휘하에 둔기관을 통해 직간접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미국의 경제주권 침해 내정간섭에 힘을 보태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날이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경제실정의 대안인 자유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경제대전환"을 주장하는 황교안의 이른바 1, 2차 민생대장정도 같은 흐름에서 나온 것이다. 온갖 구설수로 '민폐투어'라는 악명에도 유지되는 동력은, IMF와 무디스가 그 경제정책을 지지해 준다는 뒷배가 있기에 가능하다.

 

다시 강조하자면 자유한국당과 조중동 등 수구세력은 한국경제에 대한 미국의 논리와 권위를 꿰차며 한국의 고용부진은 최저임금 인상 탓이 크다” "추경, 복지 확대는 좌파 포퓰리즘"이라며 연일 왜곡의 맹공을 높이고 있다. 청년을 비롯한 국민의 호주머니가 든든해지면 밑바닥부터 내수확대와 경제활성화가 촉진된다는 민생경제 해법은 아예 제쳐두고서 말이다.

 

75, 엄청난 논란을 촉발시킨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대표 연설 발언도 이와 맞닿아 있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은 틀렸다. 자유한국당이 답을 제시하겠다고 했는데 정반대로 우리사회에 어떻게 뻔뻔하게 이런 인식을 말로 꺼낼 수 있지?’라는 큰 충격을 던졌다.

 

근로기준법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다. 더 이상 단일 기준으로 모든 근로 형태를 관리 조정할 수 없다. 새로운 산업 환경과 근로 형태에 맞는 노동자유계약법도 근로기준법과 동시에 필요하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는 오직 재벌의 편"이라고 밝힌 자유한국당. 이를 보는 여론에서는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가의 착취가 일상이던 2~300년 전 영국'으로 시계를 돌리려 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철 모르고 날뛰는 자유한국당의 폭주로 정치혐오-정치무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큰 우려도 나온다. 국민행복을 국민불행으로 맞바꿔 총선 승리를 위한 자유한국당의 의도된 전략이라는 얘기다.

 

물론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부족한 점도 있다. 하지만 이명박근혜 시절 양극화를 조장한 경제정책에, ‘쉬운 해고로 대표되는 미국식 자본주의를 받아들여 서민들의 삶을 내리누른 자유한국당과 비교하면 훨씬 잘 해내고 있다.

 

당장 현재 자유한국당이 경제폭망이라고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와 황교안 총리 당시 경제지표를 비교하면 누구의 말이 맞는지 잘 알 수 있다. 청년실업률만 비교해보면 황교안 총리 시절인 2014~20160,8%p 증가한 9.8%였지만 2016~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은 오히려 0.3%p 감소한 9.5%를 기록하는 등 경제상황 전반이 개선됐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야심차게 들고 온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등 주요정책은, 제대로 시작도 하기 전에 미국의 권위를 앞세운 자한당의 극렬한 방해에 부닥쳐 표류했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래놓고 문재인 정부 탓, 무능만 늘어놓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지독히도 악의적이다.

 

촛불혁명 전복 노리는 미국과 아베, 그 심복 자유한국당

 

최근 아베 정권이 "문재인 정부가 국가간 신뢰를 훼손했다"며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제재를 걸고 나서자 '강하게 맞대응해야 한다'는 여론이 드높다. 하지만 이 같이 한국경제를 대놓고 겁박하는 아베를 적극 지지하고 동조하는 중심에도 어김없이 미국과 자유한국당이 있다.

 

"문재인 정부의 외톨이 외교 참사가 대한민국 경제 목줄을 죄어온다."

-71,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

 

"박근혜 정권이 어렵게 도출한 위안부합의를 뒤집어 한일관계가 어려워졌고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

-73,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문재인 대통령이 감상적 민족주의, 닫힌 민족주의에만 젖어 한일관계 파탄냈다."

-74,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일본 정부의 얼토당토 않는 부당한 제재가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가운데 오직 자유한국당만 "이게 다 문재인 정부 탓이다. 위안부합의 이행하라"고 열불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 과연 우연일까? 이쯤 되면 우리는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감히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계속 저리 행동할 수 있는지 근본물음을 던져봐야 한다.

 

'하루빨리 일본에 굴복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의 '친일 매국선언'에 앞서 미국에서 터져 나온 놀랍도록 똑 닮은 발언들이 있었다.

 

“(한일 과거사 갈등과 관련해)정치 지도자가 민족감정을 이용해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다.”

-20152, 당시 미 국무부 차관 웬디 셔먼

 

"만약 한일 양국이 의견일치를 볼 수 있다면 한미일 삼각동맹 역시 강화될 것. "

-2019422, 해리 해리스 주한미대사

 

미국이 자유한국당을 돕는 정황이 포착된 것인데, 사실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역사는 꽤 오래됐다.

 

1990년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민주자유당(민자당) 출신 김영삼 정권은 미국이 강조한 "세계화"를 경제정책으로 도입했다. 그 결과로 미국을 위시한 국제투기자본이 한국경제를 잠식하면서 1997년 국가부도위기(IMF)사태로 이어졌다.

 

당시 일본은 한국의 요청에도, 미국이 반대하자 평소와 달리. 달러를 '이례적으로' 빌려주지 않았고 IMF는 대량해고-구조조정-노동유연화를 강경하게 들이 미었다. 김영삼 세력은 IMF에 적극 협력해 권력과 부를 움켜쥔 대신 막대한 피해가 애꿎은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

 

미국과 일본의 편을 드는 매국세력이 고의로 한국경제를 망친 결과였다. 20여년이 지났는데 풍경은 변함이 없다. 비유하자면 "미국이 차관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대사로 상징되는 영화 <국가부도의 날>이 여전히 대한민국 개봉관에서 절찬 상영 중인 현실이다.

 

현재로 돌아와서 미국-일본-자유한국당 삼각연대가 한국경제를 파탄으로 내몰려 한다는 정황은 또 있다.

 

75일 한국일보는 "미일 반도체 밀약을 대비하라"는 보도를 냈다. 한국 기업이 반도체 생산을 중단하게 된다면, 미국 기업이 대신 중국 기업에 반도체를 수출하게 돼 큰 수혜를 입게 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100여 년 전 가쓰라-태프트 밀약으로 한반도가 일본으로 넘어가고, 매국세력이 그에 동조해 국민을 배반하는 사태가 되풀이되고 있는 셈이다.

 

반민족-민생파탄 전략으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정을 부각시켜 총선, 나아가서 대선 승리를 노리는 자유한국당. 만약 그 소름끼치는 전략이 성공한다면 국민과 국가의 고통을 아랑곳하지 않는 저들은 높은 자리에서 함박웃음 지으며 끝없이 우리를 조롱할 것이다.

 

국가민생이 걸려있는데 미국에 기대고 일본을 비호하며 비난과 딴지만 걸어대는 저들을 감히 우리 민족이라 부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비하하는 아베와 자유한국당의 모습도 일란성 쌍둥이마냥 쏙 빼닮았다. 우리나라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파급이 내년 총선까지 이어지면 누가 이득을 보게 될지도 분명하다.

 

오죽하면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74<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문재인 정부 싫어하는 아베 정권이 경제 타격으로 친일 정권 교체를 시도하고 싶어한다"고 강조했을까.

 

문재인 정부의 숨통을 겨눈 미국-일본-자유한국당의 연대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민생과 촛불혁명 정신 파탄' 위기가 바로 코앞이다. 점점 불붙고 있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총선까지 그저 저들을 내버려둘 수 없다는 국민행동이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관점이 중요하다. 1,700만 촛불혁명의 승리로 확인되듯 한줌의 권력에 부당함에 맞서는 민중의 공조가 훨씬 강하다. 2020 총선은 국민 대 반국민 구도로 자유한국당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선거가 되어야만 한다.

 

또 국민 하나하나가 일상 속에서 미국과 친일 자유한국당을 청산할 수 있는 방도도 적극 강구하고 마련해야 한다. 적폐청산이 저들 매국노 처단과 함께 갈 때 완벽한 국민승리를 달성할 수 있다. 그것이야말로 촛불혁명에 떨쳐나선 우리들의 소망을 눈앞의 현실로 바꿔낼 수 있는 유일한 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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