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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조직·저임금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은 곧 최고임금”

노동계, 경영계의 최저임금 삭감안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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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7-09

▲ 양대노총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경영계의 최저임금 삭감 주장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 : 참여연대)     © 편집국

 

2020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 삭감을 요구하고 나선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73일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4.2% 삭감안(현행 시급 8,350원에서 8,000원으로 인하)을 제시한 바 있다.

 

양대노총, 최저임금연대,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8일 오전 1130분 서울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자위원들에게 삭감안의 즉각적인 철회와 최소한의 합리적이고 성의 있는 인상안 제시를 촉구했다.

 

<노동과세계> 보도에 따르면 알바노조 신정웅 비대위원장은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은 곧 최고임금이라며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을 양보할 순 없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인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임금교섭권조차 없는 미조직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위원회는 유일한 임금인상 수단이라며 물가인상률조차 반영되지 않은 삭감안은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조은 참여연대 간사는 중소상인의 어려움은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라 감당하기 어려운 임대료와 가맹본부의 착취가 원인이라며 경영계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로 예정된 10차 전원회의에서 2020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계획이다. 박준식 최임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수정안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10차 전원회의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면 공익위원이 별도의 제시안을 내게 된다. 공익위원의 안을 가지고 표결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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