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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프리 루이스 “미국, 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대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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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9-07-09

 

미국 내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대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프리 루이스 미국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소장은 8(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한 북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겐 그것도 괜찮아 보인다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북을 핵보유국처럼 대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루이스 소장은 지난 630일 판문점에서 북미 두 정상이 상봉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을 방문한 첫 현직 대통령이 되었다면서 이는 미국이 북을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다고 밝혔다.

 

루이스 소장은 북핵 문제를 다루는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에 변화 조짐이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핵 문제에 대한 공식 발언이 없었다는 것을 주목하면서 앞선 싱가포르와 하노이 회담 때 미국 측에서 강조했던 신속한 비핵화가 지난달 판문점 만남 이후부턴 급할 것 없다’ ‘적절한 속도등의 표현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 회동제재는 유지되지만, 협상의 어느 시점에 어떤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것도 미국 측이 2월 말 하노이 회담에서 걷어찬 아이디어에 이제는 열려있음을 내비친 지점이라고 루이스 소장은 해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언급과 관련해서 북의 훨씬 작은 조치에 대해 대가로 일정한 제한된 제재 완화를 고려하는 쪽으로 행정부 당국자들의 생각에 변화가 있음을 반영한 발언처럼 보였다며 기존 빅딜론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루이스 소장은 해석했다.

 

또한 루이스 소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분명해 보이지만 북과 대화를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 루이스 소장은 북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 및 일부 핵시설 폐기 의향 표시가 군축이라는 목표에는 한참 못 미치지만, 제재 완화 및 외교 과정의 지속이라는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군축도 결국 동아시아의 안보 체계 재구성이라는 보다 야심 찬 최종 목표 지점으로 가는 하나의 수단이라는 주장을 했다.

 

루이스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야심 찬 어젠다를 실현해낼지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핵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꽤 좋은 시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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