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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한미 SOFA 개정 촉구 운동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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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통신원
기사입력 2019-07-10

 

▲ 2019년 7월 9일 이태원 광장에서 <불평등한 한미 SOFA개정 촉구,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 청구운동 선포대회>가 열렸다.     

 

▲ 2019년 7월 9일 이태원 광장에서 <불평등한 한미 SOFA개정 촉구,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 청구운동 선포대회>가 열렸다.     

 

▲ 2019년 7월 9일 이태원 광장에서 <불평등한 한미 SOFA개정 촉구,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 청구운동 선포대회>가 열렸다.     

 

201979일 이태원 광장에서 <불평등한 한미 SOFA개정 촉구,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 청구운동 선포대회>가 용산미군기지 온전한 반환을 위한 대책위원회,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 주최로 열렸다. 선포대회는 한미SOFA가 조인된 196679일을 잊지 말자는 의미로 79일 저녁 79분에 시작되었다.

 

청구운동의 대표 제안자로 조헌정 예수살기 상임대표, 제안자인 이장희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가 나와 청구운동의 제안배경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조헌정 목사는 “79일은 한미SOFA협정이 체결된 날이며, 미국은 지금까지 우리민족 역사에 개입해 큰 해악을 끼쳤다. 나갈 땐 치우고 나가는 것이 예의지만, 한미 SOFA 41항 때문에 그럴 의무조차 없다고 지적하며, SOFA협정 개정에 함께 할 것을 촉구했다.

 

한미 SOFA 41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합중국 정부는, 본 협정의 종료시나 그 이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에, 이들 시설과 구역이 합중국 군대에 제공되었던 당시의 상태로 동시설과 구역을 원상 회복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원상 회복 대신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보상하여야 할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

 

제안자인 이장희 교수는 한미관계의 바로미터는 SOFA 협정이라며, 대전협정이라는 후진적 협정에서 66SOFA협정이 체결되고, 92년에 형사관할권을 초보적으로 손질하고, 01년에 환경 조항을 신설했지만, 여전히 불평등하고 예속적인 협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교수는 수빅만을 오염된 그대로 돌려받은 필리핀이 뒤늦게 불임, 기형아 출산 등 환경오염에 관해 미국에 피해보상을 청구했지만 거들떠보지도 않았으며 우리도 돌려받기 전에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며 청구운동에 적극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부분별 청구운동 제안자들의 발언이 있었다. 김영준 녹색당 서울시당 운영위원장, 김종민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오인환 민중당 서울시당 위원장, 권정호 SOFA개정 국민연대 집행위원장, 김은희 용산미군기지 온전한 반환을 위한 주민모임 대표, 설혜영 정의당 용산구의원의 발언이 이어졌다.

 

발언자들은 평화, 당당한 나라 등 다양한 이유를 들어 이 청구운동에 함께 하겠다고 발언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 노래단 내일의 공연이 이어졌다. 대진연 노래단 내일은 깨부수자라는 노래를 미군기지 오염과 정화비용 청구에 관한 내용으로 개사해서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이어 너와 내가라는 노래를 불러 참가자들을 독려했다.

 

선언문 낭독이 있은 뒤, 풍물패의 풍물소리와 더불어 박터트리기 행사가 진행되었다. 박터트리는 중 한미 SOFA 41항이 낭독되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반드시 한미 SOFA를 개정하고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을 받아낼 것을 다짐했다.

 

아래는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촉구,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 청구운동의 주요 내용이다.

 

--------------------아래-----------------------------------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촉구,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 청구운동

 

- 제안자

 

대표제안자 : 조헌정 예수살기 상임대표,

 

법조 : 권정호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집행위원장(변호사)

 

환경 :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

 

문화예술 : 장순향 한국민족춤협회 이사장, 임승수 작가, 권은비 작가

 

주민 : 김은희 용산미군기지 온전환 반환을 위한 주민모임 대표

 

노동 : 최은철 민주노총 서울본부 본부장, 허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정당 : 김영준 녹색당 서울시당 운영위원장, 오인환 민중당 서울시당 위원장, 김종민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서울시 조례제정 운동 진행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환경오염정화비용을 주한미군에게 강제하는 서울시 조례를 제정운동이며 9월 조례제정 설명회를 시작으로 9~11월 서명운동을 진행한다.

 

감사원 감사 청구운동 진행

반환을 앞둔 주한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정화에 대한 책임이 있는 국방부, 환경부, 외교부의 직유유기 감사를 청구하는 운동으로 만 19세 이상 300명의 서명을 받는 운동을 진행한다.

 

강경화, 해리스 면담 촉구 운동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해리스 주한미대사 면담을 통해 용산미군기지 정화비용 및 한미 SOFA개정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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