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내년도 최저임금 2.87% 인상된 8590원...노동계 강력 반발

가 -가 +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7-12

▲ 내년도 최저임금이 사용차 측의 최종안인 8,590원으로 결정됐다. (사진 : 연합뉴스TV 화면 캡쳐)     © 편집국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올해(8,350)보다 2.87%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인상률 2.87%IMF 외환위기 때인 19982.7%, 미국발 금융위기 직후인 20102.75%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새벽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의 최종안을 놓고 표결을 부쳐 1511로 사측의 최종안인 8,590원이 채택했다. 노동자 위원은 최종안으로 8,88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12소득주도성장 폐기 선언한 문재인 정부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시대정신을 외면한 경제 공황 상황에서나 있을 법한 실질적인 최저임금 삭감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저임금 노동자의 절규를 짓밟고 최저임금이 가진 의미를 뒤집어 끝내 자본 편에 섰으며 나아가 정부가 가진 권한으로 최저임금 포기와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선언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결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문제 해결을 포기하지 않는다문재인 정부가 더 이상 노동을 존중할 의사가 없는 이상, 최소한의 약속조차 지킬 마음이 없는 이상,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이 대표하는 우리사회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해 더욱 거센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도 12일 입장문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처지를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참담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대폭 올랐다고 하지만 작년 최저임금법이 개악되면서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식대, 교통비 등 제 수당들이 최저임금에 산입 되어 인상효과는 크게 반감됐다결국 최저임금 평균인상률은 이전 정부와 별반 다른 게 없는데 최저임금법만 개악됐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향후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소득불평등 해소, 우리사회의 양극화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

[논평] 소득주도성장 폐기 선언한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2.87%, 240원 인상.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시대정신을 외면한 경제 공황 상황에서나 있을 법한 실질적인 최저임금 삭감 결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아이 생일날 제일 작은 생일케이크를 사며 울어본 적 있는가라는 저임금 노동자의 절규를 짓밟고 최저임금이 가진 의미를 뒤집어 끝내 자본 편으로 섰다. 철저히 자본 편에 서는 데서 나아가 정부가 가진 권한으로 최저임금 포기와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결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문제 해결을 포기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가 더 이상 노동을 존중할 의사가 없는 이상, 최소한의 약속조차 지킬 마음이 없는 이상,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이 대표하는 우리사회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해 더욱 거센 투쟁을 벌일 것이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의 실질적 삭감에 머무르지 않을 것을 알고 있다. 이미 국회에는 숱한 노동개악 법안과 더불어 최저임금제와 탄력근로제 개악이 예정돼 줄 서 있다.

 

민주노총은 최소한의 기대조차 짓밟힌 분노한 저임금 노동자와 함께 노동개악 분쇄를 위해 총파업을 포함한 전면적인 투쟁을 조직할 것이다.

 

20197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2020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새벽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87%오른 시급 240원 인상안을 결정했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처지를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참담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2.87% 인상안은 IMF 외환위기 때인 98년도 2.7%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2.75%인상안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이대로라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실현도 사실상 어려워졌다.

 

최저임금 1만원을 통한 양극화해소, 노동존중사회 실현도 불가능해졌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대폭 올랐다고 하지만 작년 최저임금법이 개악되면서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식대, 교통비 등 제 수당들이 최저임금에 산입 되어 인상효과는 크게 반감됐다.

 

결국 최저임금 평균인상률은 이전 정부와 별반 다른 게 없는데 최저임금법만 개악됐다.

 

한국노총은 향후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아울러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소득불평등 해소, 우리사회의 양극화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19712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Share on Google+ band URL복사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 자주시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