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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행동,8.15광복절 양심수특별사면 촉구 "개혁의 역진을 멈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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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19-07-16

▲ 8.15 광복 74주년을 앞두고 ‘공안탄압 반대, 양심수 석방과 사면·복권 을 위한 공동행동’은 16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양심수 특별사면·복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8.15 광복 74주년을 앞두고 ‘공안탄압 반대, 양심수 석방과 사면·복권 을 위한 공동행동’은 16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양심수 특별사면·복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이규재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 의장.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8.15 광복 74주년을 앞두고 ‘공안탄압 반대, 양심수 석방과 사면·복권 을 위한 공동행동’은 16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양심수 특별사면·복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동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단 한 명의 양심수도 석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양심수 특별사면·복권을 요구했다.

 

이어 공동행동은 “지난 3월, 3.1절 100년을 맞아 대대적으로 특별사면을 실시한다고 하였으나 보여주기 식 사면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공동행동의 주장에 의하면 정부는 3.1절 특사에 ‘광우병 촛불집회 외에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사드 배치 반대 집회, 2009년 쌍용차 파업 관련 집회’를 포함시켰다고 했지만 실질적인 특별사면 대상은 그 사안들로 처벌받은 수많은 국민들 중 몇 명 뿐이었다.

 

현재 감옥에 있는 양심수는 박근혜·양승태 합작이라고 밝혀지고 있는 통합진보당 내란음모조작사건으로 6년 동안 갇혀 있는 이석기 전 의원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3명, 민중생존권을 위해 투쟁하다 구속된 8명을 포함 총 12명이다.(이석기, 김경용, 이영수, 박정상, 이만적(이적), 조재상, 양희열, 전병선, 차성규, 김억, 장현술, 한상진)

 

공동행동은 “올해 8.15광복절에도 이 땅의 민주주의, 인권과 평화 통일을 위해 옥고를 치르고 있는 양심수들에 대한 사면을 제외한다면 2016년 촛불을 들었던 노동자·민중, 1700만 촛불시민들에게 외면 받는 정부가 될 것”이라며 “적폐청산을 통한 진정한 국민대통합을 원한다면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는 이 나라의 진정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헌신한 양심수를 꼭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진정한 촛불민중의 뜻대로 정국을 운영해주길 바란다”며 “문재인 정부 ‘더 이상 안된다’라는 이야기가 이제는 국민들 속에서 대세가 되었다.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 오기 전에 개혁의 역진을 멈추라”라고 경고했다.

 

또한 백 사무총장은 “촛불민중이 영원하고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사회대개혁, 자주통일 사업을 완수하는데 민주노총도 함께 하겠다”며 “8.15 특별사면 반드시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규재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 의장은 “양심수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는) 입이 열이라도 할 말이 없다. 입만 열면 ‘촛불정부’ 얘기하는 사람들이 촛불의 중심축이었던 양심수를 한 명도 석방하지 않고 있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규재 의장은 ‘사법농단’의 피해자 이석기 전 의원을 비롯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다 구속된 노동자들을 언급하면서 “용납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정의사회를 구현하고 잘못된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정부는)이번 8.15 광복절에 모든 양심수를 반드시 전원 석방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권오헌 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광복은 억눌렸던 억압으로부터 해방을 얘기한다. 조국광복과 민족해방은 일제식민 지배로부터 억눌린 억압, 착취로부터 해방을 의미한다. 특히 감옥으로부터의 해방, 인신 구속으로부터의 해방의 의미가 매우 컸다”고 말했다.

 

이어 권 명예회장은 “역대 정권은 광복절을 맞아 감옥에 있는 양심수를 석방·사면하는 조치를 취해 왔다. 보수정권에서도 사면 조치를 취해 왔다. 하지만 지금의 정부는 단 한명도 사면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인권과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발전시킨다는 촛불 정권에서 이러한 ‘야만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통 양심수가 아니더라도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 원칙이 있다”며 “꼭 이렇게 감옥에 가둬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권 명예회장은 “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사건 재판결과를 언급하면서 “내란도 없고, 지하혁명조직(RO)도 없다고 대법원에서 판결했다. 당연히 그 판결과 동시에 석방됐어야 한다. 하지만 아직도 감옥에 갇혀 있다. 사법정의가 사라지고 있다. 양심수는 숫자가 문제가 아니다. 단 한 명이라도 자신의 양심에 따라 구속된 사람이 있다는 것은 반 문맹, 야만행위로써 부끄러운 행위”라며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당장 모든 양심수를 전원 석방, 사면·복권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종문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대외협력부 부팀장은 “아베정부의 경제보복이 도를 지나치고 있고 화이트 리스트가 배제되는 시점이 오는 8월15일이다. 우호국에서 우리를 배제하겠다는 아베정부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8.15 광복절에도 일본 대사관 앞에서 강력한 규탄 행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7년 전 국회에서 정치인들에게 자주와 평화를,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을 얘기했던 정치인이 이석기 전 의원이었다”며 “문재인 정부는 똑똑히 봐야할 것이다. 이 엄중한 시기, 우리 민족에게는 가장 큰 위기 그러나 기회가 되는 이 시기에 자주와 평화의 세력을 함께 묶어 미국, 일본 등에 맞서 한반도 자주 평화 통일 번영의 길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양심수 전원 석방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은 이병인 추모연대 홍보국장과 안혜영 민주노총 조직부장이 공동으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참가자들이 “공안탄압 중단하고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노동개악 중단하고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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