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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야말로 한일군사협정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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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7-20

연장 만료 시한이 다가오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 이하 지소미아) 연장여부가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국면에서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5당 대표 회동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소미아와 관련해 지금은 유지 입장을 갖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동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소미아 폐기를 주장했고,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날의 회동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파기될 수 있다는 경고(의미)를 갖는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진보단체들은 이참에 지소미아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겨레하나는 19일 성명을 통해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해 한 번도 사과하지 않고, 전범국가로서의 책임은커녕 재무장을 준비하고 있는 일본에게 무엇을 믿고 우리 군사정보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 시민사회는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왔다과거사를 해결하기는커녕 무역관계까지 흔들며 압박하는 일본 정부와 군사정보를 공유하고 안보협력을 논의하자는 것이야말로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겨레하나는 우리의 안보는 우리가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미국이 꾸준히 한미일군사동맹을 요구해오는 사이 일본은 침략전쟁의 상징인 항공모함까지 갖추어 나가며 군사대국으로의 야망을 키워왔다고 지적했다.

 

겨레하나는 청산되지 않은 역사가 지금 아베 정부가 우리를 대하는 태도로 드러나고 있다지금이야말로 국민들을 위해,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해 한일군사협정을 폐기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도 19일 입장문을 통해 지소미아는 일본이 군사분계선 인근 휴민트(HUMINT, 전쟁용 인간정보)를 상시 수집할 수 있고, 미군의 군사협력 목적에 따라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진주를 요구할 때 거부할 수 없게 만드는 위험천만한 냉전시대 산물이라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 냉전체제를 유지강화하며, 특히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실행에 큰 이해관계가 걸린 협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통상관계를 무기로 한 경제 전쟁이나 무력충돌 위험을 내포한 군사협정은 한일 양국 노동자에게는 하등의 이익도 주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 목록)에서 제외하겠다며 전면 경제전쟁을 선포한 마당에 더 이상 긴밀한 군사 협력관계를 강제하는 지소미아를 그대로 안고 갈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지소미아는 판문점 선언을 시작으로 분단과 냉전체제를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 통일로 대전환하고 있는 새로운 한반도 시대에 역행하는 군사협정으로 당연히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이하 평화행동)19일 성명을 통해 일본 아베일당은 오래전부터 군국주의 부활을 위해 북한의 위협이 필요했고, 한미일군사동맹이라는 미명하에 하위파트너 한국이 필요했다일본은 그 꿈의 일단을 박근혜 정권 때 이뤘는데 그것이 바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평화행동은 촛불로 박근혜정부가 무너지고 남북이 힘을 합쳐 평화를 만들어가자 일본은 북한위협명분하위파트너 한국을 동시에 잃게 되었다낙동강 오리알 신세를 면하고 군국주의 부활을 지속하기 위해 한국, 나아가 북을 포함한 우리 민족에게 도발을 시작한 것이라고 현 사태를 평가했다.

 

평화행동은 일본의 현 행태에 대해 한국경제를 뒤흔들어 그들과 결탁한 친일세력 자한당의 재집권을 돕고 그를 통해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파탄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지금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의 적은 북이 아니라 일본이며 내부의 친일세력이라고 강조했다.

 

지소미아는 1년마다 갱신되며, 1년 만료 시한은 오는 11월이다. 갱신을 원치 않는 쪽은 그로부터 90일 전에 이를 통보해야 하는데, 이 날짜가 오는 824일이다. 미 국무부는 18(현지 시각) 이례적으로 지소미아 재연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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