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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제공격..한미일 삼각동맹 모순에 빠진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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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구 주권연구소 연구원
기사입력 2019-07-21

 

미국은 동북아시아 패권 전략으로 한미일 삼각동맹을 실현하고자 하고 있다. 최근 일본이 우리나라에 경제공격을 하는 상황은 미국의 한미일 삼각동맹 구상이 치명적인 모순을 갖고 있으며 결국 파탄에 이를 것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동북아 패권 전략, 한미일 삼각동맹

 

미국은 동북아시아 지역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한미일 삼각동맹을 추진하고 있다. 한미일 삼각동맹이란 미국이 북··러에 맞서 동북아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을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한미일 삼각동맹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래서 미국은 전범국인 일본을 처벌하고 응징할 대신 동맹국으로 삼아 성장시켰다.

 

일본을 점령한 미군정은 1950년 한국전쟁이 터지자 일본에 경찰 예비대를 창설했다. 경찰예비대는 1952년에는 보안대, 1954년에는 자위대로 이름을 바꾸어가며 군사력을 증강시켰다.

 

또한, 미국은 일본이 한국전쟁으로 경제 부흥을 이루게 해주었다. 일본이 미군에게 제공하는 군사물품 금액만 25억 달러를 넘었다. 미국은 전범국 일본을 동맹으로 삼아 처벌 대신 부흥을 이루게 한 것이다.

 

미국이 일본을 대하는 태도는 한국과도 사뭇 대비된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이승만이 넘겨준 군사 작전통제권을 덥석 받아 물고 1992년까지 군사주권을 완전히 박탈했다. 전범국을 부흥시켜주고 일제강점 피해자인 우리나라는 군사주권을 빼앗는 어이없는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시간이 똑같은 것도 미국의 한미일 삼각동맹 추진 때문이다. 원래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한 후 1912년부터 편의상 한국의 시간을 일본과 똑같이 맞추었다.

 

해방 후 1954년 우리나라는 독자적인 우리 시간으로 되돌렸다. 그러나 이를 또 다시 일본과 같은 시간으로 되돌린 것은 1961년이다. 일본에 주둔한 미군이 전쟁에 참여할 때 우리나라와 시간이 다르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이유였다.

 

이렇듯 미국은 한미일 삼각동맹을 추진해왔지만 아직 과제가 남아 있다.

 

첫째 과제는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이다. 일본은 세계 제2차 대전 전범국으로서 책임을 지고 평화헌법조항, 즉 헌법 제9조에 따라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하고, 육해공군을 비롯해 그 어떤 전력도 보유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일본은 군대를 갖지 못한다고는 하지만 자위대를 갖고 있다. 다만, 자위대는 기본적으로 본토 방위를 목적으로 하고 해외로 진출할 수 없도록 제약된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일본의 전력을 동북아 패권 유지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군사력이 다른 나라로 뻗어갈 수 있도록 풀어주어야 한다.

 

둘째 과제는 한일군사동맹을 체결이다. 삼각동맹을 위해서는 이름 그대로 한국과 미국, 미국과 일본, 한국과 일본이 각각 군사동맹을 맺어야 한다. 그래서 서로 자유로운 군사교류와 협력이 가능한 것이다.

 

미국은 이 두 가지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일본 군국주의 부활을 부추기는 미국

 

첫째로 미국은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528일 일본 국빈방문 일정으로 해상자위대 가가함에 올랐다. 일본 전함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은 ·일 동맹은 전례 없이 강하다아베 총리는 강한 결의를 갖고 일본의 방위능력을 높이려 하고 있다이는 미국의 안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연설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이 평화헌법을 개정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중앙일보는 528<아베와 가가함오른 트럼프···“군사대국화 손들어줬다>라고 보도했다.

 

아베 총리와 자민당은 이번에는 반드시 평화헌법을 개정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721일 참의원 선거에서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 필요한 2/3 의석을 차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일본 국민은 평화헌법 개정에 동의하지 않는다. 74NHK가 발표한 여론조사 중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를 꼽는 문항에 개헌에 응답한 비율은 고작 6%에 그쳤다.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개헌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29%그렇다라고 답했다.

 

아베 총리는 개헌에 부정적인 여론을 뒤집기 위해 안보혐한카드를 선택했다. 한국이 일본의 안보를 위협하기 때문에 평화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확산시키려 한다.

 

실제로 일본 TBS76일부터 7일까지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본인의 58%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의 혐한논리가 일본에게 먹히는 것이다.

 

한국경제는 717“(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월 방일 때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34일과 골프를 치고 스모를 관람하는 등 극진한 환대를 받았고, 지난달 말에도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라며 이 때 아베 총리가 한국을 제재하는 문제를 상의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묵시적 동의를 했다는 게 월가의 관측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 말에 일본에서 열린 G20 회의 참가를 앞두고 거의 모든 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이득을 취하고 있다. 일본도 그렇다일본이 공격받으면 우리는 제3차 세계대전을 맞아 싸우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소니 TV(미국에 대한) 공격을 지켜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은 일본을 보호할 의무를 지니는데, 일본은 (평화헌법 9조에 따라) 미국이 공격받을 때 미국 보호를 위해 출동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 미국이 평화헌법 개정을 에둘러 촉구한 셈이다.

 

연합뉴스 또한 이 소식을 보도하며 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과 무력행사를 포기하고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일본의 기존 평화헌법 조항(91, 2)이 그대로 있는 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미·일 안보조약 개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의도한 것이든 아니든 간에 결과적으로 아베 정부가 '비원(悲願)'이라고까지 표현하는 헌법 개정 분위기를 띄워 주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일 삼각동맹의 모순: 군국주의 부활과 한일관계 개선

 

둘째로, 미국은 한미일 삼각동맹을 추진하기 위해 한일관계를 개선하고 한일 군사동맹을 맺게끔 만들고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한일관계 개선을 연일 주문하고 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는 67“(미국은) 한국과 일본과의 3자 협력 강화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지금 현실은 이 지역에 어떤 중요한 안보 및 경제 사안도 한국과 일본 모두의 적극적인 관여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이 야마모토 미 국무부 한국과장은 624한국과 일본은 미국에 매우 중요한 동맹들로, 한일 상호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이들 동맹이 강력하지 않으면, 솔직히 말해 한일 간 관계가 좋지 않으면, 우리는 북한과의 협상에서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그런데, 미국의 삼각동맹 전략은 큰 모순을 맞닥뜨렸다.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과 한일관계 개선을 동시에 실현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일본은 평화헌법 개정에 부정적인 여론을 돌려세우기 위해 혐한정서를 조장하고 있다. 일본은 혐한정서를 조장하기 위해 한국이 독도를 강점하고 있다는 식으로 역사왜곡을 하고 영토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다.

 

일본의 이런 군국주의 부활 시도는 미국 입장에서 볼 땐 한미일 삼각동맹을 실현하기 위해 불가피하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은 일본의 이런 군국주의 부활 시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것이다.

 

경제공격의 발단이 된 강제징용 배상 문제만 봐도 그렇다.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의 오카모토 유키오 사외이사는 20157월 미군 포로 강제노역 피해자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미쓰비시는 2016년에는 중국 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하자 수용했다.

 

일본은 유독 우리에게만 강제징용 문제에 사과하고 배상하길 길길이 날뛰며 거부하고 경제공격까지 한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며 심지어 군사동맹을 맺을 수 있겠는가. 사과도 반성도 하지 않는 일본이 전범기를 단 군대를 한반도에 들이미는 꼴을 두고 볼 국민은 없다.

 

2018년 말, 일본은 자기가 초계기 사건을 일으켜 놓고 되레 우리 함정이 일본의 초계기에 위협을 가한 것처럼 가짜뉴스를 퍼트린 것도 우리로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일본의 역사왜곡, 혐한 공격은 우리 국민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실제로 이번 일본 경제 공격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은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나서고 일본산 원료 및 자재 수입선을 다변화하며 원천기술을 확보하자고 들고 일어나고 있다.

 

항일운동단체인 광복회는 72지난 시대 친일 반민족 정권의 대일 저자세 외교로 잘못 길들어진 일본의 억지에 문재인 정부는 뒷걸음치지 말아야 한다이번 기회에 일본이 한국을 깔보는 버릇을 고쳐놓아야 한다고 천명했다.

 

미국의 삼각동맹 전략은 심각한 모순임이 드러난 것이다.

 

미국, 군국주의 일본의 편을 들다

 

일본은 실제로 평화헌법 개정을 실현할 때가 다가올수록 군국주의 망동을 더욱 극성스럽게 할 수밖에 없다.

 

일본은 최근에도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안보에 문제가 없다고 평가해 첨단제품 수출 허가신청을 면제하는 국가)에서 제외하겠다며 경제공격의 수위를 높이려 하고 있다.

 

이에 맞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18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추가적 조치는 한일관계 및 동북아 안보협력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구체적으로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상황에 따라 재검토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미국은 일본의 군국주의화에 힘을 실으면 한국에서 반발이 거세져 한일관계를 개선할 수 없고, 한일 관계를 개선하려면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포기해야 하는 진퇴양난에 빠진 것이다.

 

미국은 일본의 경제공격으로 한미일 삼각동맹이 파탄 날 조짐을 보이자 사태를 수습하려 나서고 있다. 717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한미일 삼각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삼각공조를 회복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다. 미 국무부 관계자가 19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힌 것이다.

 

미국은 삼각공조를 실현해야 한다면서 일본에게 잘못된 경제공격을 중단하라고 요구할 대신 일본의 경제공격에 대응하려는 한국의 행보에 제동을 걸었다. 미국은 군국주의를 부활시키려는 일본의 편을 들고 우리더러 일본에 굴복하라고 강압하고 있다.

 

최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미국을 방문하여 한일 관계 중재를 요청했는데, 이런 노력이 무색하게 미국이 공공연히 일본 편을 든 것이다.

 

일본은 우리를 강점해 경제를 침탈하고 생명을 짓밟은 범죄국가이다. 우리는 전범국 일본의 반성 없이는 절대로 일본과 관계를 개선하고 군사동맹을 맺을 수 없다. 미국은 정말 한일관계 개선을 바란다면 일본에 과거사 문제를 청산하라고 요구해야 옳다.

 

미국은 제국주의 속성을 버리지 못하고 동북아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한미일 삼각동맹을 하려 한다. 그러나 미국은 일본을 군국주의화하는 한 절대로 한일관계를 개선시킬 수 없다. 결국, 모순 덩어리인 미국의 한미일 삼각동맹 전략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미국의 꼭두각시가 아니다

 

일본은 우리의 인권과 생명을 무참히 짓밟았다. 미국이 최소한의 인륜과 도덕이 있다면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않은 일본에게 굴복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미국은 단지 자신의 동북아시아 패권에 한국과 일본의 힘을 빌려 쓰겠다는 이유로 우리에게 차마 해서는 안 될 요구를 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를 동맹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무참히 희생시킬 장기말쯤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일본의 경제공격으로 우리는 원천기술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큰 교훈을 얻었다. 이와 함께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동맹이라는 미국은 굴복을 강요하며 일본을 편드는 사이 고순도 불화수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나선 것은 러시아다. 그리고 우리의 편에 서서 매일 같이 뼈 때리는 찰진 표현으로 일본을 규탄하고 나선 것은 북한이다.

 

한반도는 지금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평화와 번영, 통일을 실현하자고 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가 계속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을 강화하려는 미국에게 꼼짝달싹 않고 매여 있어야 할까?

 

이제 새로운 한반도의 미래를 그려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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