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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는 적’ 재침략 노리는 군국주의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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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훈 주권연구소 연구원
기사입력 2019-07-23

 

전쟁과 침략으로 치닫는 일본의 안보정책

 

2019,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를 향해 고삐를 푼 일본 정부의 전쟁 야욕이 심상치 않다. 한반도의 위협을 구실삼아 평화헌법 개정을 목표 삼는 아베 정권의 노림수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면서 군국주의 일본의 재등장이 무척 우려되는 오늘이다.

 

우리나라의 안전 및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면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및 번영의 확보에 지금까지 이상으로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갈 것이다. 이것만이 우리나라가 내걸어야만 하는 국가안전보장의 기본이념이다.”

-20131217일 아베 신조(安部信三) 총리가 주관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각의 결정으로 채택된 국가안전보장 기본이념 내용 중에서

 

20131217일 일본 정부(아베 내각)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각의 결정으로 국가안전보장전략을 채택했다. 일본 방위성이 공개한 보고서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자. 대략 10년 정도 기간을 설정한 해당 전략에는 각종정책의 실시과정을 통해(중략)적시에 적절하게 이를 발전시키기로 하며 정세에 중요한 변화가 전망될 때 그 지점에서 안전보장환경을 감안해 필요한 수정을 행한다고 되어있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난 오늘, 아베 정권은 스스로의 주장처럼 평화와 안정 및 번영을 위해 기여하고 있을까? 답은 명백히 아니다이다. 아베 총리는 안보전략을 대대적으로 수술했다. 201812월 일본 방위성이 발표한 방위대강에 따라 패전 후 국내총생산(GDP) 대비 1% 미만의 방위비를 지출하던 관례를 깨트린 것이 대표적 예시다. 연간 방위비는 2023년까지 70조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그에 따라 F35B 전투기, 이즈모 항공모함, 이지스 어쇼어 도입 등 동북아시아의 군사갈등을 촉발할 조치가 끝없이 전개되고 있다. 2019년 들어서는 사상 처음으로 영국, 프랑스, 호주 군과의 연합훈련으로 자위대의 위상을 강조하기도 했다. 즉 위 기본이념 내용에서 지금까지 이상으로 적극적 기여라는 말에 담긴 본심은 자위대를 정규군으로 발돋움시켜 동북아시아와 태평양에서 군사력을 적극 발휘하겠다는 노골적 선언이다. 721일로 다가온 참의원 선거가 바로 자위대의 정규군화, 일본 군국주의 부활을 결정지을 갈림길이다.

 

우리들은 이런 논쟁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할 것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헌법은 최후에 결정하는 것은 국민투표, 국민 여러분입니다.”

-참의원 선거가 공시된 74, 아베 총리가 거리연설에서 한 발언

 

목표는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 공명연립 과반 획득, 일본유신회 등 개헌을 지지하는 세력까지 더해 개헌발의선 3분의 2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연립여당 의석이 3분의 2를 넘는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에서까지 3분의 2를 넘으면 남은 난관은 오로지 국민투표뿐이다. 현재로서는 평화헌법 개정을 반대하는 여론이 과반이 넘고 야권이 자민당이 내놓은 개헌안 심사를 거부하고 있지만, 이번 선거에서 연립여당이 승리한다면 국민이 개헌에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명분이 주어진다는 노림수다.

 

1945년 일제 패망 이후 70여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일본에서 평화헌법 개정은 건드려선 안 될 금단의 영역이었다. 개헌 시도와 군국주의화 시도가 본격화된 것은 2012년 제2차 아베 내각이 출범하면서다. 이해를 돕기 위해 우선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간략하게 살펴보자.

 

아베 재집권으로 평화헌법 빗장 푼 군국주의 일본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에 의거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 역시 인정치 않는다.”

-194611월 공포된 평화헌법(일본국 헌법) 92

 

이른바 평화헌법에 따라 일본이 벌이는 전쟁은 원천 봉쇄됐다. 1953, 8년에 거친 미군정(GHQ)의 점령이 끝나고 성립된 샌프란시스코 평화체제 하에서 집권세력 자민당은 미국에 안보를 맡기고 고도경제성장을 도모하는 경무장 전략을 폈다. , 그러면서도 자민당 세력은 무장을 갖춘 사실상의 군대인 자위대를 설립하는 등 전쟁의 끈을 놓지는 않았다.

 

조선을 침탈한 일본의 전범세력은 청산되지 않았다. 1960, ‘아베의 외할아버지, A급 전범 출신으로 악명 높은 키시 노부스케(岸信介) 총리는 미국에 미일안보조약 재개정을 요구해 통과시켰다. 주요내용은 미국에 발이 묶여있는 자위대를 느슨하게 풀어 활동의 영역을 넓힌 것이다. 이로써 자위대를 유엔평화유지군 활동 명목으로 해외에 파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전범국의 굴레를 벗고 전쟁 가능한 국가를 꿈꾸는 세력의 준동이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후 전수방위(오로지 나라를 지키기 위한 방위력을 보유할 뿐 공격에 나서지 않는다는 개념)’를 표방한 자위대의 무장은 웬만한 타국 군대에 버금가는, 아니 그 이상으로 치달았다. 자위대가 유엔평화유지군(PKO) 조력 등을 구실로 해외에 파견되고 2007년 방위청이 방위성으로 격상됐다. 그럼에도 70년 가까운 세월동안 일본 정부 차원에서 평화헌법 개정이 감히 논의된 적은 없었다. 헌법 개정 목소리가 나올라치면 다시는 전쟁을 해서는 안돼라는 일본 국내 여론에 가로막혀 금세 수그러들었다. 그만큼 일본 내의 평화헌법의 입지, 상징성이 크다는 얘기다.

 

이러한 여론을 정반대로 거스르고 평화헌법 개정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아베가 2차 내각으로 재집권한 2012년부터다. 아베의 일관된 전략은 한마디로 북한 때리기. 총리 직권으로 중의원 해산권을 틀어쥔 아베는 북한의 위협이 심각하다며 국난돌파(나라의 어려움을 돌파하는) 선거를 해야 한다는 구실을 선거 때마다 들이 미었다. 식민지로 삼았던 한반도를 구실로 장기집권의 정당성을 들먹이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기도는 아베의 장기집권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역대 일본 총리 중 최장수 집권을 눈앞에 둔 아베 내각의 장기집권은 일본 정치사를 돌아볼 때도 무척 이례적이다. 그 배경은 전범세력 후손들의 끈끈한 결합에 있다. 2012년부터 변함없이 한 자리를 지키는 이들의 면면을 보자. 1인자(총리) 아베 신조, 2인자(부총리 겸 재무장관) 아소 다로(麻生太郞), 3인자(관방장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아베 내각에서 다른 각료들은 숱하게 교체됐지만 유독 이들만큼은 건재하다.

 

정치권력 아베, 경제권력 아소 그를 뒷받침하는 스가로 분담된 체제는 자민당 내 다른 파벌을 억누르고 아베를 총리로 남게 했다. 아베가 5년이 훌쩍 넘도록 총리직을 이어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 아베를 구심으로 뭉친 자민당은 사분오열된 야권이 일본 국민의 신뢰를 잃은 틈을 타 혐한여론을 조장하고 아베노믹스의 통계 조작을 벌이며 여론지지를 다졌다.

 

특기할 점은 아베 일당과 자민당이 평화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일본사회에 끈질기게 던져왔다는 것이다. 야권이 지리멸렬한 상황에서 아베가 직권으로 중의원을 해산해 압승을 거두는 전략이 반복됐다. 조선학교 무상교육 재정지원 중단 등 정권 차원에서 한반도 혐오에 기름을 끼얹는 못된 정치가 이어졌다. 이 결과로 자민공명 연립정권과 일본유신회 등 개헌지지 세력이 헌법안 발의가 가능한 중의원 의석의 3분의 2를 넘게 차지했다.

 

그럼에도 평화헌법을 지지하는 일본 국민 대다수 여론만큼은 돌릴 수 없었다. 자민당이 헌법 개정에 동의해주길 바라며 초청한 보수 헌법학자들마저 평화헌법 개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거부할 정도였다. 그래서 평화헌법을 비틀고 일본 국민과 한반도를 기만하는 온갖 꼼수와 기만적 편법이 동원됐다.

 

2013년 아베가 항공자위대 기지에서 ‘731’ 번호가 그려진 자위대 전투기에 탑승하며 군국주의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후 2014년 평화헌법 해석변경으로 집단자위권 허용, 2015년 동맹(미국)이 공격받으면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무력발동이 가능한 안보법제를 도입했다. 201812월에는 앞서 언급한 방위대강이 나왔고 2019년부터는 초계기 도발등 한국을 향한 도발이 부쩍 많았다. 이 모두가 아베 정권에서 처음벌어진 사건이라는 점을 주시해야 한다.

 

아베 일당은 이를 바탕으로 자위대의 위상을 사실상 정규군으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 마지막 보루인 평화헌법 개정을 제외하고는 군국주의 부활을 위한 모든 조건이 마련된 셈이다. 다만 개헌을 무작정 밀어붙이는 것은, 아베로서도 자칫하면 군국주의 부활도 이루지 못하고 자리에서 내려올 만큼 큰 부담이었다.

 

그러던 와중 지난해 연쇄적인 남북, 북미정상회담, 올해 판문점 3자 남북미정상회동으로 평화번영 분위기가 커지면서 아베 정권의 입지가 위태로워졌다. 지난해 여러 차례 독도 인근 공해상에서 초계기 도발을 감행해 한국의 잘못이라고 여론을 호도하는 악랄한 행태도 평화분위기를 차단하겠다는 몸부림이다. 최근 한국은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며 화이트리스트 27개국 중 유일하게 한국만 쏙 골라 배제한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도 이와 맞닿은 흐름임이 분명하다.

 

북한 때리기에 이어 노골화된 한국 때리기는 한반도 전역을 적으로 겨눠 헌법 개정과 군국주의화를 추진하는 전략이다. 한반도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전에 눌러 놓겠다는 것으로, 100여 년 전 일제의 발상과 하나도 다를 게 없다.

 

일본 군국주의 명운 가를 참의원 선거

 

나는 이번 선거는 일본국헌법의 평화주의조항이 최종적으로 뒤집어질 수 있는 결정적 고비가 될 선거라고 생각한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다수를 제압하면 위험하다. 따라서 명확히 개헌저지를 내건 세력에 투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719, 진보성향 한반도 연구자 다케바야시 도시유키 씨가 쓴 페이스북 글에서

 

이번 참의원 선거는 군사대국 일본을 꿈꾸는 아베 정권의 명운을 가를 중요한 판이다. 만약 연립정권이 과반의석, 개헌세력이 3분의 2 의석을 넘지 않거나 이지스 어쇼어가 배치되는 아키타, 야마구치현 등에서 패배하면 앞으로의 군국주의 부활 구상에 큰 차질이 생긴다.

 

아베 총리와 스가 관방장관 등 정권 지도부가 이례적으로 현장(아키타)을 직접 찾아 지지를 호소한 데에는 이런 이유가 있다. “이지스 어쇼어를 반대한다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지만 방위성은 일본 안전보장에 도움이 된다는 말만 내놓을 뿐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다. 아베 연설유세를 보며 아베 그만둬라!”고 외친 남성은 순식간에 경찰에 둘러싸여 연행됐다. 자민당의 정치우세가 70년 넘게 굳어진 선거판에서 이기기만하면 된다는 지극히 반평화·반민주적 논리다.

 

우리들은 이런 논쟁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헌법 자위대 명기를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헌법은 최후에 정하는 것은 국민투표입니다. 국민 여러분 (헌법을) 심의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NHK가 참의원선거의 키워드로 소개한 아베 총리의 발언 중에서

 

저 발언 뒤에는 과거, 군국주의 대일본제국의 영화를 재현하겠다는 몹쓸 전범세력들의 야망이 도사리고 있다. 개헌을 서두르지 않겠단 말과 달리 급박함과 초조함이 잔뜩 묻어나는 대목이다. 왜 이리 서두르는 걸까? 이는 아베 정권의 입장에서 다가오는 평화번영통일을 화두로 한반도가 주도할 동북아시아 신질서가 마뜩치 않기 때문이다.

 

일본 방위성이 내놓은 2019년판 방위대강에서 북한항목을 살펴보면 남북 북미정상회담에 관한 평가, 언급이 아예 없다. 반면 전례 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동시발사능력과 기습적 공격능력 등을 급속히 강화해 왔다고 밝히고 있다. 동시에 주체적·자주적으로 역할·임무·능력을 강화해 가겠다노력을 강조한 점이 두드러진다. 일본(자위대)의 힘을 동북아시아·태평양을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발휘하겠다는 본심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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