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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편들고, 한국 때리고..미국, 경거망동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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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구 주권연구소 연구원
기사입력 2019-07-27

 

일본 경제공격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노골적인 일본 편들기가 국민의 심기를 거슬리게 하고 있다. 정당한 대응을 하는 피해자인 우리더러 잘못을 저지른 가해자일본에 사과하라는 식이다.

 

미국의 일본 편들기는 한··일 동맹을 억지로라도 완성해 북··러와의 대결에 이용하려는 의도이다. 일본을 편들고 제 잇속 챙기기에 여념이 없는 미국의 행패는 더는 용납할 수 없는 지경으로 나아가고 있다.

 

미국과 토착왜구의 친일 공조

 

미국의 일본 편들기는 723일부터 24일 동안 방한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의 행보에서 볼 수 있다.

 

볼턴 보좌관은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정부 주요 인사를 만나기에 앞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만났다.

 

자유한국당은 일본의 심기를 건드려서 현 상황에 이르렀다며 정부 탓을 하는 집단이다. 국민은 자유한국당을 친일 정당을 넘어 아예 토착왜구라고 비난을 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볼턴 보좌관을 통해 자유한국당을 대놓고 지지했다.

 

볼턴 보좌관과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떤 말을 주고받았을까? 나경원 원내대표는 볼턴 보좌관을 만난 후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하는 등 엄중한 안보 현실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면서 우리의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라는 물불 안 가리는 돌격대장식 외교가 안보에 틈을 보였던 것이라고 말했다.

 

볼턴 보좌관과 나경원 원내대표는 한일관계가 악화된 원인인 일본의 경제공격과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짚은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한국에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라고 이야기한 것이다.

 

볼턴 보좌관은 강경화 장관 등을 만나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역내 평화·안정 등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한미 및 한미일 공조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일본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한일관계 개선만 강요하는 것이 왜 심각한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723일에 있던 일에서 잘 알 수 있다.

 

이날은 러시아 항공기가 우리 방공식별구역(이하 카디즈)을 침범해 우리 군이 대응사격을 했다는 날이다. 데이비드 이스트번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 사건에 대해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항공기의 영공 침범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대응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말한 것이다.

 

문제는 '일본의 대응을 지지한다'는 언급이다. 일본이 한 대응이란 무엇인가.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러시아 군용기가 2회에 걸쳐서 시마네현 다케시마주변 영해를 침범했다며 급기야 자위대를 발진시켰다고 말했다.

 

, 스가 관방장관은 한국 공군기가 러시아 항공기에 경고사격을 한 데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극히 유감이다라며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적반하장을 보이기도 했다. 한국군이 일본 영공에서 사격해선 안 된다는 어이없는 주장이다.

 

일본은 지금 영토분쟁을 일으키는 수준을 넘어 심지어 자위대를 동해에 무단으로 진출시키려고 한다. 일본은 군국주의를 부활시켜 한반도 영토와 영해를 침략하려는 시도를 말을 넘어 행동으로 옮기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데도 미국은 일본을 잘했다고 두둔한다. 미국은 일본이 실제로 자위대를 독도까지 보냈어도 반발하는 우리를 억압하고 일본을 지지했을 것이다.

 

조선 말기, 조선 땅에 청나라 군대가 들어왔다고 일본군이 따라 들어오고, 온갖 세계열강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했던 치욕스러운 역사가 있었다. 100년도 더 지난 일이지만 미국과 일본은 아직도 한반도를 전쟁터쯤으로 여기고 유린하려 드는 것인가.

 

박근혜 정부의 대일 외교 참사 주역도 미국

 

미국의 친일 행보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사실, 미국이 한일관계 개선을 강요한 탓에 지금의 한일 분쟁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근혜 정권 당시 일본에 대한 외교 참사라고밖에 할 수 없는 한일 위안부합의나 지소미아 체결도 미국의 작품이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201510월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한미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한 달도 안 된 201511월 초 한일 정상회담에서 체결됐다.

 

정부가 20171227일에 발표한 위안부 합의 검토 보고서에서는 미국이 20143월 네덜란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별도로 개최해 국장급 협의가 시작되었으며, 한일관계 악화가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부담으로 작용해 조속히 위안부 문제를 풀어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지소미아 체결에도 직접 개입했다. 위키리크스에서 공개한 20094월에 작성된 주일 미 대사관 외교문서에 따르면 20097월 도쿄에서 있은 차관보급 회담에서 일본은 미국에 한일 정보분야 협력을 성사하기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미일 회담 직후 미국은 한미 회담을 열어 한국에 정보보호 협력이 한미일 삼각동맹을 위한 기본요소라며 압박했다. 그 결과 이명박 정권은 2012년 정권 말기에 실제 지소미아 체결을 추진했다. 이명박 정권의 시도는 국민의 반발로 서명 50분 전에 겨우 무산됐다.

 

그런데도 미국은 포기하지 않고 박근혜 정권 탄핵 직전인 2016년 말에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지소미아 체결을 추진했다.

 

20161020일에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직후인 1027, 국방부가 지소미아 협상 재개 방침을 발표했다. 미국이 SCM에서 한국에 압력을 넣은 것이다. 그 후 불과 한 달 뒤인 20161123일 지소미아가 체결되었다.

 

한일 위안부합의나 지소미아 체결은 결코 국민이 바라던 것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의 대일 외교 참사라고 불렀던 두 사건이 사실은 미국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다.

 

오늘날 일본은 우리나라에 한일 위안부합의를 깼다며 반발하는 적반하장 행태는 자유한국당이 빌미를 제공한 셈인데, 그 배경에는 미국의 압력이 있었던 것이다.

 

한반도 갈등을 부르는 미국의 적대정책

 

미국이 한일관계 개선을 강요한 것도 문제지만 강요한 목적도 매우 잘못되었다. 미국은 한국을 한반도에서 일으킬 분쟁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목적은 러시아 항공기 침범 사건에서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항공기의 영공 침범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대응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말한 데서 잘 알 수 있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항해 동아시아 패권을 유지하려 한다. 이를 위해서라면 미국은 일본이 과거사와 범죄를 부정하고 영토분쟁 등을 일으켜 군국주의 부활을 시도하는 것은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것이다.

 

미국은 또한 북한과의 대결에 여전히 열을 올리고 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718일에 지소미아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할 중요한 도구라고 한 바도 있다.

 

미국이 북한을 향해 적대정책을 펴지 않는다면 미국이 한국에 지소미아를 유지하라고 강요할 이유가 없다.

 

북한과 미국은 2월에 있던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지금까지도 교착상태에 놓여 있다가 올해 630, 판문점에서의 회동으로 겨우 북미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한 바 있다. 그런데도 미국은 아직 북한과의 대결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추구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에 북미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대북적대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이미 선언했다.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고수한다면 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실현은 요원해지고 다시 북미 군사 충돌이 격화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도 북한과 미국의 실무협상은 진척되지 않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지적한 북한을 상대로 한 전쟁연습인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해서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725일 미국의 적대정책에 대한 대답인 듯 미사일을 발사했다.

 

미국이 한반도 평화가 아니라 여전히 군사대결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강요하고, 지소미아를 유지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우리가 일본에 받은 피해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바라는 지향도 미국은 상관하지 않고 있다.

 

미국, 경거망동 멈춰라

 

미국은 지금까지 일본의 경제공격에 뒷짐을 지고 있었으나 최근 개입하려 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경제공격에 중재를 요청해왔다며 양측 모두 개입을 원한다면 응할 것이라며 개입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미국의 목적은 미국의 일본 편들기, 제 잇속 챙기기일 뿐이다.

 

우리 국민은 일본이 위안부,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할 것을 요구한다.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않은 일본이 다시 우리나라를 향해 부당한 공격을 하면 우리는 일본에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맞서 싸울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국민은 한반도에서 분쟁을 끝내고 평화와 번영을 실현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 국민의 뜻에 완전히 역행하고 있다. 우리에게 일본에 대한 대응을 멈추고 한일관계를 개선하라고 주문하기 위해 개입하려고 한다. 또한, 미국은 한미 군사동맹을 맺을 것을 강요하며 북··러와의 대결을 부추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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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한미동맹, 한미일동맹을 위해 우리나라에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동맹도, 한미일동맹도 모두 우리나라에 이익이 될 때에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국민을 기만하고 짓밟는 동맹, 주권을 훼손하는 동맹은 있을 수 없다.

 

미국이 일본을 향한 우리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뭉개려 한다면 도를 지나친 오만방자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은 도 넘은 개입을 중단하고, 가당찮은 중재놀음을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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