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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허비하는 미국, "더 이상 좋은 기회 오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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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19-08-05

북 발사체의 종류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유도가 가능한 로켓은 미사일로 분류해도 무방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북은 7월 31일과 8월 2일 발사한 무기를 ‘신형대구경조종방사포’라고 밝혔다.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미국 전문가들은 북이 공개한 궤도형 이동식 발사차량(TEL)과 발사관 6개로 추정되는 사진만 보면 방사포가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미 당국이 신속히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라고 발표한 것과는 다른 분석이다.

 

하지만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3일 VOA에 어떤 로켓이든 유도가 가능하다면 미사일이라고 불러야 한다며, 300mm 방사포인 KN-09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아울러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무부 비확산담당 차관보로서 북미 미사일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로버트 아인혼 브루킹스연구소 수석연구원은 VOA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스커드, 대포동 미사일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이던 시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북 미사일 프로그램이 진전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미사일이 다양화되고 사거리가 길어졌으며 보다 효율적으로 진화해 훨씬 통제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미 국방정보국 출신 브루스 벡톨 앤젤로 주립대 교수도 북이 러시아의 SS-26(이스칸데르-M) 미사일 기술을 도입해 훨씬 정확도가 높은 단거리 역량을 확보하게 된 것이라며, 결국은 한국군과 주한미군 기지를 공격할 역량이 커졌다는데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브루스 벡톨 앤젤로 주립대 교수는 북의 미사일 개발 추세를 볼 때 향후 비핵화 협상에서, 모호한 미사일 발사 시설이나 저장 시설을 문제 삼는 것보다 실질적인 생산 시설 폐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브루스 벡톨 앤젤로 주립대 교수의 주장은 ‘당장 급한 불을 끄고 보자’는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 

 

이처럼 미국 전문가들의 주장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미국은 ‘북핵 미국 본토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북은 지난 5월과 7월 그리고 8월에 단행한 ‘미사일’발사와 관련해 단 한 차례 7월 25일 ‘위력시위사격’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군에게 강력히 경고했지만 이것은 간접적으로 미국에게도 경고한 것과 다름이 없다.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 즉 ‘동맹 19-2’ 한미연합훈련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지난 6월 30일 판문점 북미, 남북미 정상 간의 만남으로 좋게 발전하는 정세가 북의 연 이은 ‘미사일’ 발사로 악화되는 듯 보이지만 이러한 상황을 만들고 있는 근본 원인은 어디서 비롯되고 있는가? 바로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의 발사체가 '미사일이냐 아니냐'에 집중하고 있다. 왜냐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는 북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미 양국은 오늘(5일)부터 '동맹 19-2' 한미연합훈련을 보름 기간 진행할 예정이지만 북을 의식해 공식적으로 명칭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야말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얕은 수를 쓰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행동들은 더욱 북을 자극할 것이며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킬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완전히 제거되는 미국의 실질직인 조치가 이뤄져야만 ‘한반도 비핵화’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4월 13일 최고인민회의 2일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올해 말까지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듯이 미국에게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대로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면 미국에게는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 당장 '동맹 19-2'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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